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장관, 2018 세계 기자대회 참석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월 5일 월요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열리는 ‘2018 세계기자대회’에 참석하여 오찬을 주최합니다.

   강 장관은 오찬사를 통해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를 위한 외교정책과 국제사회 공조 방안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기자협회가 2013년 이후 여섯 번째로 개최하는 행사로서, 세계 각국 현직 기자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언론인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2차관, 제10차 한-아세안 정기이사회 리셉션 참석

   다음으로, 조현 외교부 제2차관은 2월 26일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한-아세안센터 정기이사회 리셉션’에 참석하였습니다.

   조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무역, 투자, 건설 수주 등 여러 제반분야에서 한국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한 아세안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신남방협력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 한-아세안 교류협력의 가교로서 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다 많은 활약을 당부했습니다.

3.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의 15기 수료식

   끝으로, 2월 28일 수요일 외교부가 주관하는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의 15기 수료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수료하게 된 제15기 서포터스는 홍보 캠페인 부문 활동자 27명과 재외국민보호 정책 제안 부문 활동자 86명 등 113명입니다.

   서포터스 활동 실적 중 독창적이고 우수한 재외국민보호 정책을 제시한 활동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강경화 장관이 오늘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셨는데요.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이나 비판을 자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강경화 장관의 언급이 위안부 합의 파기로 볼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TV조선 김동현 기자)

<답변> 금번 강 장관의 발언을 지난 합의와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장관의 발언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가 보편적 여성인권문제라는 점을 감안 인권이사회 등 관련 국제회의 시 이러한 기본입장을 지속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가능성 관련해서 적절한 조건 아래에서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적절한 조건 아래에서 대화하기로 원한다.’ 이 멘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외교부에 대한 입장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저희도 관련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 측의 강력한 의지와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관련 미 측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탄으로 제재·압박과 함께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각급에서 향후 북핵 외교추진방향 관련 미 측과 긴밀히 소통 협의해 나가면서 동시에 북한이 조속히 미북 대화에 호응해 나오도록 설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미국 쪽 6자 수석대표가 사퇴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가 협의를 하게 되는 상대방은 누가 되는 건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쪽도 대화의 문턱을 낮추라고 주문한 바가 있는데 대화에 적극적이었던 조셉 윤이 사퇴를 하게 되면 이것을 저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MBC 이정은 기자)

<답변> 이번에 조셉 윤 특별대표가 은퇴를 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것이었고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하는 것은, 당분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당분간 관련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대행체제를 통해서 저희는 충분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북한 관련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아까 ‘미 측과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비핵화 대화 관련해서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도훈 본부장이 이번 주에 미국에 간다.’ 이런 보도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파견한다든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세워진 게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SBS 유성재 기자)

<답변>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알려드릴 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북한이 미국 추가 대북제재에 전쟁으로 간주한다면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 북한이 북미 대화 이루어지면 제재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제재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이 어떤지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A 김설혜 기자)

<답변> 기본적으로 대북제재와 압박이라는 것은 북한을 비핵화 관련 테이블,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대화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협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강경화 장관이 21일 외통위에서 미국이 독자제재를 평창올림픽이 끝난 뒤에 할 거라고 했는데 미국이 폐막식 이틀 전에 독자제재를 발표한 이유가 혹시 외교부는 뭐라고 보시나요? (TV조선 이채연 기자)

<답변> 그 날짜에 대한, 날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하지 않겠고요. 그거는 미 측이 자기들의 계획에 따라서 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번에 미국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에 대한 미 측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라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그럼 추가 질문 드리는데요. 그럼 21일과 그 폐막식 이틀 전 그 사이에 우리 정부와 이 독자제재를 발표한다는 것에 대한 미국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진 건가요? (TV조선 이채연 기자)

<답변>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각급에서 긴밀히 공조하고 협의하고 있고, 협의하였고 앞으로도 협의하여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강경화 장관이 이번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언급하셨는데요. (헤럴드경제 문재연 기자)

<답변> 어떤 문제요?

<질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언급하셨는데요. 그전까지는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탄압 실태를 주로 비판하는 데 있어서 기조연설을 해 왔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 탈북자 문제를 최근에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남북교류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 정부 입장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인권탄압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교류의 문제로 바라본다라는 그 입장과 관련해서 미국 측하고도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인 건지 궁금합니다. (헤럴드경제 문재연 기자)

<답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교류 문제냐, 아니면 인권탄압 문제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우리 정부의 주요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우리 정부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 이번 기조연설 계기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요. 또 그것과 아울러서 북한 측에 주민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함께 인권기구들의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북한 측에 대한 문제, 또 우리 정부의 중요 관심사항에 대한 문제를 포함시킨 것은 기본적으로 이 기조연설이 각 정부의 세계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또 인권외교 추진방향, 그다음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의지 등을 표명하는 그런 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그와 같은 내용을 이번에 강 장관이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외신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가 북한 국적 선박이 해상에서 연료 등을 바꿔치기하는 것에 대한 대처 강화하기 위해서 한미 감시활동을 분담을 요청했다고 나오는데 이에 대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저희도 관련보도를 접하였고요.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제재 우회 동향을 주시해오고 있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에 관련 결의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저녁에 강경화 장관께서 제네바에서 열리는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에도 참가하실 예정인데, 비핵화나 북핵문제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알고 싶습니다. (TV조선 김동현 기자)

<답변> 군축회의는 군축·비확산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다자 군축협상 포럼입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과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필요성을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간 표명해 온 이러한 우리 정부 입장에 따라 이번 군축회의에서도 관련 언급과 발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