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준비된 별도의 모두발언이 없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한국 정부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설치하는데, 북한에 반출한 석유정제품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고로 이게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지적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신나리 기자)

<답변> 네. 동 보고서가 공식 발간되지 않은 시점에서 구체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기본입장 아래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북한으로 이전된 정유제품을 오로지 남북교류협력사업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하였으며, 사용 후 남은 정유제품은 한국으로 재반입하였습니다.

우리는 전문가패널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상기 보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전문가패널 측에서 우리 정부의 결의 위반을 언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질문을 절차적인 걸 하나 더 여쭤보자면요. 유엔에서 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받은 것과 별개로 저희가 대북제재 물자를 반출을 했다는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신나리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미 측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관련 협의를 가졌고, 국제사회로부터 우리의 그런 사업에 대한 이해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그런 결의의 해석 문제, 이행 문제 이런 것들은 하여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정부로서는 관련국들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해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 달 4일쯤에 미국에서 비건 특별대표가 실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일부 보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확인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도통신 Tajiri Ryota 기자)

<답변> 네. 관련 사안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저희가 언급할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고 김복동 할머니 별세를 계기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KBS 한승연 기자)

<답변> 합의와 관련돼서는, 그 합의를 폐기를 요청한다든지 하는 요구는 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이고요. 그 방침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질문> 미 정보당국에서는 비핵화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고, CNN에서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이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SBS 김혜영 기자)

<답변> 한미는 관련 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 활동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현재 북미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