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장관, 멕시코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멕시코 방문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2월 1일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는 멕시코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 경축특사로 참석하기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간 멕시코를 방문합니다.

강 장관은 오브라도르 신임 멕시코 대통령을 예방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르셀라 에브라르드 멕시코 신임 외교장관과 별도 면담을 갖고 한-멕시코 양국 간 협력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강 장관의 중남미 핵심 우방국 방문은 양국 정부 간 신뢰와 협력기반을 공고히 하고, 중남미 내 우리 외교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장관, 파나마 공식 방문

아울러, 강경화 장관은 11월 29일부터 30일 양일간 파나마를 공식 방문합니다.

강 장관은 11월 30일 파나마 바렐라 대통령을 예방하고, 생 말로 부통령 겸 외교부 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파나마 양국 간 우호협력과 분야별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우리 외교장관의 파나마 공식방문은 한-중미 FTA 당사국이며, 중남미의 해운·금융·물류 중심국인 파나마와의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2차관, 리히텐슈타인 외교장관 면담

다음으로 이태호 2차관은 12월 4일 외교부에서 아우렐리아 프릭 리히텐슈타인 외교장관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한-리히텐슈타인 양자 간 경제·문화·국제무대 협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한반도와 유럽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프릭 외교장관은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되는 ‘리히텐슈타인 왕가의 보물’ 전시회 개막식 참석차 방한하는 알로이스 대공세자를 수행하여 방한하였습니다.

4. 북극써클한국포럼 개최

끝으로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북극써클한국포럼’이 롯데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정부는 북극의 다보스포럼으로 평가받는 북극써클의 지역포럼을 동북아 최초로 개최하여 북극권 진출을 위한 협력기반을 강화하는 등 북극권으로 확대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포럼과 연계하여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북극의 미래를 여는 협력 그리고 혁신’을 주제로 ‘북극협력주간’이 부산에서 개최되어 책임 있는 북극 협력 파트너로서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대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SBS 김혜영 기자)

<답변> 정부는 금일 대법원 판결을 비롯,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 내에서 관련 문제들을 다각도로 논의해 왔으며 금일 대법원 판결을 포함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치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동 사안과는 별개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오늘,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 측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일본 대사도, 주일한국 대사도 지금 초치하고 그런 거 같은데, 그에 대한 혹시 입장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연합 이정진 기자)

<답변> 네.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제를 촉구합니다.

<질문> 아까 ‘제반요소 고려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실제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조치 등등이 고려될 수 있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TV조선 차정승 기자)

<답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전체적인 취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판결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계부처간 협의 및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응방안을 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민관공동위 구성과 관련해서 한때 만들어질 거라는 보도들이 이어졌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SBS 김혜영 기자)

<답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판결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계부처간 협의와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응방안을 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연결될 수도 있는 질문인데요. 앞서 고노 타로 일본 외상이 우리 강경화 장관의 방일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 당시 외교부에서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확인하셨는지, 그 이후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답변> 현재까지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오늘 한 외신에서, RFA(자유아시아방송)에서 '북한이 우리 쪽에 보낸 송이버섯이 대북제재에 위반되는지를 본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 사실 여부와, 그렇다면 우리가 북에 보낸 귤도 지금 대상인지, 거기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 설명 부탁드립니다. (KBS 박경호 기자)

<답변>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및 평양 공동선언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은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제가 별도로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동안 이번 달 내에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릴 수 있다, 라는 여러 관측이 나왔는데요. 지금 시점을 고려하면 사실 이제 이번 달 개최 같은 경우는 불가능해진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12월 북미 고위급회담 혹은 실무회담이 열릴 정보가 있으시다든가, 아니면 전망, 기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연합 이상현 기자)

<답변>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 한미 워킹그룹 추가 협의에 대해서도 혹시 더 설명해 주실 부분이 없으신가요?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답변> 워킹그룹이요? 다음번 한미 워킹그룹회의 일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 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또 보도를 보면 이 청와대 사칭 메일 관련해서도, 또 외교부에서도 관련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외교부 내에서 파악하신 어떤 피해상황이라든가 혹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자체적인 입장 있으신지. (KBS 박경호 기자)

<답변> 저희 부는 최근 주요 인사를 사칭한 메일이 유포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고, 동 사건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우리 부의 피해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우리 부는 메일 사칭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적 보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동 계기에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관제를 철저히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