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12월 26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결과 발표

   먼저, 12월 27일 수요일 외교부에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의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태규 TF 위원장으로부터 상세 설명이 있을 예정이며, TF 검토 결과를 감안하면서 피해자와 관련단체,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정부 입장을 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제5회 해오외교관상 시상식

   다음으로 임성남 제1차관은 12월 28일 목요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5회 해오외교관상 시상식’을 주최합니다.

   해오외교관상은 고 김동조 전 장관의 가족들이 설립한 해오재단이 매년 국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외교관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시상식은 해오재단이사장을 비롯한 김 전 장관의 가족과 전직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 수상자로는 황준식 국제법규과장, 조수진 아프리카과장, 한병진 주멕시코대사관 공사참사관, 채경훈 주콩고대사관 참사관, 이동구 주르완다대사관 1등서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II. 질의 및 답변

<질문> 오늘 코리아에이드 TF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관련된 분들에 대한 문책이나 감사계획이나 이어질 조치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앙일보 박유미 기자)

<답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당국자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본 관방장관이 '위안부 합의 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방금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 외교부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채널A 유승진 기자)

<답변> 위안부 합의와 관련 우리 정부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의 결과 보고서와 함께 피해자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면서 입장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질문> 추가 질문인데요. TF 검토 보고서 관련해서 일본 측에 보고서 내용을 혹시 사전 설명하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답변> TF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에 일본 측에 사전 설명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 말씀은 아직까지는 설명 안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답변> 금명간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추가적인 질문인데 발표하기 전에 이 결과에 대해 일본정부에게 미리 설명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로 사전설명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아사히신문 다케다 기자)

<답변> 이 합의가 일본  정부와 관계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사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질문>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 T/F 결과가 나오면 한일관계에 대해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한일관계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사히신문 다케다 기자)

<답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T/F 결과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니 그 결과보고서 발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미국 재무부에서 서해상 북·중 유류 밀거래 포착 위성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북·중 유류거래량이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이고, 이번 사례처럼 외교부가 파악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유류 밀무역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TV조선 김정우 기자)

<답변> 지금 그 질문하신 내용은 오늘 자 모 일간지 보도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문의하신 그런 내용 등을 포함한 구체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추가로 질문드리면, 사실상 분석에서는 이번 서해상 북·중 유류 밀거래가 사실상 중국의 묵인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특히 9월 안보리 제재 결의에도 실질적으로 이런 조치는 금하고 있습니다. 또 새 대북제재 결의안 이후에도 주중 미대사는 또 다시 중국에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북 외화벌이의 송환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요. 새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와 조치를 이행하는 메카니즘이 다를 텐데 정부는 중국의 실제적인 대북제재 이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갖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TV조선 김정우 기자)

<답변> 중국은 북핵 불용,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입장하에 안보리 관련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등 계기에 중국 측에 대해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추가 질문인데요. 사전에 설명을 하는 게 일본 측에서 먼저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저희 측에서 먼저 관례상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통상 이게 피해자 의견수렴이 나오기까지 약 두 달 정도 걸린다는 보도들이 나와고 있는데요. 외교부 측에서는 이게 평창올림픽 이전으로 관망을 하시는지, 이후로 관망을 하시는지요? (채널A 유승진 기자)

<답변> 일본 측에 대해서 우리 검토결과 보고서를 설명하는 것은 그거는 어느 측의 요청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그런 거를 이야기하기보다는요. 그거는 관련된 상대방이기 때문에 그거는 설명을 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우리 정부 입장이 언제쯤 나오느냐? 시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그러한 상세한 내용들은 내일 그 보고서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고, 또 이어서 여러 가지 그런 계기가 있을 겁니다. 그 계기에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통일부에서 북한이 실무적으로 평창 패럴림픽 참가를 준비한다는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외교부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북한이 실제로 패럴림픽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1 정은지 기자)

<답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해보고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외교적 관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측에서 먼저 입장을 판단을 해서 하셨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채널A 유승진 기자)

<답변>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거는... 양국이 같이 협의를 했던 내용이고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설명을 하는 것은 외교적 관례와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이 도발 시에 내달 예정인 외교장관회의에 국방장관회의까지 개최한다고 했는데요. 이거를 일본에는 미리 논의를 했다고 하던데 우리 당국과도 논의가 있었나요?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답변> 다시 한 번 질문해주시겠습니까?

<질문> 틸러슨 국무장관이 내달에 개최 예정인 외교장관 회의에 북한이 도발을 하면 이제 국방장관 회의까지 같이 개최하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도 알린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답변> 내달 외교장관 회담계기라는 건 어떤 계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다음 달 캐나다에서 개최 예정인 외교장관 회의요.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답변> 밴쿠버 그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확인해 보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본 쪽에 T/F 결과 사전 설명할 때 만약에 일본 쪽에서 이견이 나오면 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T/F 결과에 대한... (아사히 신문 다케다 기자)

<답변> T/F 결과... T/F 검토결과는 상당히 꼼꼼한 과정을 거쳐서 전문가들이 내린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이 수정될 가능성 등등은 지금은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UAE 관련 질문인데요. 한병도 정무수석이 국회에서 이번에 ‘친서 전달 차 방문을 했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사실 청와대는 처음엔 ‘아크부대의 방문 격려’라고 했다가 두 번째는 ‘박근혜정부 외교문제’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친서 전달’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외교부 측에서도 ‘윤순구 차관보께서 배석을 하셨고 또 보좌를 했다.’라고 한 만큼 그 목적을 모르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 방문 목적을 뭐라고 보고 계시는지 추가적으로 확인된 게 있으시면 파악 부탁드립니다. (채널A 유승진 기자)

<답변> 방문, 특사 방문 건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외교부로서는 거기에 더해서 드릴 언급할 내용이 없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