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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 이란 제재 관련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 등록일 : 2018-11-07 11:41:48
  • 조회수 : 521
  • 부서명 : 정책홍보담당관실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 이란 제재 관련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관련  tbs 라디오 영상보기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1월 7일 수요일 아침 이란 제재 한국 예외 관련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습니다.



--------------------------------------------인터뷰 전문--------------------------------------------------


‘원화 거래’ 아이디어로 통했다?! … 국내 정유업계, 이란 제재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 (외교부)

 

김어준 : 미국이 전 세계에 이란과는 석유 거래를 하지 마라, 제재를 어제부로 내렸는데 한국이 예외가 됐습니다. 어제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한국은 어떻게 예외가 됐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이 협상 대표를 맡았던 분을 직접 모셨습니다. 외교부의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강현 : 안녕하세요, 공장장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어준 : 궁금했어요. 정말 궁금했는데, 왜냐하면 미국이 이란 제재에 대해서 초강력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어떤 나라도 이란과 거래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게 입장 아닙니까?

 

윤강현 : 네.

 

김어준 : 우리나라는 예외가 됐어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월인가요? 5월에 이란과 핵협정 맺은 거 파기하고 잠시 유예했다가 이제 경제 제재 복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5월에 했죠.

 

윤강현 : 5월에 했습니다.

 

김어준 :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단히 곤란한 지경 아닙니까? 그렇죠?

 

윤강현 : 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어준 : 왜냐하면 우리가 이란하고도 교역이 많죠?

 

윤강현 : 맞습니다.

 

김어준 : 규모가 얼마나 되죠?

 

윤강현 : 작년에 총 합쳐서 120억불 교역이었고 이란에서 주로 원유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 80억불이고 우리가 수출하는 게 40억불 되는 큰 시장입니다, 서로 간에.

 

김어준 : 120억불이나 되는 시장인데 그걸 막아 버리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윤강현 : 굉장히 힘들었을 상황이죠.

 

김어준 : 그리고 우리가 원유를 못 들여오면 이란으로부터 들여오는 게 전체 원유 수입량의 얼마 정도 차치하죠?

 

윤강현 : 우리나라가 경제구조에서 에너지를 굉장히 고소비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95% 이상의 에너지가 해외에서 들어옵니다. 그중에서 13%가 이란에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13% 중에서 분석을 쭉 해 보면 석유화학계에 아주 중요한 '컨덴세이트' 라고 하는 품목은 이란에서 들어온 것이 전체 컨덴세이트 도입분의 53%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물량이고 하루 아침에 대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세계 전체 컨덴세이트 수출량에서 이란이 45%를 차치하고 한국이 전 세계 컨덴세이트 수입 중에서 47% 차지합니다.

 

김어준 : 단순히 원유 문제가 아니네요.

 

윤강현 : 단순히 원유 문제가 아니고. 컨덴세이트가 설명이 조금 힘들긴 한데 원유에서 나오는 석유의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그런데 그 품목을 우리가 엄청나게 갖고 와서 석유화학계에서 써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김어준 :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뭐의 원료죠?

 

윤강현 : 생활에서 보시는 것, 주로 플라스틱 종류.

 

김어준 : 석유화학 제품 거의 전반.

 

윤강현 : 그리고 고급 항공유라든가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이 여기서 추출되는 거거든요.

 

김어준 : 아,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주유소에서의 기름이 아니라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인데 이것의 전 세계 절반 가량을 이란이 수출하고 그중 절반을 우리가 가져온다? 이게 대체가 안 된다.

 

윤강현 : 대체가 어렵다는 것이, 이걸 갖다가 대책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미국을 설득하는 주요 로직 중 하나였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미국이 남의 나라 사정 안 봐주잖아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더더군다나 이런 얘기 할 때 동맹과의 관계 같은 거 잘 안 따지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예외로 인정해 줬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무슨 논리로 미국을 설득한 겁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한국도 예외로 안 해 준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윤강현 : 처음에는 강경한 입장이었죠. 모든 국가에 예외 없이 제로로 가는 것이 목표라고 공언을 해왔고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논리를 설명을 해서 미국 측을 설득을 했고, 미국 측이 거기에 충분히 공감을 했고. 그런데 협상이 끝나면서 미국 측에서 우리한테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가 최근에 한·미 간의 동맹,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어준 : 그렇죠, 다른 분야에서.

 

윤강현 : 다른 분야에서. 그런데 이번 협상을 끝내면서 미국 측에서 이건 한·미 간 굳건한 동맹의 기초 하에 실질 협력을 확보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 메시지가 이번에 미국 측의 주요고위급협상 대표 다수의 사람들이 똑같은 메시지를 저희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확실하게 한·미 동맹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김어준 : 특별한 동맹이어서 이게 가능했다?

 

윤강현 : 그래서 어떤 나라에 준 혜택보다도 한국에 대해서 압도적인 배려를 했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는 걸 누차 강조를 해 왔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하셨는데요. 잘하셨는데, 협상 대표를 맡으셨으니까 이 과정, 그러니까 5월부터 지금 11월까지 이르는 6개월의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윤강현 : 쉽지 않았습니다.

 

김어준 : 어려웠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윤강현 : 이번 협상 구조 자체가 어려운 게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려는 강력한, 그분들 말을 빌리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또 이란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의 국익을 갖다가 최대화하려고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김어준 :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이란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윤강현 : 그 사이에서 우리 실리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고차원적인 방정식이었는데....

 

김어준 : 우리만 봐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윤강현 : 서로 각자 뛰는 거죠. 제재 유예를 받은 사람들 각자 뛰어서 여덟 나라가 예외를 받은 건데,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었기 때문에....

 

김어준 : 무슨 논리로 이걸 돌파하셨어요?

 

윤강현 : 이게 타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협상 초기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 정상께서 직접 미국측에다가 메시지를 전달하셨고.

 

김어준 :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했죠, 당연히. 강경화 장관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걸로.

 

윤강현 : 그리고 장관급에서도 저희 외교부 장·차관뿐만 아니라 기재부 장관, 산자부 장관, 계기가 있을 때마다 미측에 계속 협조를 요청했고 이런 큰 지도부의 서포트 아래서 저희 실무진들이 나름대로 정교한 로직을 도입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설명을 하면서 미측을 설득시키고 미측이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입장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설득력이 있다.

 

김어준 : 미국이 넘어간 가장 중요한 핵심 논리가 뭡니까? 김현종 통상본부장 이야기를 지난번에 왔을 때 들어 보면 미국을 상대할 때는 데이터와 논리로 철저히 무장해서 이빨이 안 들어가게 만들어야지.

 

윤강현 : 맞습니다. 엉성한 로직으로 하면 미국 사람들이 설득이 안 되거든요.

 

김어준 : 논리로 압도해야 된다고 하던데.

 

윤강현 : 논리로 압도해야 되고. 이번 협상은 사실 중동 정세 전체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기술적인 내용들이 기재부, 산자부, 그리고 국토부, 해양부, 금융위, 여러 부서가 관련되기 때문에 이번에 외교부가 중심이 돼서 테스크포스가 됐지만 사실은 전체 우리 타 부처의 동료들과 같이 해서 협업을 통해서 정말로 정교한 데이터, 그리고 정교한 논리를 통해서 미측과 협상을 쭉 했습니다.

 

김어준 : 그 로직이 뭐냐고요. 궁금해요.

 

윤강현 : 몇 가지 중요한 로직들이 있는데요.

 

김어준 : 대표적인 로직 좀 소개해 주십시오.

 

윤강현 : 그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맹의 중요성도 강조를 하면서 이번 협상을 하다 보면 분명히 동맹국들이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동맹의 희생 하에 제3국이 반사이익을 받고 우리가 피해를 보는 상황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해서 처음에서부터, 협상 초기부터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개런티를 해 줬고요.

 

김어준 : 잠깐만요. 우리는 동맹이지 않냐. 그런데 동맹한테 희생을 요구해서 동맹이 아닌 제3국이 이익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윤강현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아, 그럴듯합니다. 우리는 동맹인데 우리한테 제재를 가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 덕분에 다른 데서 반사이익을 입으면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냐, 동맹으로서.

 

윤강현 : 다른 데서 반사이익을 받는데 이게 하필이면 우리가 반도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석유화학계의 경쟁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김어준 : 우리가 반도체 다음의 경쟁력이 있습니까?

 

윤강현 : 반도체 다음으로 석유화학계가 통계를 보시면 수출량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반도체 다음에 석유화학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석유화학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란산 원유와 컨덴세이트 제품이 꾸준히 들어와 주지 않으면 이게 곤란하기 때문에....

 

김어준 : 그럼 제3국이 반사이익을 받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윤강현 :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는 저희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김어준 : 두 개밖에 없는데.

 

윤강현 :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김어준 : 아,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파 논리는 동맹에 피해를 줘서 그걸 동맹이 아닌 나라한테 이득을 주면 어떻게 하냐. 그거 말이 되죠. 미국 입장에서도 미안하죠, 그건. 뭐 미안하는 걸 따지는 나라는 아닌데. 미국과 동맹이 아닌 나라가 이익을 가져가면 안 되겠는데? 그건 미국한테도 위기감이죠, 일종의. 아, 좋았어요. 또 다른 논리는 뭐가 있었습니까?

 

윤강현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에 아주 중요한 석유화학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원자재는 확보해야겠다는 것에 대해서 미측이 동의를 해 줬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덴세이트라고 하는 제품이 시장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컨덴세이트의 품질을 봤을 때 대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란이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설들이 이란산 컨덴세이트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컨덴세이트를 생산하는데 저희가 테스트를 쭉 해 봤거든요. 미국 것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 거에 잘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에....

 

김어준 : 니네가 우리 산업 죽이는 거다? 이란만 죽이는 게 아니라.

 

윤강현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동맹의 의미가 없는 거죠.

 

김어준 : 그거 잘 안 따질 것 같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제3국이 이익을 가져간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신경 안 쓰더라도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 나라가 이익을 가져가면 안 되지, 이건 자극이 될 것 같거든요. 자극이 된 것 같은데요. 혹시 미국 쪽에서 좋아, 그러면 한국은 예외로 할게, 라고 결정할 때 자기들이 말한 이유, 여기서 우리가 설득됐다,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윤강현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가장 중요한 로직 중 하나였죠. 동맹의 희생 하에 엉뚱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 식으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면서 제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미국이 동의를 한 거죠.

 

김어준 : 또 하나 우리가 이란과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다른 나라에 없는 시스템이 원화 결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윤강현 :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전체 협상 패키지에서 이란산 컨덴세이트를 계속 도입하는 것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원화 결제 시스템이 없으면 좀 곤란합니다.

 

김어준 :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 봐 주십시오. 보통은 이란에서 석유를 들여오면 보통 기축통화 달러나 이런 걸로 결제하고 우리가 이란에 수출하는 것은 거기서 또 받아오고, 달러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국제 거래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재가 항상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에 이란 계좌를 열고 석유를 사 왔어요. 그러니까 컨덴세이트, 초경질유를 사 왔는데 사 온 돈을 이란한테 달러로 주지 않고 그냥 국내에 있는 이란 은행에다가 원화로 쟁여 놔요. 그렇죠? 쟁여 놓고 우리가 이제 이란으로부터 받을 돈, 그걸 그 통장에서 그냥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나라 계좌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윤강현 : 그게 기본 구조입니다.

 

김어준 : 참 특이한 구조입니다.

 

윤강현 : 이 구조 때문에 미국이 동의를 해 준 겁니다. 이번 이란 제재의 근본은 이란이 중동 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그리고 핵 개발 의혹도 계속 있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법 활동에....

 

김어준 : 핵 개발 의혹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주장입니다.

 

윤강현 : 어쨌거나 그런 활동에 이란의 원유 수입 자금이 상당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원유 수입을 말리겠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김어준 : 이란이 외화를 벌어들이지 못 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강현 :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결제 시스템을 들여다보니까 이란에서 석유나 컨덴세이트가 계속 들어오더라도 한국 돈으로 한국의 구좌가 유지가 되어 있고 한국 돈은 이게 태환화폐가 아니에요. 태환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가서 다른 활동에 국제적으로 전용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심할 수 있는 돈이라는 걸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해서 이 원화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 당신들이 갖고 있는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 된다, 자금 세탁이라든가 우리가 완벽하게 차단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설득이 됐습니다.

 

김어준 : 아, 두 가지군요. 하나는 우리가 손해 보고, 동맹국이 손해 보고 제3국, 미국 입장에서 동맹도 아닌 꺼림칙한 곳에서 돈 벌면 그거 니네는 좋냐? 이거 하나하고. 안 좋죠, 자기들도.

 

윤강현 :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어준 :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이란이 외화를 벌어서 그걸로 이란이 제재 효과가 안 나올까 봐 걱정하는데 이란은 이란과의 거래는 원화로 우리나라에 계속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 두 가지가 먹혔다는 거죠?

 

윤강현 : 그리고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행동은 절대 수용하기 어렵다. 석유화학계의 경쟁력을 상실하는.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 하루 아침에 대체를 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란에서 적정 수준의 제품이 계속 들어와야 되고 결제 시스템을 원화구좌를 통해서 확실하게 통제를 하겠다. 이 전체 패키지를 통해서 큰 그림이 그려진 거죠.

 

김어준 : 고생하셨고요. 최종적으로 미국이 좋아, 니네는 빼 줄게, 이게 언제 통보가 된 겁니까?

 

윤강현 :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장관께서 폼페이오 장관이랑 월요일 저녁에 통화를 하셨는데 그 바로 직전 주말에 연락이 왔습니다.

 

김어준 : 얼마 안 됐네요.

 

윤강현 : 이런 패키지를 해서 했는데 두 장관께서 지난 월요일 마지막 통화를 통해서 마지막 딜을 하신 거죠. 저희도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다렸습니다.

 

김어준 : 환호성이 터졌었겠네요.

 

윤강현 : 변수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은 게임이었기 때문에....

 

김어준 :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해야 되는 건데.

 

윤강현 : 맞습니다. 대통령의 최종 재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관급에서 타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사인을, 재가를 하셔야 되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럽게.

 

김어준 : 6개월 후는요?

 

윤강현 : 좋은 질문이신데, 이번 제재의 기본이 되는 미국의 법 체계를 보면 6개월마다 계속 재협상을 해서, 추가 감축을 재협상을 해서 6개월마다 연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저희도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에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양해가 있었거든요, 미국과 한국이. 한국의 경제와 한국의 동맹 이런 관계를 감안해서....

 

김어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윤강현 : 연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김어준 : 왜냐하면 계속 원하고, 그리고 계속 제3국이 이익을 보면 안 되는 상황은 계속 있으니까. 그 논리가 지속 가능한 논리네요.

 

윤강현 : 지속 가능한 논리입니다.

 

김어준 : 자신감과 뿌듯함과 잘했다는 표정이 번쩍번쩍 하십니다, 얼굴에서.

 

윤강현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님 포함해서 지도부의 적극적인 서포트와 그리고 관계부처 동료들과의 협업이 잘된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이 협상의 일부로 참여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었습니다.

 

김어준 :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외교부가 칭찬받는 경우가 잘 없어요. 잘 없는데, 이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여서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윤강현 : 칭찬받을 일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서 자주 나오겠습니다.

 

김어준 : 그래 주십시오. 그래 주시고요. 자, 이거 말고 또 자랑하실 거 있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시간이.

 

윤강현 :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김어준 : 외교부가 특별히 칭찬받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 경우는 다른 데서 별로 칭찬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굳이 모셔서, 이 방송에 나오시려고 이란에서 날아오셨다면서요? 자랑하려고.

 

윤강현 :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 전에 이란에 가서 미국과 협상 결과를 사전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이란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먼저 사전에 설명을 드릴 필요가.

 

김어준 : 이란과의 관계도 중요하니까요, 우리는.

 

윤강현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란 친구들이 사전에 한 발짝 빠르게 와서 설명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끝나기 전에 한마디 이란 친구들의 반응을 설명을 드리면 한·미동맹의 특수한 관계는 자기들이 이해한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볼 때는 이번에 미국의 제재가 부당한 것이지만 그런 와중에서 한국 정부가 충분한 성의를 가지고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이해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사전에 와서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친구로서의 관계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김어준 : 고생하셨고요, 잘하셨고요. 그리고 이 '경제외교조정관' 이라는 역할 자체가 이런 첨예한 경제이익이나 외교관계가 있을 때 조정하시는 역할 아닙니까? 기왕 거래 튼 김에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자주 나와 주세요.

 

윤강현 : 공장장님이 자주 불러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김어준 :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다음번에 또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강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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