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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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장관, 미얀마 국가고문실 장관 면담

강경화 장관은 5월 27일 월요일 외교부에서 쪼틴쉐(U Kyaw Tint Swe) 미얀마 국가고문실 장관을 면담합니다.

양측은 이번 면담을 통해 한·미얀마 양자관계와 한·아세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면담은 우리의 신남방정책 추진 의지를 전달하고 미얀마와의 외교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제2차관, UN ESCAP 총회 참석

이태호 2차관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75차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즉 UN ESCAP 총회에 5월 27일 참석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태 지역의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2030 의제’ 이행 현황을 점검하며, 아울러 올해의 주제, ‘사람들의 권리증진 및 포용성과 평등 확보’를 중심으로 토의될 예정입니다.

이 차관은 연설을 통해 아태 지역 내 불평등의 극복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추진중인 포용국가전략과 신남방정책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가 아시아 번영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차관은 아르미다 알리샤바나(Armida Alisjahbana)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ESCAP 전략적 협력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총회 참석은 UN ESCAP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뿐만 아니라 UN ESCAP과 함께 신남방정책의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다음 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당시 미·일 정상회담에서 납치자 문제가 주요 어젠다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9일 제네바에서 있었던 UNHCR의 ‘Universal Peer Review’라는 회의에서 이 납북자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에서는 제네바 대사님께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북한이 해결하기를 ‘recommend 한다.’ 그러니까 ‘추천한다.’라는 이런 문구를 사용해서 짧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때 같은 회의에서 아이슬란드나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북한이 대한항공 납치사건이나 납북자 황원 씨 이름을 언급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같은 회의를 열었을 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류경식당 종업원 송환 문제를 요청을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국민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이 5월 9일 당시 회의에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에 관련해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이거나 강하게 제안을 못 한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이게 자국민 이슈고 다음 주에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크게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블룸버그 이유경 기자)

<답변> 정부가 관련회의에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발언시간 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정부는 이산가족상봉, 그리고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혹시 추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KAL기 납북자 가족 피해자인 황인철 씨가 최근에 유엔 자의적구금실무그룹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유엔 자의적구금실무그룹에서 혹시 의견을 제시하면 한국 정부에서 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블룸버그 이유경 기자)

<답변> 유엔의 여러 가지 인권 관련 메커니즘에서 해당 사항들을 접수를 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서 관련국과 협의를 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맥락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화웨이 거래 제한 조치 등 여러 사안이 지금 미국·중국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주무부처 중의 하나로서 지금 현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서 어떤 기조와 원칙으로 사안을 검토하고 의사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답변> 예, 관련사항 확인해서 말씀드릴 사항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요미우리신문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이 배상 명령에 응하면 재단을 설립해서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하는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혹시 저희 정부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신지. (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답변> 예, 이틀 전에도 보도가 한 가지가 나왔고, 또 이 사항은 지금 질문하신 대로 또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 정부는 그간 누차례 기본 입장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사안을 다루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하에 동 사안을 다루어 나갈 예정이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질문> 청와대에서 이게 '소송 원고 측이랑 접촉했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외교부도 같이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혹시 그것 관련해서는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답변> 그 질문과 관련해서 유관기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교부의 접촉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입장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 입장이 있는데 이틀 전에 일본 외무대신이 기자회견에서 특정 발언을 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그 발언에 대해서 외교부로서는 '일본 기업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경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이 말을 추가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강효상 의원 한미 정상통화 관련해서 유출을 외교부 직원이 하셨다는데, 말씀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게 전례가 있는지, 외교부 차원에서. 만약 사실이라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장관님께서 파리에서 일본 외교장관이랑 회담을 하시는데 의제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한․불 전략대화에선 어떠한 의제로 논의하실지 부탁드립니다. (MBN 신동규 기자)

<답변> 예, 첫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 조사 중이고, 현재로서는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차례의 외교장관회담, 일본과 프랑스.. 같은 답을 드리겠습니다. ‘양국 간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두 번의 회담이, 각 상대국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오전에 미국 측이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조치에 한국에 동참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해 외교부에서 입장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확인과 외교부 입장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로이터 박민우 기자)

<답변> 예, 그러한 취지로 보도된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는 미 측이 5G의 장비 보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강조한 바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미 양국은 이 이슈에 대해서 지속 협의해 오고 있으나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금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본 기업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경우 아무 문제없을 것이라고 본다는 것은 지금 일본 기업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당장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으로 보면 될까요? (블룸버그 이유정 기자)

<답변> 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일본 기업이 판결을 이행할 경우에는 아무 문제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오늘 보도된 내용인데요. 미국 의회조사국이 한미 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차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보고서 내용을 대북·대미 정책에 참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답변> 그 질문에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미 두 나라는 우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 긴밀한 공조를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지금 공석이 된지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강경화 장관님이 내신 브리핑 때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공석인 이유에 대해서 ‘대외직명대사제도를 개편 검토하면서 늦어진다.’라는 취지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년 가까이 검토만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혹시 장관님이 언급하신 제도 개편 검토 말고 다른 사정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답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 관해서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지, 검토 과정에 대해서, 검토단계에 대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외교부 내부 직원의 감찰 내용 자체는 기밀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기밀에 해당되지 않나요?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답변> 예, 그 사항도 확인해서 알려드릴 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조사 중이고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과가 과일인지, 채소인지 간단한 그 사실관계를 여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찰을 하는 그 내용 자체가 기밀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여쭙는 겁니다. 감찰 내용 자체가 기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답변> 감찰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요?

<질문> 감찰 내용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검찰로 말하면 수사 내용 자체가 기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외교부 내에서 직원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있다는 그 혐의 내용 자체가 기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여쭤봅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답변> 예, 무슨 질문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조사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조사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예, 조사는 항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면 그 해당 당국자는 본부 소환조치가 되는 건가요?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여기 팔로우 업 질문 하나 드리자면요. 혹시 그럼 해당, 지금 조사받고 있는 당사자는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인가요? (블룸버그 이유정 기자)

<답변> 예, 조사 중이고요. 현재 확인해 드릴 사항 없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인데요.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 관련해서 북한이 좀 이전과 다르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대북제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게 이행이 안 됐던 적도 없었는데 지금처럼 유엔에서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TBS 김종민 기자)

<답변> 저희가 관련 사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미국의 압류 조치에 대해서는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TBS 김종민 기자)

<답변> 예, 아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각국의 유엔 안보리결의 제재 이행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