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1. 주요 경제 동향

가. 석유제품 수입의 한시적 금지(2020.10.1限)에 대한 정부시행령 발표

 o 5.22(금) 러 정부는 국가에너지안보 확보 및 국내 연료시장 상황 안정을 위해 2020.10.1.*까지 휘발유, 디젤, 등유 등 석유제품(세부 품목 및 HS 코드는 별첨 참조)의 수입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정부시행령 발표
    * 2020.7.15. 前 유가 및 시장 상황 점검 후 동 조치의 효력 기간 변경 가능

   - 노박(A.Novak) 에너지부 장관은 동 정부조치가 시장원칙에 부합하진 않지만, 국내 정유산업 보호 및 업계 일자리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설명

   - 동 시행령에서 미슈스틴 총리는 러 관세청에 수입금지 이행 감독, 에너지부와 반독점청은 석유제품의 국내 생산 및 공급 상황을 주시할 것을 지시

나. 경제개발부, 러 거시경제지표 전망치 수정

 o 5.21(목) 러 경제개발부는 코로나19 제한 조치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2020~2023년도 거시경제지표 수정안을

    발표

   - 러시아 GDP 성장률은 2020년 -5%*, 2021년 2.8%, 2022년 3%, 2023년 3.1%로 전망하면서, 2022년 상반기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GDP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
      * 당초 금년도 GDP 성장률 목표치는 1.9%

   - 올해 분기별 경제성장 전망은 2/4분기 -9.5%로 최대 폭의 감소가 예상되며, 3/4분기 -6.3%, 4/4분기 -5.2%로 각각 전망

   - 한편, 금년 실업률은 5.7%, 2022년경에 5% 미만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

   - 국민실질가처분소득의 경우, 올 2/4분기에 약 6% 감소, 올해 전체로는 3.8% 감소 이후 2021년 약 2.8% 증가 전망

   - 레세트니코프(M.Reshetnikov) 경제개발부 장관은 자가격리 조치 해제 시점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정부 경제지원 정책들이

     동 전망치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8~9월경에 2차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

다. 러 철도공사(RZD), 올해 투자 24% 축소 계획(8,200억 루블 → 6,200억 루블)

 o 5.25(월) 벨로조로프(O.Belozorov) 러 철도공사(RZD) 사장은 푸틴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계기 2020년 RZD 투자규모를

    기존 8,200억 루블에서 6,200억 루블로 설계부분 중심으로 24% 축소 계획이라 보고

   - 푸틴 대통령은 화물물동량 및 경제적 규모 측면에서 철도는 러시아 교통운송의 근간이 되는 만큼 설계분야 투자 축소는

      가능하나, 실물분야 투자 축소는 최소화할 것을 당부

라. 중요정보인프라 관련 단체 대상 러産 소프트웨어 및 장비 사용 의무화 추진 계획

 o 러 디지털개발통신매스컴부는 중요정보인프라(The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 CII) 관련 단체*들에 대해 러産 소프트

     웨어의 우선적 사용( 2021.1.1.부터)과 러産 장비 사용을 의무화(2022.1.1.부터)하는 대통령령 초안을 마련했다고

      5.20(수) 인터넷매체(Rbc.ru)가 보도
      * 국가기관, 연구소, 금융기관 및 방산, 에너지, 원자력, 교통 분야 기업들의 IT시스템과 전산망 통칭

   - 동 부처 소콜로프(A.Sokolov) 차관은 산업통상부, 연방보안국, 연방기술수출감독청(Federal Service for Technical and

      Export Control)에 동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청
     ※ 산업통상부와 연방기술수출감독청은 그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러産 장비와 소프트웨어로의 단계별 전환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옴.

   - 동 초안에 따르면 러 정부는 9.1까지 러産 장비와 러産 소프트웨어로의 전환 절차 및 요건을 마련해야 하며, CII 해당 기업들

      은 러産 프로그램 및 전기전자제품 리스트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와 장비만 사용 가능

   - 루카츠키(A.Lukatski) Cisco System 정보보안 전문가는 석유 및 철강업체들의 경우, 기술점검 및 전환을 5-10년 주기로

      진행하는 업계 특성상 1-2년내 러산 장비로의 교체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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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20년 러 농ㆍ식료품 수출 250억 달러 목표(전년 수준)

 o 5.20(수) 파트루쉐프(D.Patrushev) 농업부 장관은 농업 및 식품업 현황 논의를 위한 회의에서 2020년 농ㆍ식료품 수출은

    25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며, 5.19 기준 94억 달러의 수출이 이루어져 전년 동기 대비 15억 달러를 초과했다고 푸틴

    대통령에 보고
    * 2019년 러시아의 농ㆍ식료품 수출은 247.5억 달러, 수입은 298.5억 달러 기록 

   - 동 장관은 올해 9천 대 농기계 공급을 위해 로스아그로리징(Rosagroleasing)국영기업에 대한 60억 루블 규모 자본금 추가,

      농업 분야 기존 대출금 상환 연기 및 신용대출 추가 공급 등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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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4월 스마트폰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

 o GFK 시장조사기관 발표에 따르면, 올 4월 스마트폰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물량 기준 24%, 금액 기준 29% 감소 (언론기사

    내용에 판매량 언급은 無)

   - 루블 급락에 따른 판매 급증이 나타났던 올 3월 대비는 물량 기준 42%, 금액 기준 50% 감소

   - 스마트폰 대당 평균 가격도 3월 17,770루블에서 4월 15,250루블로 14% 하락했으며, 고강도 자가격리 조치가 실시된 4월

      온라인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

   - 유통업체들은 올해 스마트폰 총 판매량은 전년 수준인 약 3천만 대를 예상하고 있으나, 실직인구 증가 및 국민실질소득 감소

      감안 시 고가 스마트폰 판매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

사. 실업률 3월 4.7% → 4월 5.8%

 o 러 통계청 잠정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총 실업자 수는 4.3백만 명으로 3월(3.5백만 명, 4.7%) 대비 81만5천명이 증가하여

    2016.4월(5.9%) 이래 최고치인 5.8% 기록
    ※ 2020.4월 기준 러시아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는 74.5천만 명으로 총 인구의 51%

   - 한편, 올 4월 기준 러 노동고용청(Rostrud)에 공식 등록된 실업자 수는 1.3백만 명으로 이중 1.1백만 명이 실업수당을 수령
    ※ 푸틴 대통령은 5.27(수) 러시아 노동시장 현황 관련 회의 개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