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2차관, UNICEF 부총재 면담

조현 외교부 2차관은 7월 20일 외교부에서 샤히다 아즈파(Shahida Azfar) UNICEF 부총재를 면담합니다.

양측은 한-UNICEF 협력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지난해 개소한 UNICEF 서울사무소의 설립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즈파 부총재는 7월 23일 개최될 제14차 한-UNICEF 연례 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 방한했으며, 동 정책협의회에서는 아동 보건과 청소년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UNICEF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강경화 장관께서 9월 유엔 총회 때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오늘 박지원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련해서 남·북·미 간에 실무접촉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어떻게 이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우선 말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일본 언론에서는 유엔 총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할 거라는 보도를 했는데요. 관련해서도 정부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답변> 남·북 외교장관이 모두 참석 예정인 8월 초 ARF 계기 남북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가 된다면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외교장관 간의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동 회담 개최 여부를 포함해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유엔 총회 계기에 3자와 관련된 내용은 런던에서 우리 외교장관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일본 언론에서 유엔 총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한다는 보도는요...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답변>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보고, 공유할 내용이 있으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제하고 그저께 해서 북한산 석탄 반입 사례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동안 정부가 발표를 하지 않았던 사안들을 포함해서 몇 건들이 있다, 이렇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속의지, 그리고 대국민 계도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정부가 안보리 이행을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어떤 단속이나 대국민 계도 같은 것을 강화할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답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확고히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안보리의 대북제재 회피와 관련된 동향을 주시하여 왔으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동 결의들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 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질문> 부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답변> 네?

<질문> 부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국제사회 등 외교적인 노력 측면이 아니라 국내적으로 이걸 좀 더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어떤 복안이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답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그저께부터 우리가 이야기해 온 그 건으로 인해서 다 촉발이 된 내용들인데요. 하여튼 현재는 우리 관계당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는 처벌도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러한 건들이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연관해서 질문드리면, 북한산 석탄 싣고 온 것으로 알려진 '리치 글로리'와 '스카이엔젤'이 지난 9개월 동안 16차례 우리나라 항구로 입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첫 입항으로 파악이 된 것이 10월인데 이때는 우리 당국이 inspection을 했었는데 안보리 패널 보고서가 올해 3월에 나왔고, 그 3월 이후에는 2397호가 결의 이행이 된 시점인데, 우리 당국은 왜 2397호에 따라서 이 배들을 억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채널A 유승진 기자)

<답변> 안보리 결의 상에 ‘불법행위와 관련된 선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억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관계당국의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사와 함께 적절한 조치가 검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면 앞서 ‘합리적인 근거’라고 하셨는데요. ‘10월에 포착됐던 인공위성 사진 이외에 합리적인 근거를 우리 당국은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보면 됩니까? (채널A 유승진 기자)

<답변> 합리적인 근거는 여러 가지 판단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종합적인 판단은 이번 건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이루어져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질문>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선이랄까요? 마지노선이랄까요? 그 부분을 '북한 비핵화 확신이 들 때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어떤 문서나 아니면 회담을 통한 선언 등을 통해서 어떤 심리적 확신이 들 때가 되면 조치가 없이도 대북제재를 풀 수 있다는 방침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일보 박준희 기자)

<답변> 그렇지 않고요.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표현은 그냥 문안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가지만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억류했던 배들이요.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그리고 코티호, 그리고 어제 알려드린 배까지 포함해서 총 3척으로 알고 있는데, 이 3척과 비교했을 때 리치글로리, 스카이엔젤 이 배가 억류되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대북관련 물증이 적었다고 봐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배들이 일본이나 다른 곳 항구도 들어갔는데 이 항구로 들어갔을 때 일본이나 다른 당국들도 억류하지 않았던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채널A 유승진 기자)

<답변>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없고요. 앞서, 그러니까 저희가 억류 중에 있는 3척의 선박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척의 선박 간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억류된 선박 중에는 상당히 직접적인 물증이 있는 그러한 건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북한으로부터 직접 어떤 물자를 이렇게 옮겨 싣는, 또는 다른, 그러니까 굉장히 직접적인 그러한 물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이번 건은 합리적인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강경화 장관께서 런던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비핵화는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좀 빠른 비핵화를 하려고 했던 당초 정부 목표하고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요? (세계일보 김예진 기자)

<답변> 네. 그 폼페이오 장관의 최근의 방북이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생산적인 출발점이 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조만간 북·미 간에 후속협상이 개최되어서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과 관련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북한 문제는 한두 차례 회담을 통해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긴 호흡과 안목을 갖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필리핀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백 모 선교사 건이 있는데 지금 국민청원이 20만 건 돌파한 것으로 나오는데 현재 어떤 상태에 있고 또 향후 영사조력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그 건에 대해서 저희 영사실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하여튼 긴밀히 지금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국자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후에 탈북 여종업원들, 중국에서 작년에 재작년에 넘어온 탈북 여종업원들의 여권이 발급 안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십시오. (문화일보 박준희 기자)

<답변> 그 건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전략무기 전개비용'이 최대 관건인 걸로 아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주경제 박은주 기자)

<답변> 네. 지금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저희가 지난 몇 차례의 협상 결과에 대해서 적절히 관련 당국자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자꾸 북한산 석탄 여쭤보게 되는데요. 안보리 패널 보고서는 '북한산 석탄을 싣고 왔다.'라고 3월에 지적을 했고요. 이 2척의 배가 앞으로 우리 항구로 다시 들어와도 우리 외교부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채널A 유승진 기자)

<답변> 그런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예단적인 그런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