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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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 Interview with Minister Kang]

[Minister]

I think we always have to be hopeful. I'm hopeful.

We don't have much time, but I think we all know that the first summit was historic, but led to a very broad agreement on what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will work towards, one of which is North Korea's complete denuclearization, second is better relations between the two sides, and both sides working together to build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verall chapeau of the US willingness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North Korea. 

So, the goalposts are set. Now the concrete steps towards these goalposts, they have to move in sync, you can't move in one direction and leave the other aside. So that's the challenge. But I think given the strong political will on the part of the top leaders of the two sides, the strong will on the part of my President, to facilitate this and to assist this in however we can, I think we will seek concrete results. I think that we know, they know the world demands concrete results. 

[Reuters]

Do we have any more of a specific date on when this meeting is going to be?

[Minister]

I'll let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nnounce that. It's for them to decide.

[Reuters]

But it has been decided?

[Minister]

I think there is a broad agreement. I think it still awaits officialization, and but it could be announced very soon.

[Reuters]

In terms of corresponding steps from the US, which of course is such a critical part of this, what do we need to see from the US? What sort of substantial steps from the US will be enough to send the right message to North Korea?

[Minister]

Well, there's a whole package of things, and we've been in close consul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t all levels, to see what these steps could be, to address North Korea's need.

Obviously, a big part of that would be security guarantees to North Korea. And that, only the United States can give North Korea, because North Korea says that they have built their nuclear and missiles program because of American hostility.

You know, I think we certainly think that the end of war declaration, which would be a political declaration to signal to the world that we have definitely left behind hostilities and we are moving towards complete denuclearization as well as building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good will. I think that we’ve been promoting this since the Panmunjom summit last year. Our goal was to have it by the end of the year, we didn't get it, but it's still a very legitimate element on the table for the US and us and North Korea.

[Reuters]

Onto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Clearly, there is keenness on, from both sides. What needs to happen for you to resume the projects that we know of?   

[Minister]

I think you're talking abou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project and the Kumgangsan tourism project. There is a great desire on the part of the South Korean businesses who had been a part of that project. There is a great desire of the South Korean public wanting to go and visit Kumgang Mountain. Our fundamental, basic approach on this is we do everything while adhering to and respecting the global sanctions regime.

Now, there are things we can do within that regime. Big, economic projects with North Korea are not. Because that can only happen when the circumstances change with the sanctions. So, at this point, my government is not reviewing the resumption. That will happen when North Korea makes concrete steps toward, we are assured that they are indeed moving toward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that leading to a different sanction situation.

[Reuters]

Has the South slipped on sanctions? There are suggestions that the South has being a little selective, perhaps a little inconsistent when it comes to the sanctions. Is there any truth to that?

[Minister]

Not at all. Not at all. Not at all.

I think we, probably because geographically we're right there, next to North Korea, where things move in and out, I think we have a location that's probably best to monitor and understand what's going on across the borders whether it's with the shipments or... so I think of all governments, I think we have been most active and making sure that the sanctions regime is faithfully implemented. Obviously, there are glitches, there may be some oversights, but overall, I have to say we have been very, very faithfully implemented and working very closely with the Sanctions Committee, and also the United States.

[Reuters]

Let me finish up, Minister, if I may, with Korea-Japan bilateral relations. Have you met the Japanese Foreign Minister here at Davos?

[Minister]

Yes, we had a good meeting yesterday.

[Reuters]

You had a good meeting, a productive meeting?

[Minister]

It was productive, yes, I would say.

[Reuters]

Relations, I think it’s fair to say, have soured pretty dramatically. Are you in the process of mending those relations?

[Minister]

We are close neighbors with a very difficult history. And I think history has cast a long shadow over these relations, and these issues arise.

But there is a fundamental sense of a lack of justice on the part of victims, and this manifests itself. We have to manage that. As we manage the past in a way that addresses the concerns of victims, we also have to move along these many other tracks of our collaboration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security collaboration in close consul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is critical, economic collaborations…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need to be moved forward in the bilateral relations. We take a two-track approach, therefore.

--------------------------------------------(비공식 국문 번역)--------------------------------------------

[Reuters Interview with Minister Kang]

[장관]

제 생각에 우리는 모두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전 희망적입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첫 북미회담이 역사적이었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음에도, 여기서는 미국과 북한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큰 합의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이고, 두 번째는 북미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양측이 노력하는 것, 미국이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을 해줄 의지에 대한 전반적인 기반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골대는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골대를 향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을 맞추어서 움직여야 하는데요, 어느 한 쪽을 두고 한 방향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도전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양쪽 최고위 지도자의 강한 정치적 의지를 고려하면, 구체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은 전세계가 구체적인 결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이터(이하 ‘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는 나왔나요?

[장관]

그것은 미국과 북한이 발표하도록 두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로]

하지만 결정은 된 건가요?

[장관]

제 생각에 큰 합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공식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조만간 발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

이 모든 것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상응조치에 관해서, 우리는 미국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실질적인 미국의 조치가 북한에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충분할 것인지요?

[장관]

글쎄요, 많은 것들의 패키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 급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왔고, 북한의 필요를 다루기 위해 어떤 조치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중 큰 부분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미국만이 북한에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미국의 적대감 때문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건설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전선언이 전 세계에 우리가 적대감을 과거로 묻어두고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있으며, 선의를 가지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정치적 선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것 관련 작년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작년 말까지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남북미 협상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매우 유의미한 요소입니다.

[로]

남북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분명히 양쪽 모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젝트를 재개하기 위해 앞으로 무슨 일이 필요한 것일까요?

[장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국 기업들은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금강산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한국 국민들의 큰 소망도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접근은, 우리가 국제적인 대북제재 체제를 고수하고 존중하면서 모든 것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제재 체제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북한과의 대규모 경제 프로젝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재와 함께 상황이 바뀔 때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우리 정부는 재개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우리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하는 때, 제재 (관련) 상황이 달라졌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로]

한국은 제재에 실패했나요? 제재에 관해서는 한국이 약간 선별적이고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조금이라도 사실일까요?

[장관]

아뇨, 전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우리는 북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물건들이 (사인에 의해 개별적으로 암암리에) 오고 가는 곳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선적 물품 (이동) 등 국경을 넘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감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정부들 중에서, 한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제재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약간의 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매우, 매우 충실하게 제재를 이행해 왔으며, 제재 위원회 그리고 미국과 이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로]

괜찮으시다면 한일관계 질문으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곳 다보스에서 일본 외무상을 만나셨는지요?

[장관]

네, 좋은 회담을 가졌습니다.

[로]

좋은 회담, 생산적인 회담이었나요?

[장관]

생산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

한일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것인가요?

[장관]

우리는 매우 까다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가까운 이웃입니다. 역사가 이러한 관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정의가 구현되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인식이 있으며, 이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루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과거사를 피해자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협력의 다양한 경로를 따라 나아가야 하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안보 협력도 중요하고, 경제협력 또한 (중요합니다). 양국 관계에는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에 우리는 투 트랙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