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호주대한민국대사관)

​

​

 호주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은 2020.8월 실업률 통계를 발표(9.17)함.

​

​

1. 실업률 통계

  ㅇ 2020.8월 호주 실업률은 6.8%로, 전월 대비 0.7%p 개선됨.

​

  ㅇ 8월 고용인구는 전월 대비 111,000명이 증가(총 12,583,400명)하여,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시현함.

      ※ 전일제(full-time) 고용은 36,200명, 시간제(part-time) 고용은 74,800명 증가

     - 6월부터 고용이 서서히 재개되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3월~5월간 사라진 일자리 중 50% 이상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

     - 등록 실업인구는 921,800명으로 86,500명 감소하였으며, 노동시장 참여율은 64.8%로 전월 대비 0.1% 상승

​

  ㅇ 불완전고용률(underemployment)은 11.2%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불완전고용: 노동자가 취업을 했지만 완전한 고용상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 보다 많은 시간 동안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기회가 충분치 못해 본인의 역량보다 낮은 수준의 직장에서 일하거나 보통의 노동시간보다 짧은 시간 동안 일하는 경우

     - 불완전고용 인구(1,506,800명)으로 1년 전보다 346,800명 증가(2.7% 상승)

     - 불완전고용률에 실업률을 더한 고용시장 비활성율(underutilisation rate)은 18.0%로 전월 대비 0.7% 하락

 ㅇ 주별 실업률은 캔버라와 북부준주가 4.2%로 가장 낮고, 타즈마니아 6.3%, 뉴사우스웨일즈 6.7%, 서호주 7.0%,

     빅토리아 7.1%, 퀸즐랜드 7.5%, 남호주 7.9% 순임.
     - 록다운 4단계에 진입한 멜번시를 포함한 빅토리아주의 실업률은 7월 6.8%에서 8월 7.1%로 0.3% 상승

     - 반면, 뉴사우스웨일즈, 퀸즐랜드, 서호주 등에서 상당한 실업률의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빅토리아주의 실업률 증가를 상쇄

【 주별 실업률 변화 】 

2. 주요 반응

  ㅇ Josh Frydenberg 재무장관은 8월 실업률 하락은 기대 이상의 실적으로 호주 경제가 바이러스에 대항하여 잘 싸워내고

      있으며 탁월한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큰 의미를 부여함. 
    - 다만, 동 장관은 향후 수개월간 실업률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시사

 ㅇ 전문가들은 빅토리아주의 코로나 2차 대유행 관련 실업 증가가 여타 주의 고용 증가를 압도하면서 전체 실업률이 7.7%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실업률이 전망치 보다 약 1%p 낮게 발표되자 예상 밖의 호조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이를

      전반적인 경제회복의 신호탄으로 보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보임.

      - Kristin Clifton CBA은행 수석연구원은 코로나로 인한 이동제한 조치 등이 완화된 후 고용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하면

        서, 이후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

​

  ㅇ Phil O’Donoghu 도이치은행 수석연구원을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고용 확대가 일인 자영업자 및 독립계약자의

     증가에 기인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수 및 노동시간의 변화(0.1% 증가)가 미미하다는 점을

     근거로 ‘긱 경제(gig economy)’가 고용을 주도했을 가능성을 제기함.

     ※ 긱 경제: 산업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단기계약(비정규)으로 사람을 채용해 일을 맡기는 경제 형태

     - 코로나 감염병 확산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인해 비정규직, 임시직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배달 차량기사, 온라인

        배송 서비스의 택배기사 등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계약자로 활동하는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

​

  ㅇ Roy Morgan(리서치 전문 회사)는 8월 실업률이 7월 12.5%에서 13.8%로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USB

      호주지사도 80% 이상 근로자의 급여지급 데이터를 통해 8월 한 달 동안 120,000건의 실업이 발생했다는 결과를 제시하는

      등 고용 시장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여타 통계들도 제시됨.

​

3. 특별 실업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삭감

  ㅇ 한편, Morrison 정부는 실업률을 포함한 국가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임에 따라, 9.29부터 ‘특별 실업보조금(JobSeeker)’

​      제도에 상호의무요건*을 부활시켜 수급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수급요건 강화와 함께 9.24일부터 보조금 액수(2주간 550호불 → 250호불)도 삭감한다는 방침

       ※ 호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업률이 급증하자 2020.3월부터 기존 실업수당에 비해 수급요건이 완화된 ‘특별 실업보조금(JobSeeker)’

            으로 대체하여 시행
     - 당초 2020.9월까지 시행 계획이었으나, 추가 예산을 투입하여 내년 3월까지 연장 시행중(현 수급자 135만명)

      * 상호의무요건: 실업보조금을 수급받기 위해 일정 정도의 구직활동(코로나 사태 이전 20개/월 → 코로나 사태 이후 4개/월

         → 9.28일부터 8개/월 일자리 구직활동을 의무화) 및 ‘적절한 일자리’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건으로, 실업자들이

         복지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으로 조기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취지

​

  ㅇ 아울러, 기업에 제공되던 ‘특별 고용보조금(JobKeeper)’제도도 예정대로 금년 말까지 종료시킨다는 계획임.
     - 기업에 지급되던 보조금 액수 역시 9.28일부터 주당 노동시간에 따라 하향 조정할 계획

​

  ㅇ Morrison 총리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호주 경제를 부양하는 것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특별 실업보조금과 고용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는 한편, 오는 10.6일 ‘2020-2021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에 일자리 창출 관련

      새로운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

4. 관찰 및 평가

  ㅇ 8월 실업률이 전문가 전망치인 7.7%보다 약 1%p 낮게 발표되면서, 주재국 정부 및 경제 전문가들은 예상 밖의 호조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이를 전반적인 경제 회복의 신호탄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ㅇ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고용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수 및 노동시간의 변화(0.1% 증가) 등이 미미하고 고용 확대가

      대부분 일인 자영업자 및 독립계약자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표면적인 실업률 개선은 코로나로 인한

      ‘긱 경제’의 확산에 힘입은 것으로 실제 고용시장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함.

​

  ㅇ 일자리 회복 조짐이 불안한 가운데 주재국 정부가 9월말부터 특별 실업보조금과 고용보조금의 수급 요건을 강화하고 수급

     액수도 삭감할 계획이어서 아직 취약한 고용과 성장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ㅇ 8월 고용지표 개선으로 호주중앙은행(RBA)은 당장에 추가 금리인하 등의 조치를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여전히 높은 불완전고용률(11.2%)과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과제는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 중인 주재국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ㅇ 오는 10.6일 발표 예정인 ‘2020~2021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에 일자리창출 관련 새로운 구체계획들이 다수 포함될 예정인

      바, 관련 동향 추보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