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도미니카대한민국대사관)

□ 정치적 갈등으로 경제 타격 예상

   ㅇ 경제학자 Antonio Ciriaco Cruz와 Miguel Collado Di Franco는 2020 대선을 앞둔 정치 갈등이 2019년 전반에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2019년 경제성장률이 5.3%(작년보다 1.7% 하락)로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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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무역 수지 적자 폭 증가

   ㅇ 산토도밍고기술연구소(INTEC) 산하기관인 도미니카국제무역센터(ODCI) 보고서에 따르면 2019 년 1사분기 무역 수지

       적자는 20.85억 불로 작년 동기 대비 0.75억 불 증가함.

      - ODCI가 관세청(DGA)의 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1-5월 수출 성장률은 3.2%로 작년 동기 성장률 보다 저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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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공급 비상

   ㅇ 전력청(CDEEE)은, 수도권을 제외한 Santiago 등 전국 각 도시에서 24시간 중 16-18시간 정전이 되는 사태를 Punta

       Catalina 발전소 가동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7월 중 동 발전소 가동일은 5일에 불과하고 정전은 계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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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공, 무역원활화협정(TFA)* 76% 적용

   * 무역원활화 및 관세 절차 준수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하여 세관 당국과 다른 관할 당국 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조치를

       수립하고 이 분야의 기술 지원 및 역량 구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협정

   ㅇ 세계무역기구(WTO) 대표로 주도미니카공화국 미국상공회의소(AmchamDR) 회의에 참석한 Helen Chang은 중남미·카리브

       지역이 TFA를 약 50% 적용하고 있는 반면, 도공은 76%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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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조작에 의한 관세사기 71%

   ㅇ Enrique Ramirez 관세청(DGA)장은, 산업협회(AIRD) 주최 회의에서 “생산부문의 무역방어를 위한 관세청의 역할”에 대한

       연설을 통해 관세사기에 의한 손실이 연 6억 불이며 이 중 가격조작에 의한 관세 사기가 71%, 그 다음이 원산지 조작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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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총 세금 징수 예상액 98.1억 불

   ㅇ Magin Diaz 국세청(DGII)장은, Punta Cana에서 열린 제14회 국제재무감사회의 및 제19회 중남미회계감사회의에서

       도공이 경제 성장을 넘어서는 세금 징수금 성장을 했다고 함.

      - 2019년 상반기 세금 징수 99% 달성, 2019년 총 징수 예상액 98.1억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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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공-미국 세금정보교환협정(FATCA-IGA) 체결

   ㅇ 도공 정부는  이중 과세 방지 및 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의 적용을 위해 미국 정부와 세금정보교환협정(FATCA-IGA)을

       체결함. 이로써 도공 정부는 국민들의 계좌 관련 정보를 미국 금융 기관에 계속 보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