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과테말라대한민국대사관)

□ 정보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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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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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정부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9.3 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 긴급 지원금을 배제하여 금년보다 80억 께찰

      이 축소된 997억 께찰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중 약 45억 께찰은 경제활성화 정책에 배정됨.

   - △교육부 화상수업 시스템 도입 1.2억께찰, △보건부 병원 개선 및 추가 건설 2억 께찰 , △경제부 대민 디지털 서비스 및

      지역사무소 개설 2.8천만 께찰, △농업부 관개시설, 토지 보수 및 유지 4억 께찰, △통신·인프라·주택부 도로 인프라 건설

       23억 께찰, △사회개발부 저소득층 지원 및 영양실조 근절 5억 께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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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팬데믹 기간 수출 0.1% 증가) 중앙은행은 금년 7월까지의 수출이 65억불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했다고

      발표함.

   - 주요 수출 대상국들에서 △미국 -4.1%, △유럽 -2.9%, △멕시코 -2.6% 등 역성장을 기록한 반면, △아랍에미리트 73.3%,

      △사우디아라비아 57.65%, △일본 10.3% 등으로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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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국경 폐쇄로 관광업계 주당 4.8억 께찰 손실) 9.16 사회조사연구센터(Asies)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조치로 인해

      3월 중순에서 8월까지 주당 평균 4.8억께찰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집계함.

   - 관광청장은 여전히 해변, 호수, 강가 등의 유원지는 폐쇄되어 있고 정부의 관광 업계에 대한 지침도 애매하거나 수시로

      바뀌어 정상적인 영업 재개가 지연되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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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산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제안) 산업계는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가 역성장 중인 바, △경제성장률, △생산성, △인플레

      이션 등의 주요 경제 지표를 감안한 국제노동기구의 최저임금 산출 방식에 근거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함.

   - 노조 측은 산업계가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매년 임금 동결을 주장해왔다고 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일일 135께찰로 인상

      하고, 향후 4년간 점진적인 인상을 통해 2024년에는 일일 185께찰에 도달해야한다는 입장임.

   - 국가임금위원회에서 양측의 인상안 합의가 불발될 시, 12.31 대통령 권한으로 임금 인상안이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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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근로자 소득세 징수 42% 감소) 국세청의 7월까지의 근로자 소득세 징수액은 전년 동기 대비 -42%, 금액으로는 1.22억

      께찰이 감소함.

   - 당초 국세청의 7월까지의 세수 목표액은 382.27억 께찰이었으나. 실제로는 6.7% 미달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 유가 하락 등으로 부가세, 관세, 유류세 등의 세금 징수가 감소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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