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호주대한민국대사관)

□ 정보출처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7.27), 농업부 홈페이지(7.27)
   

가. 호주 외교통상부

□ 호주 정부는 7.27, 호주산 와인에 대해 캐나다 연방정부와 Ontario, Nova Scotia주정부가 부과해온 부당한 (수입)제한조치

    (unfair restrictions)를 철폐하기로 캐나다와 합의하였음

 o Simon Birmingham 호주 통상장관은 이러한 차별 조치의 철폐로 캐나다라는 중요한 시장에 대한 호주 와인업계의 진출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며,

  - 이러한 무역장벽이 제거됨으로써 호주의 와인 수출기업은 캐나다 와인 생산자와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고,

  - 호주산 와인에 대한 수입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캐나다는 매우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인 바, 금번 합의로 호주 와인 수출기업

     은 캐나다에서 더 많은 호주 와인을 판매할 수 있는 추가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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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난 몇 년간 캐나다의 차별적인 조치는 호주 와인 수출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끼쳐왔으며,

  - 이번 합의는 △호주 정부가 국내 와인업계가 세계 시장에서 언제가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노력할 것이며 △질좋은 호주산

     와인을 수출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는 어떠한 조치(관행)에 대해서도 맞서 나갈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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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정부는 캐나다 연방정부 및 4개 주(British Columbia, Ontario, Nova Scotia, Quebec)에서 부과한 호주산 와인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에 대해 2018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해결 조치에 착수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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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작년 4월, 캐나다 정부는 British Columbia주의 불공정 제한조치 철폐에 합의한 바 있음. (금번에) 연방 차원과 Ontario, Nova

    Scotia에서도 제한을 철폐하기로 합의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남은 Quebec주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음

2. 호주 농업부 (외교통상부와 유사한 내용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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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id Littleproud 농업가뭄비상대응장관은 캐나다 정부가 호주산 와인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번 합의를

    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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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호주산 와인의 대 캐나다 수출 규모가 2019년 1억 8,500만 달러인 상황에서, 금번 합의는 호주 와인 생산기업과 호주 경제

    모두에 매우 좋은 결과이며,

  - (금번 합의로) 더 이상 호주 와인 수출기업은 캐나다 정부가 그간 취해왔던 불합리한 조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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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 해결에 협조해준 캐나다 정부에 사의를 표하며,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한 것은 호주-캐나다

    간 양자 관계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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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합의는 호주 정부가 상대국으로부터 불공정한 무역제한 정책을 그대로 당하고 있지 많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o 호주 정부는 WTO 규범에 입각한 (무역) 시스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불공정 조치에 대해서는 WTO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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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보도자료(외교통상부)
           2. 보도자료(농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