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한-독일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한국을 처음으로 공식 방문하는 하이코 마스(Heiko Maas) 독일 외교부 장관과 26일 목요일 오전 '제1차 한-독일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갖습니다.

이번 한-독일 외교장관 전략대화 출범은 작년 7월 한-독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두 장관은 양국관계 발전 현황을 점검하고, 북핵문제를 비롯한 지역·글로벌 차원에서의 주요 현안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마스 장관은 이번 방한 계기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 면담, DMZ 방문, 국내 독일 기업 대표들과의 면담 등의 일정도 가질 계획입니다.

2.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대통령 특사 자격 방한

다음으로,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이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방한합니다. 이번 레트노 장관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우리 대통령을 공식 초청하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명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방한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목요일 레트노 외교장관과 회담과 만찬을 갖고, 양자협력, 한-아세안 협력, 한반도 문제 등 지역정세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3. 2차관,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 참석차 방미

끝으로, 조현 2차관은 미국 국무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회의 참석 등을 위해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이번 회의는 종교의 자유 관련 첫 장관급회의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주재하며, 전 세계 종교의 자유에 대한 도전과제를 살펴보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코자 개최됩니다.

또한, 조 차관은 워싱턴 방문 기간 중 아틀란틱 카운슬(Atlantic Council)과의 간담회, 학계 및 언론계 인사 면담, 조지 워싱턴 대학 강연 등 대미 공공외교 일정을 갖고 미 의회를 방문하여 코리아스터디그룹 소속 의원들과 한미 관계 관련 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 행정부 고위인사들을 면담하여, 한반도 정세, 한미 동맹과 경제·통상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일본 한일 합의 때 일본 정부로부터 10억 엔을 저희가 받았는데 이 출연금을 대체할 예비비가 103억 원으로 따로 편성이 돼서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이 궁금하고요. 또 그러면 예비비가 이제 편성이 되었으면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 엔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일본으로 돌려주는지 아니면 같이 20억, 거의 20억 엔에 가까운 금액을 운용비로 쓰시는지에 대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NHK 조성경 통신원)

<답변>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가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 1월 9일 위안부 합의 관련 정부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피해자 중심 해결에 입각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가 출연한 기금 10억 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미 국무부에서 대북제재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이번이 두 번째이긴 합니다만, 대북제재가 점점 강화되고 있고 원칙을 지키려는 게 미국 입장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주의보를 발령한 것에 대한 입장이 있으신지, 그리고 내일 보도가, 기 보도가 있습니다만, 램버트 과장이 방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어떤 일정을 하기로 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KBS 박경호 기자)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이번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대북제재의 이행이 긴요하다는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한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대북제재에 있어 미국과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대북제재 이행 관련 미 측은 우리 정부를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고 표현한 바 있듯이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크 램버트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은 7월 25일부터 26일간 방한해서 외교부 당국자 등과 면담을 갖고 북핵, 북한 문제, 한미동맹 현안 등 향후 관심사에 대해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질문> ARF 계기에 강경화 장관의 양자 또는 3자 즉, 특히 남·북, 남·북·미 외교장관회담 계획 같은 게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 조준형 기자)

<답변> 현재 그러한 일정과 관련해서 우리 해당 실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적절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제가 공유해 드릴 만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 좀 별도의 문제입니다만, 그 계엄 문건에 보면 외교부 장관에 대한 협조 요청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물론 뭐 그게 어떤 단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교부 차원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나 이런 국방부나 기무사와의 연락했던 그 과정들을 혹시 조사할 입장이신 건지, 아니면 어떤 입장이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박경호 기자)

<답변> 저희도 관련 보도를 접하였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관련 문건이나 요청사항이 접수된 것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질문> 혹시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의 노동, 근로허용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서 지금 당장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