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한미일 3국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이렇게 이미 계획된 브리핑을 갖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초에 남북대화의 물꼬를 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부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지난 주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취임시 북핵문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외교부로서 외교장관으로서 더욱 더 큰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낍니다. 이제 고비 하나를 넘겼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고비가 있을 수 있고, 그럴 수록 외교적인 노력이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6월 12일 개최되었던 북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북핵문제,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등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합의가 양측 정상 차원에서 도출되었다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남북에 이어서 북미정상이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가 대화를 나눔으로써 신뢰를 쌓고 후속협의를 갖기로 한만큼 북미대화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로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갖춰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아갈 확실한 방향이 잡힌 만큼 지금부터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때입니다. 외교부로서는 이번에 마련된 소중한 대화의 모멘텀을 십분 활용해서 남북, 북미정상이 합의한 비핵화와 안전보장, 평화체제로 이어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청사진을 현실로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과감하게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일관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남, 북, 미 간 다양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의 토대이자 바탕은 빈틈없는 한미공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 65주년 맞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각급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소통, 공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간 크고 작은 고비들을 넘겨서 오늘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된 데는 한미간 수시로 가진 협의를 통한 치밀한 전략적 공조가 결정적인 원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정상차원은 물론 저도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폼페오 장관과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상황진전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과 구체방안에 대해 그야말로 한치의 틈도 없이 공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북한협상팀이 새로이 보강되는 대로 이런 고위차원에서의 소통에 더불어서 외교실무차원에서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를 전문적이고 꼼꼼하게 다루어나가고자 합니다.

   일본과는 올해 초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5월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가 복원되었습니다. 올해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해서 일본과 함께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북한문제에 있어서도 한일 양국간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며, 북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협력코자합니다.

   중국과는 작년말 대통령의 국빈 방중으로 신뢰회복과 관계정상화의 기틀이 마련된 이후 다양한 분야의 대화채널이 활발히 가동되면서 양국간 교류협력 또한 차근차근 복원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관계가 보다 실질적이고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건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한반도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협조도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1일부터 23일간 러시아를 국빈방문하십니다. 1999년 김대중대통령 이후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19년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취임 이후 푸틴 대통령과는 세 번째 회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나아가 한러간 실질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교환을 하고, 한러간 공동연구추진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교부 혁신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년간의 혁신성과를 아직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 국민에게 다가가는 외교를 실현하고,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등 의미있는 변화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과의 쌍방형 소통창구인 국민외교센터와 24시간 365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설치하는 등 국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외교부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조직개편 및 인사혁신 등 과감한 조직쇄신 정책들을 추진하는 한편, 아울러 실무직원과의 대화, 실국장 워크숍, 직렬별 간담회, 혁신플랫폼 등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교감의 폭을 넓혀왔습니다. 이러한 지난 1년간 혁신성과를 바탕으로 혁신 2년차에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교부의 미래를 생각하고, 조직발전을 위한 큰틀의 혁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시대에 부응하는 외교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력, 조직의 효율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이를테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 대한 기민한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의 조직형태가 과연 맞는 것인지 너무 고위급 중심의 인력구조가 아닌지, 실무조직은 어떻게 늘려나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필요하다면 1급 이상의 직위공관장 수를 줄이고, 또 실무면에서는 향후 4년간 매년 최소 한 100명 정도의 실무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고질적인 인력난을 개선하고, 인력구조를 효율화해서 업무중심 조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의 결과가 인사나 외교부 사업에 반영돼서 국민의 신임을 받는 유능한 외교부, 국제사회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의 외교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말씀드리고 질문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일단 취임 1주년 축하드리고요. 오늘 아침에도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어떤 내용을 교환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위원장과 핫라인 전화통화를 한다고 말했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지 같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BN 연장현 기자)

<답변> 예, 오늘 아침에 폼페오 장관과의 통화는 그간의 미국측로서는 방중이 있었고요. 또 우리측으로서는 판문점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또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북미정상결과문서에도 담겨있습니다만, 고위급회담을 다시 추진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측의 준비상황, 그리고 한미간의 공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핫라인 통화와 관련해서는 자세히 어떤 핫라인이 형성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미국측이 설명하줄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답을 폼페오 장관께 얻었습니다.

<질문> 지난 주에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한미일 3자 외교장관회담이 진행됐는데 당시 회담에서 미측으로 부터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또 통화했다고 하는데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20% 가량 진행되면 그때부터 불가역적 상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20% 가량 진행된 시점을 우리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될 시점을 과연 그렇게 보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의 제재완화시점에 관한 것입니다. 폼페오 장관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제재완화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완전한 비핵화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제재완화가 없다, 라는 것은 우리 정부도 의견을 같이 하는지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예, 북한 핵 프로그램이 사실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20%이고 어디까지가 40%이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 부분이 있 겠습니다만,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폼페오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확고한 의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공유를 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의미 있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데 나가서, 취하기 전에는 제재는 유지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요. 그 큰 방향에서는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과연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제재를 제고할 수 있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미국과 계속 긴밀히 공유를, 공조를 하고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지난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종전선언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는 남북미 공동참여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측과 구체적으로 얘기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중국과도 협의가 되고 있는 사안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반드시 정상간에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장관 모임으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YTN 김지선 기자)

<답변> 네, 종전선언 문제는 판문점 선언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적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미국측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북미 정상차원에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의 공동선언에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미국 측의 의지도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어서 앞으로 미국, 또 북한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만들어 가야 될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시기나 형식에 있어서는 우리는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장관님, 중국과 협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YTN 김지선 기자)

<답변> 중국은 이번에 북미정상회담을 크게 환영하였고, 폼페오 장관하고의 북경에서 여러 가지 면담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초입에 종전선언이 있습니다만, 이런 저런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중국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국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조금 전에 북미공동선언에 판문점 선언이 재확인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지난 주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회견에서도 관련 내용 나왔는데요. 폼페오 장관께서 당시에 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판문점 선언은 과거 남북합의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라고 언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이 비핵화 공동성명 등 과거에 남북간 합의들을 온전하게 염두에 두고 그렇게 북미공동선언에 넣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의미해석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한겨레 김지은 기자)

<답변> 예, 북미정상회담의 그 짧은 공동선언에 판문점선언이 재확인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판문점선언에 담긴 남북대화의 관계의 복원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공동의 노력, 이것이 북미 간에 확인이 되고, 게다가 북미 간에 ‘과거의 70년간의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북미 간에도 이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나가겠다.’ 이것이 북미 공동선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발전이 상호 추동하면서 선순환을 만들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미 공동선언의 제1항 ‘새로운 관계를 북미 간에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인 전환을 만들어 나가는 공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70년간의 적대관계 그리고 그 ‘적대’라는 그런 어떤 문맥 속에서 핵문제라든가 이런 안보문제를 우리가 다뤄왔습니다만, 이제는 그 커다란 문맥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합의사항 하나하나 다 중요하지만, 그 첫 번째의 항목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봐서는 제일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새로 바뀌는 정치적인 문맥하에서 앞으로의 핵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데에 그 정치... ‘양 정상의 그야말로 정치적인 의지가 공개적으로 확고하게 실린 그런 결과였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북미 공동선언 성명 내용을 보면, 그동안 기대했던 것에는 조금 못 미친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행되는 과정, 특히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폼페오 장관과도 협의를 하셨고 한·미·일 간에도 협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시기적으로 이런 성화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BS 신두식 기자)

<답변> 북미 공동선언과 관련해서 ‘세부사항에 있어서 좀 미흡하다.’ 하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만, 양 정상 간에 첫 번째 만남에서 그렇게 많은 그리고 아주 준비가 짧은 기간이었던 만큼 그렇게 세부사항을 많이 담아야 된다는 그 기대 자체가 조금 이 만남의 속성상 과한 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바랐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보다 더 강한 언어로 그 내용에 담겼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양국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하자.’ 하는 그 정상의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잔이 반 찼느냐, 반 비었느냐?’ 그런 문제와도 같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합의에 담긴 의지를 바탕으로 조속히 북미 간에 다시 고위급에서 폼페오 장관의 상대가 누구가 될 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폼페오 장관은 오늘 아침의 통화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북한과 마주앉겠다, 그리고 어떠한 그런 생각, 계획을 가지고 앉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침의 통화의 기본 요지가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한미 간에는 외교장관 차원은 물론이고, 또 정상 차원에 필요하다면, 또 우리 안보실장 차원에서 또 실무 차원에서 긴밀히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폼페오 장관의 의지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나가겠다.’ 하는 것이 오늘의 얘기였습니다.

<질문> 장관님 취임 1주년 축하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북미 공동성명 이후 우리 정부가 이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향후 한 달 간의 일정은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북한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곧 8월에는 ARF가 있을 예정인데, 지난해에는 ARF 때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내보내는 데 우리가 주력했다면, 이번 ARF 성명에서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 차원에서 어떤 입장을 주력할 계획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북핵문제는 뭐 북미 간 문제라고도 하지만, 사실 국제사회에서의 핵 레짐 그리고 비핵 확산의 레짐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전에 말씀하신 북미 공동성명에서 적대관계라는 틀 속에서 핵문제와 안보문제를 다루는 커다란 문맥 자체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향후 다른 나라의 핵문제도 적대관계가 아닌 관계정상화의 과정을 거쳐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헤럴드경제 문재연 기자)

<답변> 예, 앞으로의 외교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 러시아를 국빈방문을 하십니다. 러시아는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주변 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방향과 러시아생각을 잘 조율하면서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견인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또 아직 발표를 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7월에 가면서 외교장관의 해외일정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확고한 지지를 계속 견인해 나가고자 합니다. ARF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ARF의 결과문서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담길 수 있도록 의장국인 싱가포르, 주요국들, 북한 참석이 예상됩니다만, 미국 등하고 긴밀히 공조를 해야 겠습니다. 적대관계를 미국과 북한이 넘어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기로 했다, 하는 이러한 것은 과거의 외교방식으로 따지면 실무에서 조율하고 올라가면서 그게 결국 정상차원에서의 endorsement를 받는 그런 형식이지만, 이번에 프로세스는 잘는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톱다운이었습니다. 그래서 톱다운이었기 때문에 정상차원의 의지는 처음부터 굉장히 확실하게 있었던 것이고요. 앞으로 그 의지가 비핵화 이행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놓고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하면서 정부 입장을 정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비핵화 regime에 있어서 상당히 모범적인 국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1992년 비핵화 공동선언을 충실히 실천하고 지켜오고 있고, 국제사회 NPT라든가 비확산 regime에 있어서 적극적이고도 주도적이고도 아주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북미정상회담 이전도 그렇고 이후도 그렇고 남북미가 추구하는 비핵화의 목표점을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목표점이 어떤 목표점인지 혹시 그안에 사찰단계가 들어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국일보 박재현 기자)

<답변> 예, 목표점은 북핵 핵무기의 무기, 물질, 시설, 계획의 모든 핵 프로그램의 모든 면의 폐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가는데 있어서는 사찰이 분명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찰과 검증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요. 조치를 어떻게 북한과 협력을 해서 북한이 협력해 줘야 가능한 부분입니다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는 앞으로 고위급회담, 그리고 실무회담에서 계속 북미간에, 또 남북간에도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또 남북미 3자도 여건이 되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두어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돈은 한국하고 일본이 낼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일본같은 경우에는 핵사찰 초기비용을 내겠다, 30억엔 정도 내겠다고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저희는 어느 단계에서 어느 정도 재원을 생각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연초에 이제 대통령이 사과도 하시고, 10억엔을 우리나라 예산으로 충당해서, 충당을 하겠다, 그리고 이미 받은 1억엔과 재단의 거처에 대해서는 일본과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아 장원재 기자)

<답변> 예, 돈은 한국과 일본이 낸다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말씀은 본인의 비즈니스 배경에서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비핵화를 북한의 비핵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모든 나라가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당사국인 우리는 물론 비용 뿐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런 어떤 전문 능력, 과거의 북한하고의 협상을 해 왔던 그런 역사에서 오는 그런 여러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IAEA 사찰에 기여를 하겠다고 또 발표한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미국, 일본, 중국 등 여러 여기에 긴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분담들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안부 합의문제와 관련해서는 10억엔을 우리 예산으로 만들어낸다는 것, 그다음에 화치재단의 향배에 대해서 피해자 또 단체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주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 과정에 외교부도 참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 10억엔 만들어내는 예산 절차상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직 그 문제를 지금 풀어나가는 부분이 남아있다고 제가 최근에 전해 들었습니다만, 외교부로서는 이 외에도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가 ‘전시 여성 성폭력’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인권문제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로서의 지금 계획을 곧 발표할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 안으로 그 계획을 발표, 발표를 하실 것으로 지금 다자조정실 또 동북아하고 긴밀히 계획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20% 이야기를 했을 때는 초기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으로 한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회담 전에 나왔던 방안들이 이른 바 ‘프론트 로딩’이라고 해서 ‘핵물질과 핵무기 그리고 ICBM 핵심부품의 조기 반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된다고 기대를 했었는데,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초기 조치를 할 의지가 있다는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확인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한미연합훈련 관련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도발적이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데, 그간 한미의 입장은 '한미연합훈련은 적법하고 방어적인 훈련'이라는 입장이었잖아요. 거기서 변화가 있으신 건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ARF 말씀을 하셔서 궁금한 것이 작년에는 이용호 외무상과 악수하시고 인사 나누는 정도의 조우가 있으셨는데, 이번에 만나시면 그 이상의 의미 있는 만남이나 회담을 저희가 기대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중앙 유지혜 기자)

<답변> 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핵, 비핵화 의지를 확실하게 확인한 것은 두 정상 사이의 대화의 결과로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께서 확인하신 걸로.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두 분 사이에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기서 밝혀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대화의 결과로 그 의지를 확신했다.’ 그리고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만 확인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두 번의 심도 있는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도발적’이라는 그 표현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오시는 과정에서 아마 김 위원장이 쓴 그런 어떤 단어를 그냥 그대로 쓰신 게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만, 우리로서는 훈련은 방어적이고 합법적이고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활동 또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훈련이라는 점에서는 한 치의 그런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한미군사당국 사이에 앞으로 이 훈련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에 대해서 긴밀히 조율을 하고 있고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폼페오 장관한국도 통화 시에 이 문제도 잠깐 짚어봤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군사당국 간 조율을 하는 중이지만, 거기에 외교당국 간의 힘도 실려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ARF 관련해서 저도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새로이 조성된 남북관계의 그런 어떤 모멘텀이 우리 정상께서 두 번이나 만나셨는데, 외교장관 사이에 한 장소에 있으면서 만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겠죠. 그래서 긴밀히 준비를 해서 좋은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다른 분이 없으셔서 제가 하나만 더 하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시사, 얘기하면서 비용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때마침 이 방위비 분담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 우리 쪽 대응... 전략까지는 아니어도 그에 대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한겨레 김지은 기자)

<답변> 예,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3차 있었고 4차를 준비 중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비용을 우리가 분담한다는 게 기본 취지이고, 또 우리는 분담금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측에도 설명하고 미국측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또 주한미군의 방위에 대한 기여,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협상해 나간다, 하는 입장으로 처음부터 임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4차를 준비하고 4차 협상에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폼페오 장관께서 어떻게 보면 북미외교의 전면이 나서셨고, 강경화 외교장관님께서 나서실 건데, 북한에서 파트너가 누가 될 지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김영철 부위원장이 될지 리용호 외무상이 될지 혹시 장관님께서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박재현 기자)

<답변> 글쎄요. 저도 그만큼 궁금합니다. 아직 북한으로부터 이름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질문> 저는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서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1급 공관장 자리를 1급들이 가는 것을 줄인다고 제가 알아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들어오실 때부터 소신이었는지 조직개편에 대해서 조금. (서울 이경주 기자)

<답변> 공관장 인사를 제가 두 번 해보니까요. 공관장의 위상이나 기능하고 공관장의 급이 똑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컨대 국장을 하고 초행 공관장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그냥 그 공관 자체가 가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승진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어떤 케이스는 공관이 굉장히 중요한 정무적으로나 그래서 그야말로 본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간부가 가야 될 자리다, 또는 특임이라도 좋고요. 그런데 그간의 공관운영에서 그게 나급으로 됐던가 잘 안맞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실무적으로 역량과 공관장의 공관이 요구하는 프로필과 보내는 인사의 프로필이 맞는 쪽으로 조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기본적으로 아마 외교부가 공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고위공무원수가 제일 부처로서는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하고의 그런 어떤 완전히 균형을 맞출 필요는 없겠지만 실질을 챙기고 과하지 않고 그런 외교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거품이 들어간 이 부분도 조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해보자,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면, 1급 이상 직위 공관장을 줄이시겠다는 예상 적용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특임공관장 수하고는 어떻게 연결돼서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아 신나리 기자)

<답변> 적용 시점은 우리가 첫 혁신 로드맵을 지난해 8월 말에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에 따른 57개 과제를 단시일 내에 실천 가능한 것은 많은 부분 했고요. 또 좀 부족한 것들도 있습니다만, 57개 중에서 더 힘이 실려야 될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그런 것, 그다음에 앞으로 2년차에는 57개 말고 또 어떤 것을 더 해야 되겠는지 하는 이런 고민을 통해서 제가 바라건대, 역시 혁신 로드맵 발표 1주가 되는 8월 말 정도에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발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중에는 1급 공관장 숫자 조절하는 문제도 포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임공관장 수는 뭐 이렇다, 저렇다, ‘30%가 우리 5년 안의 목적이다.’ 생각을 합니다만, 특별히 이번 계기에 몇 사람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여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님의 직접적인 의지가 실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상당수가 있었고, 이번 추계에도 몇 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몇 명이다.’ 이렇게 미리 예상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질문> 장관님께 같은 질문을 세 번째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기자 공관 만찬 때도 그랬고,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 때도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혁신 성과를 아직은 체감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혁신과 개혁’이라는 캐치를 둔 장관님의 성과를 언제쯤 체감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윤혁 기자)

<답변> 예, 아마 제일 체감이 안 되는 부분이 우리 공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본부의 의지가 그렇게 곧바로 전달이 돼서 공관장들의 개혁·혁신 조치로 나타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본부의 노력 그리고 본부 간부들의 잦은 출장 또 공관장 회의를 통한 그런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감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체감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일·가정 양립 ‘Work and Life Balance’를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직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구체적인 그런 언급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체감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그런 어떤 서베이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혁신 로드맵의 하나의 부분입니다. 이런 변화·개혁은 아무리 해도 만족스럽다... ‘모든 조직의 모든 조직원들이 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혁신이고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이것은 한 번의 드라이브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 매일의 업무 속에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이 이제 혁신 마인드이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