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현 외교부 1차관은 오늘 15시 30분에 라우라 아길라르 레벨로(Laura Aguilar Revelo) 코스타리카 외교차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양 차관은 한-코스타리카 양국 관계 발전과 인프라·환경 등의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조현 1차관은 오늘 외교부에서 제2차 한-AU 정책협의회 계기 방한한 아프리카연합(AU) 대표단을 접견합니다.

양측은 한-AU 협력기금의 효과적 활용과 한-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 등 한-AU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조현 1차관은 10월 15일 월요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한일/일한 친선협회 합동대회에 참석합니다.

이번 행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오부치 전 총리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것으로, 한일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친선단체 중 하나인 한일/일한 친선협회가 한 자리에 모여 한일 관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조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한일 관계의 분명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친선협회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조현 차관은 10월 15일 월요일 미국유대인위원회(American Jewish Committee) 대표단을 접견합니다.

AJC는 산하 아태연구소(API)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단체로서 이번 접견에는 데이비스 해리스 사무총장 등 15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조 차관은 이번 접견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한미동맹 강화 등을 위한 AJC 측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조치’ 발언과 관련해 '우리 승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한 외교부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고요. 외교부가 강 장관 발언 이후에 문자로 해명을 내놨었는데 그래도 강 장관께서 그런 발언을 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발언 배경도 궁금합니다. (천지일보 손성환 기자)

<답변> 5.24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 관계 현황, 남북 관계 상황 및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사안입니다. 어제 외교부 국감 시 외교장관의 언급은 남북 관계 발전과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5.24 조치 해제 문제 관련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제반 사항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제재 관련해서 한미가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그런 말씀은 알겠는데, 그럼 5.24 조치만 따로 떼어서 볼 때 이거는 미측과 협의할 사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연합뉴스영문 이치동 기자)

<답변> 그 내용이 어제도 비슷한, 국감에서 유사한 언급이 있었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하고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나라의 독자제재 이런 것들하고도 유사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서 5.24 조치만 따로 떼어서 검토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에 따라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질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 재무부에서 대북 관련 독자제재를 할 때는 저희하고 협의하나요? (연합뉴스영문 이치동 기자)

<답변> 필요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질문>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남북군사합의를 항의했다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국방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외교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것이 맞냐?’ 이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 부탁드립니다. (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답변> 어제 국감에서 언급이 되었던 한미 외교장관 간의 통화 관련해서는 어제 강경화 장관의 국정감사 시 언급처럼 9월 17일 통화 시 폼페이오 장관 본인이 충분한 브리핑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남북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당시 하루 두 차례 통화를 통해서 두 장관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의 이해가 재고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동 건 관련해서 한미 군당국 간에는 남북군사 분야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를 해왔고 앞으로 이행 과정에서도 한미 외교·국방당국 간 다층적·다각적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제가 질문 드렸던 부분은 폼페이오 장관과의 통화 내용을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이 국방부와 외교부가 공유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건 어떤 절차상의 이유인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답변> 기자 분께서 언급하시는 국방부의 반응을 제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한미 외교장관 간에 통화가 이루어지면, 관계부처와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전혀 아는 바가 없다든지 하는 내용은 통화의 성격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은 되고요. 하여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는데 이러한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계부처 간에 공유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북·중·러 3자 차관회담이 있었고요. 이후에 공동성명에서 '대북제재의 재검토 착수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 외교부의 입장 부탁드립니다. (동아일보 이정은 기자)

<답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필요할 것인 바, 앞으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미국 등 관련국과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연장선상에서 같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최선희 부상 등 참여한 북·중·러 차관회담이 '이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러가 목소리를 모으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 이례적인 회담이었고요. 그래서 이것 자체에 대한 우리 외교부의 입장이나 평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답변> 최선희 부상의 방중, 방러 사안을 포함해서 최근 한반도 정세 진전과 관련하여 북한과 중국, 러시아측 간에 긴밀히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의 주요 관련국인 북·중·러 간의 협의를 주목하며, 여사한 논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건설적인 기여를 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강경화 장관이 어제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 유엔사와 군당국이 협의했다고 말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9월 17일, 그러니까 남북공동선언이 있기 이틀 전에 폼페이오 장관이 브리핑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유엔사가 아닌 미국 정부와는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 공유했던 내용이 그 전까지 없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CBS 황영찬 기자)

<답변> 기본적으로 남북 군사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군 채널, 국방당국 간의 협의가 긴밀히 이루어졌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내에서 공유가 됐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 발언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원문을 못 보니까, 외신기자가 '한국이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를, 일부 대북제재를 해제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물어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그랬거든요. 이것을 외국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답을요. (연합뉴스영문 이치동 기자)

<답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그런가요? (연합뉴스영문 이치동 기자)

<답변>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오늘 오전 국감에서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대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혹시 안보리의 대북제재 해석 요청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외교부가 협의했거나 진행한 사안이 있는지 입장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규태 기자)

<답변> 그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요. 공유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드릴 텐데,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하튼 지금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앞선 다른 질문과 결을 같이 하는 질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는 ‘승인’이라는 단어를 2번 썼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일각에서 ‘외교적 결례다,’ 아니면 ‘주권 침해성 표현이다.’ 이러한 지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은 논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규태 기자)

<답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국감이 끝나고 지금 이 시점까지 우리 외교부가 국무부 쪽에 연락을, 접촉을 해서 나왔던 내용 중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거나 혹은 국무부 쪽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접촉을 해 온 적이 있는지. (동아일보 이정은 기자)

<답변> 어제 외교부 국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미측과 공유를 했습니다.

<질문> 미측과 공유했다는 말씀이, 어떤 급인지는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신가요? (KBS 박경호 기자)

<답변> 실무차원에서 공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질문> 이것은 계속 브리핑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건데, ‘우리 정부는 지금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후에 대북제재를 해제한다고 얘기해 왔고. 그런데 우리 정부는 계속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라고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과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것과의 차이는 어떤 게 있는 건가요? (KBS 박경호 기자)

<답변> 의지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확신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질문> 아직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상황인거죠? (KBS 박경호 기자)

<답변> 아니죠. 그러니까 의지, 의지와 확신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북측의 의지를 말씀하신 거고, 확신은 우리의 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측이 비핵화에 대해서 의지표명을 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저희도 확인하고 있고, 그러나 그게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확신,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죠. 우리가.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