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먼저, 일본 2018년도 외교청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입니다.   

1. 일본 2018년도 외교청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및 주한일본총괄공사 초치

정부는 일본 정부가 15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질없는 주장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오늘 오전에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이 주한일본대사관총괄공사를 초치해서 독도, 일본군위안부 문제, 동해 등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또다시 각의결정한 데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관련 기술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동해 명칭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동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2,000년 이상 사용해 온 정당한 이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5월 15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 한-태국 외교장관회담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월 17일 서울에서 돈 쁘라믓위나이(Don Pramudwinai) 태국 외교장관과 한·태국 외교장관회담을 갖습니다.   

양국 수교 60주년에 개최되는 이번 외교장관회담은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파트너인 태국과 양자 관계 증진 방안과 한-아세안 관계 발전 방안을 협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장관, WFP 사무총장 면담

다음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월 16일 방한 중인 데이빗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 사무총장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양 측은 올해 ‘한-WFP 간 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체결 50주년을 맞아, 전 세계적인 ‘기아 종식(Zero Hunger)’ 달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강 장관과 비즐리 사무총장은 동 사무총장의 최근 방북 결과와 WFP측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개도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 협력, 우리 쌀을 활용한 식량원조사업, 우리 국민의 WFP 진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4. 차관보, 러시아 방문

끝으로, 윤순구 차관보는 16일부터 18일까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제12차 한-러시아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와 제18차 한-러시아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16일에는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를 통해 알렉산더 크루티코프 극동개발부 차관과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실질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17일에는 이고르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과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갖고, 고위인사 교류, 실질협력 강화방안, 한반도 정세와 국제무대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참관 관련인데요. 외교부가 주무부처라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참관단이 구성되는지 등에 대한 통보를 받았거나 지침이 정해졌나요? (KBS 박경호 기자)

<답변> 네. 정부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결정을 환영하며, 금번 조치가 앞으로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참관 기자단 등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조만간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질문>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22,0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군사위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있으신가요? (KBS 박경호 기자)

<답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의회 승인 받아라' 하는 그 문제죠? (네.) 현재 미 의회 내에서 검토가 진행 중인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한미군은 그간 한반도와 동북아지역 평화안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바, 한미 양국은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기초로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논의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탈북종업원 집단탈북 기획하고 관련해서 통일부에서는 아직도 방송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만 내고 있는데요. 물론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외교부에서 이전입장 이후에 추가로 혹시 검토하시거나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데일리한국 금동룡 기자)

<답변>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무부처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윤 차관보가 러시아 극동개발부 차관과 면담이 있다고 하셨는데, 또 러시아 극동개발부에서 다음 달에 러시아-북한 양국 연결 두만강 교량 건설 사업을 논의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번에 윤 차관보 방안이 그러니까 북한과의 경협 문제나 이런 것도 논의가 다뤄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TV조선 김동현 기자)

<답변> 윤 차관보가 구체적으로 협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확인하고 공유해 드릴 사항이 있으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