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2차관, CTBTO 사무총장 면담

조현 2차관은 내일 10일 금요일 라시나 제르보 CTBTO(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 사무총장과 면담합니다.

조 차관은 학술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제르보 사무총장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CTBTO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어제 해명자료에서 '러시아와 필요한 외교적 협력을 하고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러시아에서는 자료 요청 받은 게 없다고 하고, 외교부에서도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 요청은 없을 거라고 확인해 주신 바도 있는데요. 어떤 외교적 협력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TV조선 장용욱 기자)

<답변> 정부는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관련 러시아와 필요한 외교적 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문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러시아 정부도 여러 채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필요한 채널로 저희가 필요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을 여태까지 해왔고요. 그래서 어떤 채널에서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 방금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채널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러면 러시아와 한국 간 외교당국 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TV조선 장용욱 기자)

<답변> '러시아에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기관과 우리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는 한국 정부 내의 기관과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질문> 거기에는 외교당국도 포함이 되나요? (동아일보 이정은 기자)

<답변> 필요한 기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질문> 관련해서 한 번만 질문 더 드리면요. 저번에 설명해 주실 때도 관세청에서 세관 간에 뭐 협조를 하신다고 이미 말씀해 주신 바가 있긴 한데, 그것 말고 관세청 같은 경우에는 해외 협조 같은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방금도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외교당국에서 어떤 조금 더 적극적인 협조를 하시는 바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TV조선 장용욱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이번에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서 러시아와 필요한 외교적 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질문> 관세청 조사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후에 저희로서는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이 미국의 양자 제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미국에서 우리한테 어떤 입장을 전달한 게 있는지, 논의가 이루어진 게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이정은 기자)

<답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요.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예단하고 아직 협의는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그런 관련 국 정부와 협의를 할 것입니다.

<질문> 외교부에서 차관급 인사를 국회에 보내서 이런 설명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답변> 이 석탄 반입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곳으로부터 그런 설명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당국자, 또 그 이상의 고위 관리가 필요한 기관을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먼저 요청이 온 건가요, 아니면 먼저 보내기로 결정이 된 건가요?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답변> 그것은 제가 선후관계를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서로 협의를 해서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어제 해명자료 내셨지만 수입업체 두 곳이 북한산 석탄인지 알고도 반입했다고 해서 부인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짜 그쪽에 설명을 그렇게 안 하신 건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뉴시스 강수윤 기자)

<답변> 동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조사가 마무리되면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이달 개소 예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관련해서 어제 우리 정부가 '아직 제재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 제재 면제를, 제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제재 유예를 인정받기 위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1 정은지 기자)

<답변> 네, 그것 갖고 왔나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교류사업들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한다는 원칙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직 제재 면제 신청은 안 했다는 말씀이신거죠? (뉴스1 정은지 기자)

<답변> 필요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미국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북한 정권을 돕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또 이런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외교부가 별도로 입장이 있으신지 여쭙니다. (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답변> 국무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한 설명이 하루에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그런 기본 입장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질문> 이란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우리 외교당국에서는 미국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 면제 관련해서 어떤 협의 하고 계신지. (국민일보 이상헌 기자)

<답변> 네. 저희가 이미 미국 정부 등과 협의를 담당하고 있는 당국자를 통해서 한두 차례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입장, 기본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조치가 우리 경제와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재 예외국 인정을 위한 미국과의 협의, 관계부처 대책회의,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