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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8-02-06 13:42:26
  • 조회수 : 1096
  • 부서명 : 문화교류협력과
첨부파일 허가취소법인명단.hwp
(공고 제 2017-9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법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외교부 소관 일부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 귀 법인 소재지로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 12.18.


                                                                                    외교부장관

 

1. 설립허가취소 법인: 34개 법인 (붙임 명단 참조)

2. 취소 사유

o 최근 수년간 사업계획․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o 법인사무소 미 존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됨으로써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3. 취소일자: 2017. 10.20.

4. 공고기간: 2017. 12.22 ~ 1.5. (14일간)

5. 기타 사항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외교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ㅇ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끝. 

메뉴담당부서 : 각 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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