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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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장관, 2019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강경화 장관은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19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합니다.

동 각료이사회는 향후 1년간 OECD의 전반적 작업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회의체로서 우리나라는 이번 각료이사회에서 부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5월 22일 수요일, 각료이사회 고위급 패널에서 세계 경제 전망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5월 23일 목요일에는 ‘지속 가능성과 행복을 위한 디지털 약속의 실현’ 세션을 주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 장관은 의장단 주최 리셉션과 만찬에 참석하며, OECD와 UNESCO 등 파리 소재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을 위한 격려 리셉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강 장관은 이 계기에 페루 및 일본과의 외교장관회담과 제3차 한·불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2. 아세안 공관장 회의 및 주아세안 대표부 신청사 개소식 개최

다음으로 외교부는 5월 22일 수요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공관장 회의와 주아세안 대표부 신청사 개소식을 개최합니다.

아세안 공관장 회의에서는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 주아세안 대표부 역량 강화와 아세안 회원국 주재 공관 간 협업 방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아세안 공관장 회의와 주아세안 대표부 신청사 개소식에는 주형철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여 신남방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공관장들의 노력과 관심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강제동원 소송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도 일본 정부가 중재위원회 개최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입장에 변함이 없는 건지 확인하고 싶고요. 그리고 검토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청와대나 국무총리실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교도통신 Tajiri Ryota 기자)

<답변>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저희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어제 오전에 외교채널을 통해서 요청 외교공한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는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서 제반 요소를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신중히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난 4개월 동안 저희가 이렇다 할 반응을 일본 측에 보인 적이 없고, 이번 중재 관해서 한국이 위원 선정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같은 것도 나오고 있는데, 신중히 검토에 대해서 앞으로 중재에 응하는... 위원 인선에 대해서는 들어가실 예정이신가요? (후지TV 김미정 기자)

<답변> 예, 말씀드렸지만 어제 외교공한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입장이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말씀을 해 주시기는, 입장을 내시기는 하셨는데, 이게 상황이 기존에는 매각명령절차가 진행되게 되던 상황에서 중재신청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단계로 넘어간 것 같은데, 기존의 입장이 정부로서는 개입을 안 한다는 입장이셨는데, 그 입장 여전히 유지하시는 거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후지TV 김미정 기자)

<답변> 1월 조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 왔고요. 어제 있었던 조치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16일에, 얼마 전에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좌관이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민 7명의 북송을 반대하는 서한을 중국 정부에 보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북송 반대 서한을 혹시 보냈는지, 아니면 아직은 안 보냈지만 검토 중인지, 궁금합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답변> 질문하신 사항, 관심 갖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관련한 상세 내용은 해당되는 분들의 신변 안전과, 그다음에 해당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감안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수차례 양해를 구한 바 있고, 오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조간에 외교부 일부 직원들의 휴대폰이 보안조사를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조사가 실시가 된 규정이 근거가 뭔지 궁금하고, 그게 규정이 있어서 그런 보안조사를 한 건지, 아니면 규정은 없지만 다른 필요에 의해서 한 건지 궁금합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답변> 예,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드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오늘 오전에 고노 외무상이 강제징용 문제를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한 책임을 가지고 응해줬으면 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사히신문 이성진 기자)

<답변>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강 장관께서 파리를 방문하시면 일본하고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될 예정인데 5월 23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중재위 협의 요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앞서서 일본 측이 제기한 청구권 협정상에 명시된 외교적 협의에 대해서도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권 협정 문항을 보면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라면서 그 중재위에 앞서서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우선시 한다고 여기 명시돼 있는데, 혹시 그러면 중재위를 가기 전에는 일단은 그런 협정상에 명시된 외교적 협의를 먼저 한 다음에 중재위를 가는 건지, 아니면 그 외교적 협의를 하지 않아도 중재위로 갈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예, 그 청구권 협정 문안 그대로입니다. 지금 1월달 일측 조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고, 어제 조치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중재위를 연다고 하더라도 중재위로 가기 전에 먼저, 그런 외교사항 협의를 먼저 진행하고 그다음에 중재위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예.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왔고 또 어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이상 말씀드릴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없으시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