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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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은 3.15(목) 미 의회를 방문, 폴 라이언(Paul Ryan) 하원의장과의 면담, 상원 및 하원 지도부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각각 개최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 △한미 경제･통상 및 동맹 현안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강 장관은 우리 대북특사단의 방북/방미 결과 등 최근 한반도내 긍정적 상황 변화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한미간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그간 미 의회가 다수의 한반도 관련 법안* 및 평창 올림픽 지지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보여준 바와 같이, 향후에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강 장관은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개정협상이 호혜적으로 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한편, 최근 미측의 수입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점차 확대․강화 일로에 있는 한미 경제･통상관계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 전반에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수 있다고 하면서, 동 관세 부과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강 장관은 모범적인 동맹으로 성장해온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기여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3월초 개시된 방위비 분담 협의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강 장관은 미국내 다수 한인 입양아들이 미국 양부모의 과실이나 의무 해태로 美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추방에 대한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자동적 시민권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3.8 상･하원 각각 발의)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미 의회 서열 1위인 라이언 의장을 비롯한 미 의회 주요인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강 장관의 이번 미 의회 방문은, 동맹 강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우리 핵심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미 의회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경제·통상 이슈 전반에 걸쳐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