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장관, 주한외교단 초청 리셉션 겸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회 실시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최 주한외교단 초청 리셉션 겸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회가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2018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공고히 하고자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알리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장관, 제37차 유엔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 총회 참석

다음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쿠바 아바나에서 개최되는 제37차 유엔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 에끌락) 총회에 참석합니다. 

‘불평등의 비효율성’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총회에서는 중남미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ECLAC의 다양한 활동과 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할 예정입니다.   

강 장관은 특히 한-ECLAC 협력 사업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총회 참석은 우리 정부의 외교다변화를 위해 중남미 국가와 지역기구들과의 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국민외교센터 개소식 개최

끝으로,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국민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외교센터 개소식을 5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최합니다.  

이번 개소식은 행정안전부의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과 ‘국민외교센터’가 ‘국민정책소통공간’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장소에 입주함에 따라 두 부처 공동주관 형식으로 개최됩니다.  

강 장관은 이번 개소식 참석에 앞서, 국민외교 정책제안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시상하고, 해당 수상자들은 국민대표 자격으로 개소식 행사에 참석, 국민외교에 바라는 희망 메시지를 함께 작성할 예정입니다.   

국민외교센터는 ‘국민중심·국익중심의 외교 선도’라는 국민외교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소통과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아까 강경화 장관 일정 중에 9~10일 회의 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국 가는 계기에 그 일정을 마치고 나서 미국을 방문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답변> 미국 방문 일정에 대해서는 조속히 방문을 추진하고자 지금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게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하나 부연해서 질문드리자면, 그 일정을 미국에서 9~10일 일정을 중남미·카리브 위원회 회의 일정을 마치고 나서 논스톱으로 바로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중남미·카리브 회의 참석 전에 미국에 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답변>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강 장관의 방미 일정에 대해서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정해지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중국 측이 제기하는 이른바 ‘쌍중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부탁드립니다. (데일리안 이배운)

<답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쭉 이야기가 되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 공동선언, 판문점선언을 보시면 우리 정부의 입장이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 쌍중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문의하시는 뜻이 저로서는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질문> 지난 1월에 쌍중단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변인이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어떤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인지 그냥 간단하게 여쭤본 겁니다. (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답변> 그런 차원에서요?

<질문> 예. (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특별한 입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폼페이오 신임장관이 취임사에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CVID와 약간 다른 ‘permanent’라는 표현을 써서 ‘PVID’라고 불릴 수 있는 개념을 새로 말씀을 하셨는데 의미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입장 부탁드립니다.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

<답변> 저희도 관련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CVID와 PVID에는 용어에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뜻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핵화 용어와 어떻게 표현하느냐, ‘용어와 관계없이 한미 양국은 북한 핵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한다는 공동의 확고한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그러면 추가해서 여쭤보면 이 PVID라는 용어를 새롭게 쓰기 전에 우리 외교채널 간에 협의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이 용어에 대한 상의 같은 게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PVID는 사실 어떻게 보면 ‘I’ 부분에 더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전문가 분들은 보고 계시던데 CVID를 한 번 달성한 뒤에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보시는지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

 <답변> PVID라는 표현이 CVID라는 표현을 대체하는 표현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를 어떤 수준에서 사용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지 않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VID, PVID의 용어의 표현은 좀 다르게 보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뜻은 같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명확지 않다고 하신 것은 사전에 상의된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이어서 질문인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취임하면서 일성이 ‘나쁜 합의는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나쁜 합의에 대한 의미를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강일보 황수진 기자)

<답변> 그 부분은 미 측에서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질문> 부산 총영사관 앞에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하는 것 관련해서 1일인가요? 대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일본 정부 반응에 조금의 미세한 조정이 있는지 우리 정부 입장은 뭔지 원론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KBS 유지향 기자)

<답변>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질문> 조금 길게, 제가 방송용 멘트가 필요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KBS 유지향 기자)

<답변>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기리고자 하는 노동자상 건립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런 활동이 관련 법령과 외교공관의 보호 관련 국제예양과 관행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주한 미 대사가 아직도 공석인데 해리 해리스 사령관 임명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TV조선 김동현 기자)

<답변> 제가 그 부분은 체크를 해서 공유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technicality 문제이긴 한데, 강경화 장관께서 카리브 경제위원회 총회에 참석하시는데 쿠바 아바나잖아요? 그런데 쿠바가 지금 우리나라하고 국교정상화가 안 돼 있는데 참석하는 절차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TV조선 김동현 기자)

<답변> ECLAC은 회원국이 모두 46개국이고요. 그 안에는 중남미 33개 국가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ECLAC 총회에, 격년 주기로 개최가 되는데요, 계속 참석을 하여 왔습니다.

<질문> 그런데 주최국이, 개최국이 아바나니까 쿠바 들어오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TV조선 김동현 기자)

<답변> 아바나, 그거는 그냥 외교적 관례에 따라서 수교국이 아닐 경우에도 이런 국제회의에는 참석이 가능합니다.

<질문> 장관님 쿠바가시는 것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인데요. 윤병세 장관도 몇 년 전에 갔을 때 당시 한국과 쿠바의 관계 발전 강화에 방점을 많이 찍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노력이 있으실지 한 가지와요. 쿠바는 대표적으로 북한과 굉장히 우호관계가 깊은 나라인데 관련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이나 쿠바 측에 대해서, 아니면 쿠바 측으로부터 우리 북핵문제에 관한 협력을 요청하신다거나 이런 북한 관련 협력 계획도 있으신지 부탁드립니다.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경제, 문화, 체육,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쿠바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번 총회 개최국이 쿠바인만큼 쿠바 정부인사와도 자연스럽게 만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동 계기에 여러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그럼 외교장관회담 같은 것은 아직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은 없나요?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

<답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알려드릴 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미국 측, 지금 외신에서 북한에 있는 미국 억류자들 석방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과는 어떻게 국무부와 소통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뉴스1 배상은 기자)

<답변> 석방되었다는 보도가 나오지는 않았죠?

<질문> 네. (뉴스1 배상은 기자)

<답변>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정부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언급해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지금 왕이 장이 방북 중인데, 앞으로 판문점선언 이행과정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와 중국 당국의 협의가 진행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NPR 공세은 취재보조원)

<답변> 네. 한중 양국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또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다양한 레벨에서 항상 소통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희 유엔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2397호 그것 제출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뉴스1 배상은 기자)

<답변> 제출되었을 겁니다. 예. 제출되었고요. 또 확인을 하시...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이 될 텐데요?

<질문> 안 올라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뉴스1 배상은 기자)

<답변> 아직 안 올라왔다고요?

<질문> 네. (뉴스1 배상은 기자)

<답변> 저희가 그 구체적인, 기술적인 사항을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