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1월 16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캐나다 밴쿠버를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월 16일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개최되는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합니다.

   북핵 문제에 관심 있는 20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모색을 위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됩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비롯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강 장관은 캐나다 방문 계기에 한-캐나다 외교장관회담을 오늘 개최하였으며, 미국, 영국 등과의 양자 등의 일정도 가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II. 질의 및 답변

<질문> 장관님 세부 일정 혹시 더 나온 것 있는지 하고, 차관님도 지금 미국 가셨는데 혹시 다른 추가 일정이 정해진 게 있는지요? (문화일보 김유진 기자)

<답변> 장관님 일정 관련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국, 영국 등 주요국과의 회담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밴쿠버 회의에서 여러 계기에 한일 외교장관이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직 별도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일정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아울러서 3자 전체회의, 전체회의가 끝난 후에 한·미·일 3자 별도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차관님 방문과 관련해서는 아직 관련 회의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종료가 되면 그러면 관련 설명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연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일정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그 앞서서는 만날 것으로는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식회담이 아니라 이렇게 두 분이 선 채로 간단히 대화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공식회담으로 카운트 하지 않는 것보다 급이 낮은 성격의 어떤 비공식 회동이라든가 이런 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까?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답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이 밴쿠버 회의 기간 동안에 두 분이 함께 참석하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 계기에 양 장관이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앞서 지난주에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중국 외교부에서 밴쿠버 외교장관 회의 불참과 함께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국면에서 당사자 간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제재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TV조선 김동현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이번 밴쿠버 회의가 북핵 문제 대응에 있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존 합의로 위안부 문제 해결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일본 측에 추가적인 요구나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NHK 김민우 기자)

<답변>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질문> 아까 한·미·일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밴쿠버 회의 계기로 일본과 미국 만찬이 예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하고 우리는 만찬은 같이 안 하는 걸로 조율이 된 건가요? (뉴스1 정은지 기자)

<답변> 제가 말씀드렸듯이 밴쿠버 본회의가 종료된 후에 한·미·일 3자 회동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일미는... 그러니까 미일은 만찬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뉴스1 정은지 기자)

<답변> 그것하고 별도 일정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확인 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밴쿠버 회의에 대해서 대변인께서 북핵문제 대응과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지금 상황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대화가 있고, 지금 원래 이 밴쿠버 회의가 시작됐을 때는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더 강조했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 상황변화가 있잖아요? 미국도 상황변화고 있고 신년사 이후에. 

   그러면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이런 상황변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밴쿠버 회의에 참여할 때 우리가 입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원론적인 말씀 말고, 우리도 어떤 가서 목적이나 전략이나 전술이 변화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CBS 구용회 기자)

<답변> 오랜만에 외교부에 오셔서 질문을,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밴쿠버 회의를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 관련 국제적 지지를 확산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캐나다와 미국 공동주최 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서 대북제재·압박 강화와 함께 외교적 노력추진 방안과 또한 대화재개 준비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질문> 약간 좀 외교부 쪽이 아닐 수도 있는데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에 따르면 제재 대상 중의 하나가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하기관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북한 예술단이 오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만약에 선전선동부의 조직 소속 인원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외교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뉴데일리 전경웅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측 대표단 참가와 관련해서 국제적인 대북제재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한다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잘 대응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질문> 죄송한데요. 그럼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본다면 그중에서, 북측에서 통보를 해 준 거하고 실제 다른 그런 게 좀 드러날 경우에는 매우 곤란해지겠네요? (뉴데일리 전경웅 기자)

<답변> 가상적인 질문이시고요.

<질문> 아무래도 가상적이긴 한데 사실 사람들이 궁금해 할 것 같아서요. (뉴데일리 전경웅 기자)

<답변> 네, 가상적인 질문이십니다.

<질문> 중국에서 ‘평창올림픽에 한정 상무위원이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 파견한다.’는 보도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시진핑 주석이 개막식에 그렇게 못 오게 될 경우에는 폐막식에 참석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준비 좀 하고 계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

<답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정 정치국 상무위원이 방한하는 방향으로 중국 측과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지난 1월 11일 중국 시 주석과의 통화 계기에 시 주석의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안부 합의로 인한 갈등이 언제쯤 풀릴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평창올림픽 이전에 약간 그런 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NHK 김민우 기자)

<답변> 우리 정부로서는 한일 간의 역사문제 해결과 한일관계 발전을 지혜롭게 또 조화롭게 추진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양국 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그렇게 진전이 되고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개막식에 시 주석도 못 오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안 오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출전을 못하니까 안 오실 테고 아베 총리도 위안부 문제 때문에 사실상 못 오시는 거로 가닥을 잡으시는 거로 얘기 들었는데 약간 개막식에 우리에게 중요한 주변 4강국 정상이 모두 불참을 하는 게 우리가 그리고 싶은 화합올림픽의 모습에 조금 지장이 있지 않을까, 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

<답변> 네, 물론 저희 주변국과 정상들의 참석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관련 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이외에도 유럽을 비롯한 수십 개국에서 정상급 인사가 참석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별다른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혹시 몇 개국 정상 오시는지 숫자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

<답변>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연관된 질문을 좀 여쭙겠습니다. 한정 상무위원이 오게 되면 그것은 올림픽 개회식에 오는 방향으로 지금 조율 중인 것입니까?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답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또 다른 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뉴욕타임스에서 올림픽 기간 중에 미군은 한반도 전쟁 준비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물론 주무부처는 국방부이긴 하지만 외교안보 유관부처로서 이것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TV조선 김동현 기자)

<답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방당국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