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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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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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즈베키스탄「2030 사회ㆍ경제 종합발전 구상안」발표 (경제산업부, 10.7)

 o 경제산업부가 공개한 '2030 사회경제 종합발전 구상안'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2030년까지 GDP 2.1배 확대, 1인당

    GDP 3배 증가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6.4% 이상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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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1단계(2019-2021년) 추진과제 : △공무원 육성, △예산 시스템 선진화, △시장경제 제도 개선, △지하경제 축소, △제조ㆍ

    금융 인프라 현대화, △주식시장 발전, △반독점 및 경쟁촉진, △EAEU 등과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 △ISO 도입, △조세부담

     완화, △WTO 가입 이전 수출제조업 보호 강화, △중앙은행 채권 발행 등

 o 2단계(2022-2025년) 추진과제 : △거시경제지표 안정적 유지(인플레이션 10~12%), △정부 개혁, △국가혁신체계 구축,

   △지식기반ㆍ고기술 신산업 육성, △건강보험 적용률 60%, △EAEU 및 WTO 가입영향 평가, △WTO 기준 비관세장벽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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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3단계(2026-2030년) 추진과제 : △혁신경제발전(인플레이션 3~5%), △세계 500위내 대학 5개 육성, △건강보험 적용률

    90%, △중산층 확대, △WTO 기반 수출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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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자산관리청, 타슈켄트 소재 3개 공기업 매각 추진 (Norma, 10.14)

 o 국가자산관리청은 2019.2월 발표한 '주류 및 담배 제조ㆍ유통관리 개선방안'(대통령령-5656)에 따라 타슈켄트에 소재한

     파이즈 와인공장(3.53억숨), 미르조 울르그벡 와인공장(2.53억숨), 우치테파 와인공장(40억숨) 등 3개 공기업 지분을

     100% 매각한다고 발표

3. 2020년부터 폐업절차 간소화 (Podrobno, 10.15)

 o 국가조세위원회는 2020.1.1부터 △9개월간 계좌거래 없는 비활동기업은 3년간 휴면 상태 후 자동폐업, △1개 이상 지면에

     폐업 공고하는 대신 홈페이지 공고로 대체 등 간소화 방안 발표

4. 우즈벡중앙은행, 기준금리 16% 유지 결정 (CBU, 10.19)

 o 10.19 우즈벡중앙은행(CBU)은 이사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16%로 유지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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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지난 8월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준금리를 17~19%까지 인상할 것임을 암시하였으나, 최근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

    외화대출 및 신용대출 증가, 은행의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 동결 결정

5. 우즈베키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가입 관련 미ㆍ러 입장 (Uzdaily, 10.22)

 o 10.22 워싱턴에서 개최된 美-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 주최 비즈니스 포럼에서 윌버 로스 美 상무장관은 우즈베키스탄이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가입하는 경우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

   *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 2015.1월 출범하였으며, 현재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등

     5개국 참여중(옵저버: 몰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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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에 대해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10.25 유라시아정부간협의회에서 세계 무역질서의 혼란을 야기한 미국이 이 같은 발언

    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서방이 현재 유라시아 지역에서 진행되는 통합 움직임을 불편해하기 때문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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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한편, 10.4 사파예프 우즈베키스탄 상원 제1부의장은 우즈베키스탄의 EAEU 가입은 러시아의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6.24 의회 연설에서 기 발표한 사안으로서 신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개방ㆍ실리 중심 대외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

6. 우즈베키스탄, 세계은행 발표 기업환경 순위 7계단 상승 (World Bank, 10.23)

 o 10.23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0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조사대상 190개국 중 전년보다

     7계단 상승한 69위 차지

   *  2020 기업환경 순위 : △한국 5위, △카자흐 25위, △키르기스 70위, △타직 126위
   *  우즈베키스탄 추이 : (2014)103위 → (2015)87위 → (2016)87위 → (2017)74위→ (2018)76위

 o 동 보고서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전체 평가지수는 전년 67.8%에서 69.9%로 상승하였으며, 세부 평가지수별로 보면

    △소액투자자보호 8%, △무역 8.4%, △계약이행보장 3.7%, △세금납부 0.6% 등 상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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