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주 추석연휴에 짧게나마 재충전하실 수 있는 기회를 모두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아시다시피 대통령님을 수행해서 73차 유엔총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성과를 중심으로 최근의 상황 진전과 우리 외교 노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부터 본격화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첫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의 진전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연이어지던 1년 전 상황과 비교해보면, 정말 커다란 변화가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도 보람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직접 참석하신 지난주 유엔총회 일정을 통해서 비핵화 목표달성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9월 24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침체되었던 북미 간 대화에 다시 동력을 주입하고, 평양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촉진했습니다. 또 북미 간에도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어서 본격적인 실무협의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저도 다양한 계기에 폼페오 장관을 만나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였으며, 한미 고위실무급 간 총회기간 수차례 회동해서 구체적인 비핵화 전략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한편, 저는 9월 27일 안보리에서 개최된 북한 핵문제 관련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번 주말 평양을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북을 통해 북·미 양측은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비핵화문제 관련 보다 구체적인 협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방북 직후 폼페오 장관은 바로 서울을 방문해서 대통령님을 예방하고, 저와 회담을 갖고 방북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협의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가, 그리고 EU, 아세안 등 전체 국제사회와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정부의 또 다른 핵심 외교목표인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이행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굵직한 외교행사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는 10월 벨기에에서 개최되는 ASEM 정상회의 참석과 이를 계기로 대통령님의 유럽 주요국 순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외교는 여전히 많은 과제와 도전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최근 보호무역주의즘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외교부는 오는 11월에 개최 예정인 APEC, G20 정상회의 등 다자경제협력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대외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국인을 증진하는 경제외교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해온 외교부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에 따라서 국민에 대해 책임지고, 국익을 당당히 구현하며, 글로벌 수준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교부로 혁신의 방향을 결정하고, 조직 전반에 걸친 쇄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이번만큼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국민에 다가가는 외교, 또 조직문화 개선 등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창구인 ‘국민외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해외안전지킴센터’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사건·사고를 담당한 재외공관영사 인력을 40여 명 신규 확보하여 재외공관의 영사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큰 틀의 혁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와 주변의 정세가 크게 변하고 있고, 신남방·신북방정책 등으로 외교의 지평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시대의 개막,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 우뚝 선 우리나라, 우리국민의 시대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앞서 나가기 위해 인사 및 조직 분야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국민중심, 국익중심의 외교부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첫째, 인사혁신을 통해 현행 고위급 중심 인력구조를 업무중심, 실무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업무수요, 그리고 외교적 요소들을 감안하여 차관급과 1급 상당 공관장 직위의 25%를 없애고, 실무인력 확충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외교환경에 걸맞은 효율적인 인력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고위직 외무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1급 외무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엄격한 공관장 자격심사를 통해 부적격자가 공관장으로 임명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현재 자격심사를 통해 20%가 넘는 공관장 후보자가 탈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360도 다면평가 강화를 통해 리더십 역량과 청렴성,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아울러, 개개인의 역량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능력·전문성·기여도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후에 순혈주의 타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능력 있는 비 외시 출신 직원의 국장, 공관장 보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중심 인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직원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직급별, 단계별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갈고 닦은 능력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승진사다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능력 있는 직원에 대한 과감한 발탁 인사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도 외교부 직원 개개인의 모두가 국익중심, 국민중심 외교에 헌신하고, 보람을 느끼면서 합당한 평가와 기회를 갖도록 하는 시스템을 지속·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외교 인력의 정예화를 목표로 직원교육 및 훈련제도를 새롭게 개편하여서 업무환경 변화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전문성을 실무자로부터 간부까지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신남방·신북방정책 등 외교다변화와 새로운 외교수요에 최적화되도록 외교조직 및 재외공관망을 정비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역내 총괄기지 역할을 수행할 기능형 거점공관을 지정하겠습니다. 거점공관을 중심으로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를 수행함으로써 선제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거점공관의 인적·재정적 자원을 집중하여 비자, 회계 등 행정기능을 주변공관에 지원토록 하고, 절감된 인력은 외교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공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이를 지역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재외공관망 정비 차원에서 일본, 미국, 유럽 등 영사수요가 변화한 총영사관의 인력을 재조정하여 영사수요 폭증지역으로 재배치하거나, 신규공관 신설에 자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셋째, 1,000만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2,400만 해외여행자를 위해 재외공관이 국민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재외공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재외국민보호시스템 강화 노력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의 활동공간이 세계로 확대되는 데 외교부가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공관장, 무역관장, 지상사,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해외취업지원협의체를 내년에는 30개 이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 공관이 청년들의 해외취업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외공관 민원서비스를 국내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현재 뉴욕, LA, 베이징, 선양, 파리 등 8개 공관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중인 통합전자행정시스템 ‘G4K’를 내년까지 50개 공관, 2020년에는 100개 공관으로 확대하여 해외 우리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민원신청 및 발급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혁신 2기의 조치들을 긴장감을 가지고 꾸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평화를 이끌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외교를 수행하면서 더욱 열린 자세로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역량을 갖춘 외교부가 되도록 환골탈태의 의지로서 혁신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장관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지난 1일 대정부 질문 때 장관님이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원께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미국의 주장이 평양 공동선언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장관님께서도 ‘그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부분은 한미 동맹의 문제이지, 한반도 비핵화와 연관 짓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신 취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장관님께서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 요구는 뒤로 좀 미루고, 그다음에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는 것과 종전선언을 어떻게 보면 맞바꾸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이 주장에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와는 좀 다른 입장이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핵 리스트 제출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만약에 핵 리스트 제출은 어느 시점에 하는 게 맞는다고 보시는지,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TV 조선 안형영 기자)

<답변> 국회에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질문자에 대한 그런 답변 차원에서 했고요. 기본적으로 분담금 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은 이것이 주한미군의 한반도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분담이라는 그런 기본입장을 가지고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협상과정에서 ‘작전비용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미국의 입장을 공개한 상황에서 지금 의견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입장을 좀 더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 한미 간에 상당히 지금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핵화를 조속히 이루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한국, 미국, 북한이 또 의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정은 위원장도 빠르게, 조속하게, 조속한 시일 내에 비핵화를 완전히 성취를 하고 경제 발전에 전념하겠다, 하는 그 의지를 여러 번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지를 기본으로 비핵화를 완전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approach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비핵화와 관련된 또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상승조치를 모두 다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로드맵을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융통성 있는 생각에 있어서는 우리도 물론이고 미국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나갈지는 이번에 북한을 다녀오는 폼페오 장관의 방북 성과가 중요한 그러한 잣대가 되겠습니다만, 이를 기본으로 융통성을 가지고 비핵화가 필요로 하는 조치, 또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매칭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그럼 신고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폼페오 장관과 북한 측과의 논의 결과를 좀 더 지켜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질문> 연관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방금 장관님께서 이 질문과 관련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미국과도 융통성 있게 합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고 미국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외신을 통해서 제안하신 조금 달라진 접근은 미국과도 지금 공유되고 협의되고 있는 내용인지가 궁금하고요. (동아일보 이정은 기자)

   그리고 새로운 접근을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비핵화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와 검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미루는 것이 비핵화의 본질을 빗겨가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서도 장관님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답변> 네. 융통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융통성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한미 간에 생각을 꼭 같이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여튼 상당한 협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갖고 approach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신고와 검증이 물론 비핵화에 분명히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만, 그것이 비핵화의 어느 시점에서 이것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미국과 북한의 협의의 결과로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아무래도 지금 주요 현안이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방금 이제 기존 방식하고는 다르게 비핵화를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신고와 검증이라는 것은 단순히 미국이 다른 국가들한테 비핵화 과정에서 요구해 온 절차가 아니고 IAEA라든지 NPT 체제가 마련되면서 통상적으로 구축이 된 절차인 것인데 이것을 깨고 새로운 접근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 새로운 접근을 다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타당성을 갖추려면 지금 언급 드린 타당성이라든지 일관성이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외교부가 판단하고 있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헤럴드경제 문재연 기자)

   북미 간에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당사국으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미 간에 결국 실무적으로 비핵화 조치에서 ‘영변 핵폐기라는 것과 종전선언이 등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영변 핵폐기가 대북제재 완화라는 그 상응조치와 등가성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북미가 좀 다투고 있는 형국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외교부 입장,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혁신에 대해서 이제 공관장을, 핵심 공관장을 두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공공외교 측면에서 역량을 강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인사에서도 문화외교국에 5개 과가 만들어지고 공공외교 측면에서 역량을 좀 강화하신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무국인 양자외교국 쪽이라든지, 아니면 다자외교국 측면에서 인사는 좀 많이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공공외교는 아무래도 대중... 외국 대중들한테 우리 외교부를 홍보하는 측면이 강하지, 실무적인 역량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대한 외교부 입장 궁금합니다.

<답변> 마지막 질문부터 답을 드리겠는데요. 본부의... 공공외교를 위한 본부의 조직은 많이 정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혁신 2기에 있어서는 공관의 공공외교 능력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한정된 인력상황에서는 거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공공외교의 거점공관을 중심으로 인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워싱턴에 있는 주미대사관이 미국 전체에 대한 공공외교의 거점공관 역할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의 공공외교가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과거에 다른 나라의 비핵화 과정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지금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불신’입니다.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했던 카자흐스탄이나 남아프리카나 우크라이나나 이런 나라들은 그런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상황에서 이 핵을 포기한 과정에서 IAEA에도 사찰도 받고 그래서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북미 간에는 70년 동안의 불신의 기초 위에서 이렇게 어려운 비핵화를 지금 만들어나가는 상황에서 그런 신뢰구축과 함께 비핵화를 만들어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구축과 함께 나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은 북미 간에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인 센토사합의에도 그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센토사합의에는 비핵화뿐이 아니라, ‘70년간의 적대관계 종식,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나가겠다.’ 하는 그러한 큰 2개의 합의가 담겨있고, 그 2개의 합의가 같이 실천으로 옮겨져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핵 폐기에 대한 그런 등가성의 상응조치가 무엇이 돼야 되겠느냐? 종전선언이 이미 많이 얘기가 되었고, 또 한미 사이에서도 이 종전선언에 관련해서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조치에 대해서 물론, 북미 사이에 논의가 되겠고요. 그밖에도 다른 상응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무엇이 결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폼페오 장관의 방북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행정부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 최근 미국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오늘 폼페오 장관도 ‘타임라인 2021년 설정은 남북이 합의한 것이지,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

   비핵화에서 신고와 검증만큼 중요한 것이 타임라인 설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영변만 하더라도 건물만 수백 채이고 광범위해서 사찰이나 검증에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핵 활동을 계속하면서 핵위협은 계속 커지는 게 될 텐데요.

   두 가지 질문은, 하나는 이런 핵위협의 증가를 막기 위한 지금 북한 핵 활동의 동결 이야기가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2021년으로 설정했던 타임라인에 대한 우리정부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남북 평양정상회담의 결과가 그 선언문에 잘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영변시설의 핵 영구폐기라는 것도 사실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특히 검증과 함께 돼야 될 부분입니다만,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꽤 드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밖에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님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과 공유를 하셨습니다만, 그 세부사항을 여기서 밝혀드리는 것은 적당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그 사이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1년 내’, ‘2021년 내’, 또 김정은 위원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그런 언급들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게 하여튼 ‘비핵화를 완전히 조속한 시일 내에 성취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같은 의지를 갖고를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사무총장을 만났을 때 대북 제재, 인도적 제재 지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게 있고요. 최근에는 외신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 일부 면제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입장을 말씀해주신 부분이긴 한데, 대북 인도적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재개할 구체적인 방침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연합 이상현 기자)

<답변> 유엔사무총장과의 면담 시 대통령님께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좀 더 활발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사무총장께서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오셨습니다. 또 마침 바로 최근에 유엔인도지원기구의 조정 역할을 하고 있는 5차OCHA(인도적지원조정실)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지원 대상국이 여러 나라가 되지만, 그중에 하나로서 북한을 지정을 하고, ‘CERF’라고 하는 긴급구호대응지원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제재 면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남북 간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협력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제재 면제를 신청한다는 입장이지, 제재 자체가 지금 해제되거나 완화해야 된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으로서는 대북 제재의 틀을 충실히 준수하고 이행해 나가면서 그 틀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남북협력을 지속한다는 그런 입장이라는, 그 입장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북미관계 계속 질문 나왔으니까 좀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의원들이 자꾸 자료를 내는 걸 보면, 성비위 사건들이 작년 7월인가 장관님께서 많이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대책도 마련된 것 같은데, ‘작년에 일어난 것의 절반이 그렇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보완책을 마련하실 계획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왜 이게 계속 지속되고... 그렇게 대책을 많이 마련했는데,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파악하시는지,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서울 이경주 기자)

<답변> 우리 사회의 미투운동을 봐도 알 수 있겠지만, 남성의, 여성에 대한 그런 어떤 성비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화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제도를 마련했다고 해서 뿌리 뽑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불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그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최근에도 더 몇 건의 사건이 불거져 나와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런 산고도 이제는 우리가 신속한 신고시스템, 그 피해자들이 안심을 하고 신고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기에 적발이 되어서 조기에 조사가 되어서 그 사안의 경중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전혀 없다고 장담 못하겠습니다. 특히, 본부의 감사가... 본부의 눈이 먼... 특히, 소인수의 공관에 있어서는 그러한 본부의 관심이 이만큼 있다 하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은 저희가 잘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문화의, 사고의 그야말로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본부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물론이고, 공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또 보완할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검토하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장관님께서 한미 간의 융통성에 대해서 일치하진 않지만 미국도 어느 정도 융통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뭐 상응조치 이런 말들도 있는데, 약간 추상적인 말들이라서요. 지금 최근에 여권에서 중심으로 ‘미국이 이번에 북한을 만나서 개성공단 혹은 금강산 관광 등 두 정상이, 남북 정상이 합의문에 넣었던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이번에 선물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JTBC 허진 기자)

   실제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융통성 부분이라든가 상응조치 그 부분에 실제로 손에 잡히는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 그게 우리정부의 생각인 건지, 미국정부도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우리정부로서는 상당히... 하여튼 모든 양쪽의, 그러니까 비핵화에 있어서 또 상응조치에 있어서 가능한 모든 그런 element를 이미 잘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element를 이렇게 갖다 매칭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북미 사이의 협상이 돼야 되고, 협상의 결과로 나와야 되지만, 우리로서는 거기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한미 간의 협의가 상당히 풍부하고 융통성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그러면 우리정부는, (JTBC 허진 기자)

<답변>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결국 북미 협의를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우리정부는 그런 아이디어를 융통성 차원에서 제안했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미국 측에요? (JTBC 허진 기자)

<답변> 예.

<질문>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시사하셨는데요. 외교부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지혜로운 해결을 위해서 외교 노력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후속, 일본과 협의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다고 하는 방침이라든지 있으시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뉴스 1 정은지 기자)

<답변> 네, 대통령님께서 아베 총리와 지난주의 회담 때 우리정부의 생각을 공유를 하셨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심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겠다.’ 하는 기본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인 할머님들께서, 또 그 지원 단체들께서 이 재단의 해체를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온 상황에서, 또 재단 활동 자체가 지금은 거의 중지된 상황에서 ‘이 재단을 계속 열어놓고 간다는 게 무의미하다.’ 그런 어떤 국내적인 상황을, 현실을 잘 설명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또한 외교관계에 있어서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외교당국으로서는 그럼 어떤 방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외교부로서는 각 레벨에서, 구체적인 외교 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관함식에 욱일기 논란이 뜨거운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관함식에 한정해서 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욱일기’라는 게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켜서 아시아 각국을 침공할 때 썼던 전범기이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전쟁을 막자고 출범한 게 유엔이니만큼 정부가 유엔에 이 문제를 좀 공식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이런 방안을 비롯해서 장관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답변> 이번 관함식에 참석하는 자위대의 욱일기 게양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많이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외교부로서도 욱일기가 갖고 있는 우리 국민의 정서 차원의 문제, 거기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인 경험 이런 것을 일본 측이 충분히 감안, 고려를 해줘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 사안 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그럼 어떤 국제사회에서 이슈화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그런 말씀하신 방안도 있겠지만, 좀 더 많은 고려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외교부로서도 어떠한 방안이 가능한지, 적정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문> 방금 전에 우리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대북 제재 면제 대상으로 제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반응은 어땠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선 김진명 기자)

<답변> ‘면제 대상으로 제안했다.’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질문> 방금 전에 ‘JTBC 허진 기자가 이런 아이디어를 융통성 차원에서 제안한거죠?’라고 질문을 드리니까 장관님께서 ‘네.’라고 답변하시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조선 김진명 기자)

<답변> 그게 꼭 그렇게 직결돼서 그렇게 들리셨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관련해서 우리가 미국에 제재 협의를 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다만,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우리가 협력을 추진해 나가면서 ‘아, 이것은 제재 문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과 또 유엔제재위원회와 협의해 나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금강산 또 개성공단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늘 말씀드렸듯이 여건이 성숙된 다음에, 즉 ‘제재’라는 그런 어떤 상황 변화가 있는 다음에 추진할 문제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추가 질문 더 드리겠는데, 최근에 러시아가 안보리 등에서 우리 남북철도 도로연결 문제와 관련해서라도 제재 면제를 인정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정부가 러시아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에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제를 요청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조선 김진명 기자)

<답변>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런 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를, 아닌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실무에서 무슨 그런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지시도 없었고요. 제가 알기로서는 안보리 측에서 러시아 측과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지난달 평양 공동선언하고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채널 A 박민우 기자)

   그리고 폼페오 이번 방북 이후에 서울을 찾는데, 언제 만나게 될지 정해진 바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판문점 정상회담에 담긴 내용에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연말까지’라는 그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과 여러 계기에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이해도 상당부분 진전되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종전선언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가 결국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은 그야말로 말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입장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있었다, 없었다, 말씀드리기보다는 하여튼 우리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이해도는 상당히 우리가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7일 하루 일정으로 방북을 하고 바로 서울에 와서, 아마 늦은 저녁 시간, 늦은 오후나 저녁시간이 되겠죠. 와서 대통령님을 예방하고 저와 회담을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7일 당일에 바로 보시나요? (채널 A 박민우 기자)

<답변> 그렇게... 미리 발표된 일정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미 측에서 밝히기 전에 제가 밝히는 게 좀... 7일 하루 일정으로 들어간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하는... 하여튼 그날 당일이 될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냥 참고로 알고만 계시고요. 미국이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는 공개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 측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종전선언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북한이 생각하는 것과 또 미국이 생각하는 레벨이 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 및 개념 정리가 좀 됐는지, 입장차가 좁혀졌는지 궁금하고요. (MBC 이정은 기자)

   그리고 폼페오 장관의 방북 일정이 사실 오리무중이었다가 예상보다 빨라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라고 어제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계속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차원에서 비핵화 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일정이 당겨진 것이 어떤 신뢰구축의 어떤 계기가 있었거나 그런 부분이 진전이 됐기 때문에 폼페오 장관의 방북이 빨라졌다고 보시는 건지요?

<답변> 네, 일단 방북이 이렇게 빠른 시일 내로 이루어진 것은 좋은 징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이에 북미 간에 방북을 준비하면서 계속 접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접촉의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계속 미국과 협의 중입니다만, 내용은 물론 밝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단 좋은 징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전선언의 개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려서 ‘그러면 입장차이가 좁혀졌느냐?’라기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취지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는 훨씬 더 깊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노규덕 대변인) 아까 허 기자 질문과 관련해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10월 2일자로 PG를 내드린 게 있습니다.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부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장관님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