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 출처 : 프랑스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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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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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타격) 5월 경제활동 평시 대비 17% 축소

 ㅇ 5.12(화) 프랑스 중앙은행 발표에 따르면 3월 후반부 2주간 경제활동은 32% 축소되고 4월에는 27%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고, 5월에는 17% 축소되어 평시대비 83% 재개

 ㅇ 정부는 코로나19 타격으로 ‘20년 GDP 8% 하락을 예상한다고 발표했으나 골드만 삭스는 프랑스ㆍ스페인ㆍ이태리는

     13∼14% 하락, 유로존은 평균 11% 하락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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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실업) 민간기업의 60%, 1,220만명 부분실업 실시

 ㅇ 5.11(월) 페니코 노동장관은 언론 인터뷰(LCI)를 통해 현재 민간기업의 60% (1,220만명)가 부분실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봉쇄해제로 활동이 재개된 분야는 부분실업 지원 폭을 점차 축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

   - 현재까지 부분실업을 정부가 100% 지원해 왔으나, 6월부터는 기업이 일부 부담하게 되며, 활동을 재개하지 못한 기업에

      한해 동일하게 정부지원 유지

 ㅇ 통계청은 ‘20.1분기 454,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줄어드는 일자리 대부분이 기간제ㆍ임시직이

     므로 당분간 기간제 고용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

 ㅇ 노동부는 전체 경제활동의 25%는 재택근무로 가능하다고 보고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게재

 ㅇ 5.11 이동봉쇄 해제실시로 전국적으로 비식품분야 상점 40만여개가 다시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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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금) ‘20년 410억 유로로 적자폭 확대 예상

 ㅇ 다르마냉 회계장관은 상원 사회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금년 사회보장제도 적자는 ‘19년 19억 유로에서 ’20년 410억 유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

     * 금융위기로 인한 ‘10년 적자 280억 유로보다 크게 확대

 ㅇ ‘20년 국가 보건지출(Ondam)은 당초 2.4%에서 6.5% 증가로 확대

   - 프랑스 공공보건청 비용(40억 유로),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물자구매ㆍ간호인력 특별수당 지급비용(30억 유로), 노약자

     도우미ㆍ아동 돌봄 서비스 관련 특별수당(10억 유로) 등 총 80억 유로 추가비용이 발생
 ㅇ 사회보장기여금 310억 유로, VAT 및 근로자 관련 조세 110억 유로 등 세입이 크게 감소

 ㅇ 다르마냉 장관은 금년 보건위기로 인한 일시적 적자확대는 회복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구조적인 적자는 아니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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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보증 은행대출) 50만개 기업, 1000억 유로 신청

 ㅇ 5.14(목) 프랑스 은행연합 발표에 따르면 50만 기업이 정부보증 대출을 신청 
   - 기업의 대출신청 금액은 1,000억 유로이며, 신청기업의 90%는 최소기업

     * 프랑스 정부의 은행대출 보증지원 규모는 총 3,000억 유로

 ㅇ 정부는 5.7일 행정명령을 통해 ’20.1월 이후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38,300개)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정부보증 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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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세정제ㆍ마스크) 부가가치세 인하, 가격규제 실시

 ㅇ 정부는 5.11(월)부터 내년말까지 손세정제ㆍ마스크의 부가가치세를 20%에서 5.5%로 낮추고 의료용 마스크에 대해 1개당

     95센트로 가격규제 실시

   - 파니에 뤼나셰 재무부 국무장관은 5.11일 이동봉쇄 해제일부터 의료용 마스크 1억개, 일반대중용 1억개 구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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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률) 1분기 동안 민간분야 일자리 45만개 감소

 ㅇ 통계청 5.7일 발표에 따르면 ‘20.1분기 민간분야 고용률은 2.3% 하락
   - 1분기 동안 453,8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여 고용률은 전분기대비 2.3% 하락

   - 전년동기 대비 민간분야 고용은 1.4% 감소, 일자리 274,900개 감소하여 ‘17.3분기 이래 최저 수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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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률) 1분기 실업률 7.8% 기록

 ㅇ 5.14(목)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분기 실업자가 94,000명 줄어 실업률 7.8%를 기록

   - 다만, 3월 중순이후 봉쇄기간 동안 실업자들의 구직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발표된 실업률은 큰 의미가 없으며,

   - 현재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부분실업 지원대책으로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있으나 추후 실업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5.6일 발표한 경제전망연구소(OFCE) 보고서에 따르면 6월말 실업자 수가 60만명으로 증가하고, 실업률 10%를 기록한

     후 ‘20년말 12%로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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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ovid 웹) 5.25일 의회심의ㆍ표결 예정

 ㅇ 5.5(화) 세드릭오 디지털 국무장관 발표에 따르면 디지털 감염 노출경보 시스템은 6월초부터 시행을 목표로 5.25일

     의회심의·표결할 계획

 ㅇ 프랑스는 구글ㆍ애플이 공동 제시한 방식과 다른 방식을 사용하여 보건당국이 데이터 전체를 관리 가능

   - 현재 기술적으로 남은 문제는 아이폰에서 스탑 코비드 앱을 다른 디지털 추적앱과 동시에 사용하기에 곤란하다는 것인데

      다른 앱과 충돌시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을 개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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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산업) 180억 유로 규모 관광산업 지원계획 발표

 ㅇ 5.14(목) 필립 총리는 프랑스 국민이 프랑스 국내에서 7∼8월간 여름휴가를 허용한다고 발표

   - 5.15(금)부터 기차예약서비스를 시작하고 6월 중순까지 100% 정상가동 준비를 완료할 계획

 ㅇ 에드워드 필립 총리는 프랑스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관광산업을 구하는 것이 국가의 우선 과제라며 총 180억 유로 규모의

     관광업 지원계획을 발표

   - 호텔, 식당 및 관광업 분야 관련 3∼6월간 사회보장분담금 납부의무 면제, 부분  실업지원 연말까지 연장 적용, 연대기금

      지급조건 확대할 계획

   - 이와 별도로 예금공탁금고는 ‘23년까지 36억 유로 지원 및 투자계획을 발표 

      * 관광산업은 프랑스 GDP의 8%를 차지, 직ㆍ간접 고용 2백만명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손해는 400억 유로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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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동향

□ (자동차산업) 르노자동차 등 정부보증 대출 심사중

 ㅇ 5.11(월) 재무장관은 자동차생산 기업의 공장 일부를 국내로 복귀하는 조건으로 기업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르노자동차의 경우 5월말 구조조정계획 발표를 앞두고 현재 협상중인 국가보증대출의 승인을 위해 ‘30년까지 20∼25%로

      생산이 확대될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전기모터, 수소전지 등을 프랑스내에서 생산하는 방안 검토중

  ㅇ 푸조ㆍ토탈 기업은 정부 지원을 받아 배터리를 공동 생산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50억 유로를 투자하여 계열사를 신설하고,

      프랑스에 2,500개 일자리 창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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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노피 백신개발) 백신 미국 우선 보급관련 논란

 ㅇ 5.14(목) 미국 사노피 대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완료되면 사전 주문할 권리를 가진 미국에 우선적으로 보급할 것이라고

     발표해 프랑스 정부와 논쟁을 야기

   - 사노피는 지난 2.18일 미국 보건당국 산하 Barda 연구소와 협력 관계를 맺어 공동 백신개발을 진행중이며, 미국 대표는

      미국이 위험부담이 큰 초기 개발에 투자했다며 미국에 우선 보급할 계획을 발표

   - 이에 프랑스 사노피 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국대표 언급 내용에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미국에서 제조된 백신은

      미국인에게 우선 보급하며 기타 지역 에서 제조된 백신은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및 기타 국가에 보급할 것이라고 해명

   - 현재 사노피는 코로나19 관련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개발중이며 4월 중순부터 영국제약회사 GSK와 협력관계를 맺어

      백신 제조에 필요한 단백질 공급능력을 확대를 통한 생산량 증가 계획 수립. 끝.

     *사노피 백신생산 공장 총 11개 :  프랑스 3개, 아시아 3개, 미국 5개
     *'21년말까지 백신 승인 완료 및 12개월간 10억 분량 생산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