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장관, 우즈베키스탄 투자․대외경제 담당 부총리 면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월 27일 수요일 외교부청사에서 엘요르 가니예프(Elyer Ganiev) 우즈베키스탄 투자·대외경제 담당 부총리와 면담을 갖습니다.

이번 면담에서는 2017년 11월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국빈방한의 후속조치 이행사항들을 점검하고, 한-우즈베키스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면담은 우리 신북방정책의 주요 파트너인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장관, 2019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참석

또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월 2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2019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정석환 국방부 정책실장 등 외교-국방 합동 대표단과 함께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뉴욕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강 장관은 110여 개국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하는 올해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서 유엔 PKO에 대한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여를 소개하고, 특히 2020년 차기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우리나라가 개최키로 하였음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 장관은 이번 뉴욕 방문 계기에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반도 정세,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강 장관의 이번 평화유지 장관회의 참석은 유엔의 대표적 활동인 PKO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강화하고, 나아가 안보리 진출 노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태국 총선 관련 우리 정부 입장

다음으로 태국 총선 관련입니다. 우리 정부는 2019년 3월 24일 태국 총선이 평화롭게 치러진 것을 환영하며, 향후에도 태국 정부와 한-태국 간 우호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일본 문부성이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는데요. 3개 출판사 12개종 가운데 10종에 독도 관련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관련해서 우리 정부 입장과 향후 대응 조치는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SBS 김혜영 기자)

<답변> 발표가 확인되는 대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질문> 오늘 일부 보도에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 장례식 때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측을 향해서 '라이어(liar)다.' 그리고 이후에는 통화를 통해서 정의용 실장에 대해서도 같은 표현을 썼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장관님이 유엔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 계기에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열리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MBC 이정은 기자)

<답변>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간 협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양국 간 최종 조율 단계에 있습니다. 상호 편리한 시점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의 중요한 국면에 사실과 다른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의 고위 당국자 실명을 거론하고 실제 언급되지 않은 표현을 인용하며 절제되지 않은 비난을 하는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비핵화·평화구축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한미동맹의 틈새를 벌리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고한 한미 공조의 기반 위에 북측과 대화 협상의 틀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중 관련 관측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외교부가 파악한 내용 있는지, 아니면 혹시 중국 측으로부터 북한의 고위급 방문에 관한 설명을 들은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본 후생성 산하기관 간부의 SNS 혐한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혹시 대응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드론 활용한 독도 해상 우리나라가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MBN 연장현 기자)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일본의 문제 제기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질문하신 대로 문제를 제기해 온 바 있는데 우리는 이를 일축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Ⅲ.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부는 일본정부가 3월 26일 화요일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잘못된 영토관념을 주입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임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일본 정부는 역사의 교훈을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