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장관, 제3차 한-인도네시아 공동위원회 개최

강경화 외교장관은 4월 7일부터 8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제3차 한-인도네시아 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양 장관은 2017년 11월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과 2018년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 성과를 바탕으로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한반도와 지역 정세, 한·아세안 협력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강경화 장관의 방문은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계속된 협력과 지지를 확보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미국 상원에서 한미일하고 미일동맹 강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TBS 김종민 기자)

<답변> 한·미·일 3국 협력 결의안은, 말씀하신 그 결의안은, 한반도를 포함한 이 지역의 평화·번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한·미, 미·일 동맹, 그리고 한·미·일 3국 간 공조가 중요하다는 미 의회의 인식을 보여주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미·일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오늘 스페인 외교차관과 전략대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그런 전략대화에서 혹시 자유조선 측의 스페인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정보 공유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크게 추가할 사항은 없습니다. 오늘 스페인 측은 주스페인 북한공관 침입자 사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스페인 측은 동 건에 대한 내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서 앞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 필요할 경우에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질문> 수사상황에 대한 공유도 이루어졌나요? (JTBC 정제윤 기자)

<답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로 여쭤보는데요. 거기 한국 국적인 사람도 있는 것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필요할 경우 이 분야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나요?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필요시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인데요. ‘부산에 억류된 P선박과 미 재무부 의심 선박리스트에 오른 루니스호가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배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확인한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그 특정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최근 들어서 외교부의 실책 등에 대해 지적하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 탈북민 보도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외교부 입장은 어떤가요? (TBS 김종민 기자)

<답변> 질문이 두 개인가요?

<질문> 하나입니다. 외교부 비판에 대한 입장. (TBS 김종민 기자)

<답변> 탈북민 관련 보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외교부 실책과 같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 사항은 분명히 다른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은 외교 사안에 있어서는 외교부가 국가를 대표해 처음부터 끝까지 형식과 내용 모두를 책임진다는 무거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거듭 살피고 챙겨야 할 것임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업무시스템과 협조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책임의식과 전문성의 결여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탈북민 관련해서 ‘이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살피고..’ 라는 말씀은... (BBS 전영신 기자)

<답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탈북민을 실책하고 연계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연계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탈북민 관련해서 실책이 아니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인가요? (BBS 전영신 기자)

<답변> 예, 그렇습니다. 탈북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전에 공식입장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사안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