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1차관, EEAS 사무총장 면담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3월 26일 월요일 헬가 슈미트 EU 대외관계청(EEAS) 사무총장을 면담합니다.

   양측은 지난 1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EU외교이사회 참석 후속 협의의 일환으로서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핵·북한 문제 관련 한-EU 간 공조와 금년 수교 55주년을 맞이하는 한-EU 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지난해 12월말 주미경제공사 공고를 냈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1등한 최원목 이화대 로스쿨 교수가 탈락한 배경이 보수 시민단체 경력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인사검증팀과의 통화내역이 공개됐는데요. 심사에서 1등한 후보가 탈락시킨 과정과 이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TV조선 김동현 기자)

<답변> 네. 관련 규정에 따라서 현재 인선절차가 진행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탈락이 결정되었다는 해당 교수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질문> 그러면 최 교수가 현재 최 교수의 주장대로 최고점을 받은 게 맞는지와 그리고 아직 그러면 외교부는 후보로 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까? (채널A 유승진 기자)

<답변> 그 점수 등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요, 저희가. 인선절차가 현재 또 진행 중이고, 또 인사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관련 구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러면 최 교수가 후보로 지금 생각이 되시는 건, 배제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채널A 유승진 기자)

<답변> 아직 최종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 교수도 후보군에 속해있습니다.

<질문> 어제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 했다고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그 의제가 북핵 등 주요 핵확산과 안전조치 최적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신 걸로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중에 향후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할 때 IAEA의 특별사찰이나 아니면 IAEA의 안전 조치 관련 추가의정서에 북한의 비준이라든지 이런 발효에 대해서 논의한 게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헤럴드경제 문재연 기자)

<답변> 조금 앞서 나가시는 질문인데요. 하여튼 보도자료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북핵 해결을 위한 한-IAEA 협력을 강화하기 나가기로 하였다.’ 정도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최 교수님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최 교수 관련해서 다시 한 질문 드리자면, 청와대에서는 인사검증 기준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는 후보를 가리는 것이 당연한 인사검증 중의 하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보도에서는 보수 시민경력 단체가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통상직에서 좌우 진영 논리가 어떤 인사검증의 기준으로 지금 있는 것입니까? 통상직, 지금 개방으로 지금 하는 통상직에 대해서? (TV조선 김동현 기자)

<답변> 최 교수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녹음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것이고요. ‘조만간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답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질문> 최 교수 건을 고려하셔도 좋고요. 고려하지 않으셔도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외교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선발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과 정책기조 가운데 어떤 게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채널A 유승진 기자)

<답변>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면 정책기조에 맞지 않은 인사에 대해서는 배제가 되어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채널A 유승진 기자)

<답변> ‘그것을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질문>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됐다는 설이 있는데요. 정말 축소된 게 맞나요? 확인하고 싶습니다. (한강일보 황수진 기자)

<답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틀 전인가요? 국방부에서 상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질문> 3월 29일에 우리 남북 고위급회담을 제안을 했는데요. 그 회담에는 외교부에서 누가 참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답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질문> 아까 IAEA 건에 대해서 다시 질문이 있는데요. 그냥 원론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도자료에서는 ‘북핵문제 대응태세 강화 노력 등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존 IAEA 고위급정책협의회 했을 때와 이번 했을 때 큰 차이가 보도자료상에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차원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얘기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헤럴드경제 문재연 기자)

<답변> 그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그러니까 보도자료 이상의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당 당국자하고 협의를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강경화 장관이 19일 언론인터뷰에서 트럼프 철강관세에 대해서 ‘안보 동맹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관세조치 발효가 금요일로 다가왔는데 우리 정부 측에서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워싱턴포스트 김민주 통신원)

<답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부처와 또 저희 외교부 또 우리 강 장관 방미 계기 등등에 우리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요. 결과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최원목 교수 건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쭙는데요. 최 교수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시는 바 중에 외교부 측에서 ‘이건 정말 사실이 아니다.’라고 혹시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있는지, 정정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채널A 유승진 기자)

<답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