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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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19관련 정부정책 동향 
 

□ (공공예산부) 코로나19에 따른 예산지원 세부내용 발표
 ㅇ‘20.3.18(수) 다르마냉 예산장관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재정지원 세부내용 발표  

   -‘20년 재정적자는 GDP의 3.9%로 예상(당초 2.2% 전망)되며 공공부채는 GDP의 100%를 넘어설 전망이지만 프랑스 경제

     살리기가 우선과제이므로 당분간 EU의 마스트리트 조약 준수는 유보
   - 코로나에 대한 450억 유로 정부 지원액중 350억 유로는 조세감면 조치로 직접세 감면 130억 유로, 사회보장 부담금 감면이

     220억 유로임

   - 기타 최소기업에 대한 연대펀드 지원 10억 유로, 부분실업지원 80억 유로, 병가처리·의료진 장비구입 등 의료지원 20억 유로

□ (은행연합회) 기업에 대한 3,000억 유로 은행대출 보증
 ㅇ 마크롱 대통령의 3천억 유로 정부 보증지원 발표에 대해 3.18(수) 프랑스 은행연합(FBF)은 모든 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이

     가능하다고 발표

     -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받은 기업이 신청시 개별 상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5일 이내 처리 예정
 
□ (노동부) 부분실업 신청 현황
 ㅇ‘20.3.20(금) 페니코 노동장관은 26,000개 기업(56만 근로자)이 부분 실업을 신청했다고 발표

   - 부분실업 신청 절차는 해당지역 기업·경쟁·근로·고용청(Direccte)에 신청하며 여러 지역에 근무지를 둔 기업은 1개 지역에

      종합신청

   - 원칙적으로는 사회·경제위원회(CSE) 사전자문이 필요하지만 위기상황임을 감안하여 시행령을 통해 동 절차를 임시 폐지  

   - 신청시기부터 48시간 내에 가부여부 결정을 통보하며 승인시 10일내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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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 3.20(금) 르메르 재무장관 인터뷰 내용
 ㅇ‘20.3.20(금) 르메르 재무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프랑스 경제활동 유지 필요성을 강조 

  - 코로나19 확대로 프랑스 국민은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자가 격리를 권고하나 프랑스 국민의 기본 생활유지를

     위해 의료, 전력, 농업, 농식품 산업, 교통, 식료품 계산원 등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유지할 필요  
  - 원자력, 나노전자, 항공건설 분야는 생산체계를 중단시 추후 재개가 어려우므로 철저한 위생 관리하에 경제활동을 지속 필요 
  - 해고방지를 위한 부분실업 제도도입으로 최소한 80억 유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재가동시 활성화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

  - 3.19(목) 정부가 제안한 450억 유로 긴급기업지원 및 3,000억 유로 상당의 은행대출 보증내용을 포함한 재정수정법안이

    하원표결로 채택됨을 환영

  - 현재 코로나19 위기는 국제질서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서방세계의 약화, 중국 독재체제 강화, 국유화 확산 등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보다 효과적인 국제 거버넌스 이행이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도 가능하므로

     역사적인 상황에서 각자의 책임과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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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 코로나 특별근무수당 1,000 유로 지급 권고

 ㅇ‘20.3.20 (금) 르메르 재무장관은 업종별 연합체·기업을 대상으로 생업 분야에서 근무를 유지하는 근로자에게 1,000유로

    특별 수당 지급을 권고

  -  기업에‘20.6.30일 이전까지 지급할 것으로 권고하고 해당 수당에 대해서는 조세 및 사회분담금 감면 예정

  - 정부는 의료진, 경찰에 대해 특별수당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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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분석) 1개월 이상 프랑스 경제활동 축소조치 지속시 위험
 ㅇ‘20.3.17(화) 고등사회과학원(EHESS)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프랑스 경제타격으로 재정적자가 GDP 대비

     4.6%로 확대될 가능성(정부 예상 3.9%)

  - 코로나 19 전염의 빠른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경제활동의 대폭적인 축소 조치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독일과는 다르게

    프랑스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
                                              

   
2. 코로나 19 관련 기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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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노피) 말라리아 치료제 정부에 제공
 ㅇ‘20.3.18(수) 사노피 제약회사는 말라리아 치료제인 플라크닐(Plaquenil) 30만명 치료 분량을 정부에 제공할 예정

   - 동 약품은 하이드로 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 구성요소를 포함한 자기면역성, 류마티스 환자 등을 위해 사용되어 온

      약품으로 사노피사는 동 약품이 코로나 19 감염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고 발표

   - 또한 사노피는 지난 금요일 파리 국립병원(AP-HP) 소속 연구진 지원을 위한 지원금 신설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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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MH) 손세정제 정부 제공 
 ㅇ‘20.3.15(일) LVMH 그룹은 향수제조 공장에서 손세정제를 제조해 정부 당국에 무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
                                            
□ (전력청) 이동금지령 발동후 전기사용량 감소

 ㅇ‘20.3.17(화) 이동금지령 발동 이후 3.18-19일 이틀간 전력소모량을 관찰한 결과 전년 대비 15% 가량 축소되었으며, 잉여

   생산분은 인근 국가에 수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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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업) Orange(통신업체)는 현재 통신량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통신수요량에 대한 공급능력이 충분하다고 발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