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OSCE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및 대응회의

외교부는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한·OSCE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및 대응회의’를 개최합니다.

조현 외교부 2차관은 18일 개회사를 통해 폭력적 극단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와 유럽 지역 간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특히 청년층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유럽의 성공적인 다자안보협력기구인 OSCE와 협력하여 아시아지역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대테러 분야 회의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 정부 관계자, 국내외 학계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폭력적 극단주의와 관련하여 도전요인과 해결방안, 국가전략 수립의 핵심 우선순위, 청년층 역량강화, 온라인상 테러리스트 사상 전파에 대한 대응 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주방글라데시 대사가 문재인대통령 사진에다가 욕설 SNS에 단 것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MBN 연장현 기자)

<답변> 지난주에 관련 보도내용을 저희가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여 왔고요. 현재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질문> 외교부에서 주미공사 개방형 공모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결론이 났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배경이 뭔지 알려주세요. (TV조선 김동현 기자)

<답변> 지난번 주미 경제공사를 개방형 직위로 공모 시에 적임자를 선발하지 못하였습니다. 통상 개방형 직위 선발에는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한미 간에 현재 여러 시급한 경제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동 직위를 장기간 공석상태에 두는 것을 방지코자 이번에 주미 경제공사 직위를 개방형에서 해제키로 결정하고 그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적임자를 선발하지 못하셨다고 했는데, 지원을 하신 분들은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적임자를 선발하지 못했다.'라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결정에는 최원목 교수 의혹 관련해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입장 부탁드립니다. (채널A 유승진 기자)

<답변> 주미 경제공사 자리는 경제통상 업무경험, 북미지역 근무경험, 어학구사능력, 또 주재관 통솔 역량 등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은 언론 등에서 추측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것들이 최종 결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질문> 그러면 추가적으로 최원목 교수를 비롯해서 지원하신 후보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업무 경험, 어학구사능력, 주재원 통솔 역량 등의 자질 미달이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채널A 유승진 기자)

<답변> 네,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중국이 탈북자 검거를 강화했다는 일련의 보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국무부는 현재 중국 당국의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난민지위협약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이며, 어떤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네,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항상 탈북자들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관련 국 해당 정부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탈북자의 여러 가지 안전문제 등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대외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지난주, 아니, 엊그제 일본 외교부에서, 외무성에서 홈페이지에서 한국을 기술할 때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이 삭제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의 입장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TV조선 김동현 기자)

<답변> 네, 일본 정부의 한일 관계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질문> 그러면 추가로 질문인데요. 외교부도 2014년부터 2015년, 2016년 외교부 백서에서 일본을 기술할 때 다음과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소중한 이웃이자 동북아시아 지역과 세계번영과 평화를 위해 협력해야 할 동반자이다.' 그런데 작년 외교부 백서에서는 이 기술이 일체 생략됐거든요? 그 배경이 뭔지 알고 싶고요. 올해 외교부 백서에도 생략된 채 표현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TV조선 김동현 기자)

<답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확인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북한 인권문제 관련해서, 특히 한국인 억류자 문제요. 북한에 있는 한국인 억류자 문제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정부는, 또 외교부 입장에서 인권이나 이번 한국인 억류자 문제를 포함해서 북한 인권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채널A 유승진 기자)

<답변> 지난번 그와 유사한 질문이 우리 장관 기자브리핑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당시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제가 기억납니다.

<질문> 지난 달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대규모 경제협력과 체제 보장, 군사적 위협 해소를 요청한 것으로 중국이 대북소식통을 인용한 외신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과 일본 측을 통해 공유된 내용이 있는지와 우리 정부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천지일보 손성환 기자)

<답변> 지금 남북정상회담 또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구체적인 여러 보도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언급 내지는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하여튼 저희는 두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관련 국들과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