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 계기에 10월 5일 금요일 한인회장들을 초청하여 오찬을 주최합니다.

강 장관은 오찬사를 통해 모국과 현지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한인회장들을 격려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동포사회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러시아 선박 '세바스토폴호'가 출항 보류조치가 내려진 배경은 무엇인지, 또 미국 쪽의 요청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널A 조아라 기자)

<답변> 네. 정부는 그간 관계부처 협조하에 세바스토폴호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 한-러시아 관계,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이낙연 총리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 검토와 관련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일본 정부에 설명을 원한다, 라는 입장을 오늘 오전에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 차원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SBS 김혜영 기자)

<답변> 네,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국에서 지금 관련 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결과를 제가 추가로 파악을 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종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다.'라는 보도로 비핵화와 종전선언 분리한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으로 비핵화 촉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SBS 김혜영 기자)

<답변> 네. 지금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정의 출발점에 서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종전선언 등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가 가급적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 및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여권 반납 통지했다는 보도 나왔던데요. 사실이면 뭐 해당 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인도네시아 지진 관련해서 지금 소재 파악 안 된 교민과 실종자 관련해서 추가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MBN 오지혜 기자)

<답변> 네. 그 여권 반납 요청서를 본인한테 송부하는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재 파악 등등과 관계가 있어서요. 예전의 예를 보면 그게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외교부로서는 관련부처 요청을 받아서 여권 반납 명령서를 보내는 절차를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이재완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이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저희 외교부는 재외국민대책반을 구성을 했고요. 현장에서도 현장상황반을 구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모두 5명의 직원을 추가로 파견을 해서 관련 상황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100만불대에 달하는 인도적 지원을 이미 약속을 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국민 중에 실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한 분에 대한 수색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질문> 욱일기 관련돼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달라고 일본에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일본에서는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외교부에서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전달한 게 있나요? 아니면... (TV조선 안형영 기자)

<답변>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교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우리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요. 그 이후에 양측 간의 입장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리용호 외무상 유엔 연설을 보면 '비핵화 당사자가 만약에 남조선, 남한이었다고 그러면 이렇게 교착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개선되는 남북관계를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북제재에 대해서 북한은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어떤 우회적인 표현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청와대는 얼마 전에 ‘철도협력 관련돼서 이번 달부터 유엔사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대북제재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 어떤 건지, 뭐 여전히 미국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기본입장에서 변화가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V조선 안형영 기자)

<답변> 우리 대북제재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는 대북한제재 체제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우리 정부는 견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10.4 선언 공동행사 방북단 체류비용 등 대북제재 문제가 없는지, 미국과는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한미 양국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해서 배경 설명을 듣고 싶고요. 지난달 7차 회의에서 어떤 입장 차이가 있었고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천지일보 손성환 기자)

<답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협상 결과에 대해서 당국자가 배경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이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ON 카메라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4 선언 기념 관련해서 방북하는 방북단의 그런 비용과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관련부처에 확인을 해보고,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덧붙여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서는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줘야 북한이 적극적인 비핵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라는 게 리용호의 연설을 보면 ‘종전선언 플러스 대북제재’인데, 이게 지금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과 강경화 장관이 어제 말씀하셨던 것하고는 약간 배치되는 부분 아닙니까? (TV조선 안형영 기자)

<답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 장관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발언 내용이라는 게 상응 조치를 해줘야 북한이 나설 수 있다는 선후관계가 바뀐 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TV조선 안형영 기자)

<답변> 그 선후관계는 사실은 북·미 간에 협상을 통해서 정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