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최근 한중,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 이어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와 함께 NSC, 미 국무부 등 미 행정부 내 북핵·북한 관련 핵심인사들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미는 최근 한미 정상통화, 한미 외교장관 통화 등 양국 간 긴밀한 소통·협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양측은 최근 상황과 관련 평가를 공유하면서, 특히 남북관계 진전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동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II. 질의 및 답변

<질문> 오늘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관련해서 아까 질문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피해자 분들 중에 돈의 지급을 더 바라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 앞으로도 계속 지급을 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답변> 향후 화해·치유재단의 향방과 관련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서 후속조치들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우리 정부가 평창 올림픽 기간에 독자적 대북제재를 유예를 검토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 입장은 뭔지 궁금합니다. (뉴스1 정은지 기자)

<답변>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심각성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확고한 한미 공조와 국제적 협력을 통한 대북제재 압박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는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북한 대표단의 남쪽 방문에 있어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사전조치가 필요할 경우 유엔제재위원회 및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하에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방금 일본외상이 위안부 합의 미이행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우리 정부가 ‘피해자 중심의 책임’이라는 것을 일본한테 어떻게 요구할 건지 궁금합니다. (NHK TV 조성경 기자)

<답변>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표명한 바 있는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과 당시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여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자발적으로 진정성을 보이기를 저희는 기대합니다.

<질문> 오늘 장관님 워딩 중에서 ‘피해자 중심 조치’를 강조하셨는데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재협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하실 것이고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장관님 발표문에도 보면 10억 엔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또 반대로 또 재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이 협의와 재협상의 차이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윤희훈 기자)

<답변>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에 입각하여 위안부 합의 관련 피해자와 가족, 관련 단체 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의견 수렴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우리 정부는 재협상이나 파기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한 만큼 합의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검토하고 다루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질문> 지금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합의 당시에 10억엔을 위로금의 성격으로 낸 것인데 이것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게 되면 그 성격이 본질적인 성격 자체가 바뀌는 건지 그리고 반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강경화 장관께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재협상이나 파기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합의에서의 조치들이 해결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건지, 아니면 위안부 문제 자체가 이 합의로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헤럴드경제 문재연 기자)

<답변>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그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위로금... 이 10억엔과 관련돼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서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정부가 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은 앞서 다른 계기에 저희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일본 측과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제 말씀은 이 위로금이 처음에 냈을 때 피해자분들 개개인한테 지불이 되는 걸로 이제 원래 합의문에는 그렇게 나와있는 건데 정부 예산에서 충당을 해서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이 활용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서 추진될 수 있는 예산이라는 의미인건데, 그러면 그 합의하고 내용하고 조금 성격이 달라지는 것 아닌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있는 거고요. 반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헤럴드경제 문재연 기자)

<답변> 화해·치유재단의 사업과 활동에 관해서는 피해자분들은 물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수용하시지 못 하는 측면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일본 정부가 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은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이와 관련하여 노정된 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자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질문> 10억엔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 후에는 일단 어디에 예치하실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일본 정부와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노 외상도 조금 전에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추가 조치에 대해서 절대 수용 불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돈의 향방에 대한 협의를 아예 수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뭔지 궁금하고.

   또 T/F 출범 초기부터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용어를 여러 번 사용하셨는데 이게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피해자 중심주의의 정의가 뭔지 궁금하고요.

   또 위안부 피해자 중에서도 3분의 2, 거의 대다수 할머니들이 이 합의를 수용하고 위로금을 받은 상황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오늘의 결정은 어떻게 보면 대다수 피해자들 할머니들의 선택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로이터통신 신현희 기자)

<답변> 네 번째 질문을 먼저 답변을 드리면요. 국내적으로 재단의 지원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 반면에 이미 재단의 지원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는 만큼, 이러한 점 등을 균형 있게 감안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코자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중심주의와 관련해서는... 위안부 문제와 같이 전시 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문제 해결에 있어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란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의 우려와 의견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제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미 있는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 측 반응과 관련해서는요. 앞으로 여러 외교적 접촉 계기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부처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질문> 좀 지엽적인 질문인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장관님께서 10억 엔 재원 말씀하신 것 가지고 이야기가 많은데요. 지금 이미 일본 측에서 준 재단 10억 엔에 관련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생존해 계신 피해자 분들이 얼마를 받고, 몇 분이 얼마를 받았고, 유족들이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내용들이 혹시 지금 공개가 가능할까요? (뉴데일리 전경웅 기자)

<답변> 그 구체적인 숫자 또 금액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일본 측이 과거 합의처럼 상처치유를 위해 자발적으로 진정성을 보이기를 기대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상황에서 일본이 자발적인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뭐 구체적인 액션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하나 여쭤보고 생각요.

   오늘 고심 끝에서 외교부에서 장관께서 발표를 하셨지만 바로 직전 정부에서 윤병세 장관 당시에 양국 외교장관이 직접 도출한 합의안인데, 이걸 상당 부분을 좀 물러서는 듯한 모습에서 청와대 내지는 국내 정치상황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 외교부가. 이런 비판도 제법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외교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채널A 김도형 기자)
 
<답변> 두 번째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리면요. 지난번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고요. 지난 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피해자 할머니들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써 절차, 내용 모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이 합의가 정부 간 공식합의였다는 것도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성심과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의 본질인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존엄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해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요. 피해자들께서 한결같이 바라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입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자발적으로 진정성을 보인다면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약간 앞선 질문들과 유사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좀 분명한 입장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10억 엔 기금에 대해서 강 장관께서 말씀하실 때 '향후 처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향후 처리라는 단어가 반환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환 가능성을 포함한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그다음에 현재 외교부 입장은 그렇다면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까 고노 외무상도 '미이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합의를 미이행하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규태 기자)

<답변> 일본 정부가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은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측과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는 것이 시기상조고요. 그것은 앞으로 이러한 추가 검토와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우리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의 의견들을 광범위하게 수렴을 하면서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어제 일본의 가나스기 국장이 외교부에 왔을 때 오늘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정부 입장 발표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상당히 언짢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미리 어느 정도 일본 측과 얘기가 오고 간 게 있는지, 일본이 또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반응 같은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NHK TV 조성경 기자)

<답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일본 측에 외교채널을 통해서 설명을 했고요. 일본 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저희한테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모 일본 국장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강 장관께서 주말 사이에 의견 수렴을 하셨을 때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에 대해서 피해자 분들과 단체 쪽에서 어떤 의견들을 건의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입장 발표하실 때 장관께서 지난 합의는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진정한 문제해결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규태 기자)

<답변> 진정한 문제해결 조건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피해자, 관련 단체, 또 전문가, 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저희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마련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견을 피해자분들이 주셨느냐'에 대해서는요...

<질문> 화해치유 재단 운영에 대해서요. (미디어펜 김규태 기자)

<답변> 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재단사업을 수용하신 피해자분들께서는 그간의 정부의 노력을 평가를 하고, 또 일본 정부에 아울러서 사죄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와 달리 또 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독자적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번 평창 계기로 대북제재 완화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대규모, 북측에서 대규모 파견단이 100명 이상 정도가 또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전에 얘기하신 것은 통일부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내용인 것 같고, 외교부 입장에서 봤을 때 국제사회의 긴밀한 대북제재 기조에 비추어 봤을 때 대북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방식의 검토 내용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채널A 김도형 기자)

<답변> 앞서서 제가 대북제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 드린 입장이 저희 외교부 입장입니다.

<질문> 대변인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파기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그러면 합의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안부 합의문에 보면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호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제하자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뭐 합의대로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조선일보 윤희훈 기자)

<답변> 합의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관계 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검토하고 다루어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질문> 이번 평창 올림픽 계기에 아베 총리 방한, 그리고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계획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채널A 김도형 기자)

<답변> 한·중·일 3국 정상회담관련해서는 주최국인 일본 측에서 3국 간에 합의할 수 있는 날짜 조율을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앞선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본 정부 내에서 관련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