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우간다대한민국대사관) 

1. 우간다, 국내 생산 상품과 동종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발표 

 o 우간다 국세청(URA)은 7.1.자로 국내기업을 외부 경쟁에서 보호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품목과 같은 수입 제품의

    관세 인상 조치를 시행함.
  - 수입 볼펜, 공책, 칫솔, 가공 차(tea), 땅콩버터 및 잼, 커피, 생강, 감자, 양파, 마늘, 식용유, 초콜릿 등은 25%->60%, 비누,

     계면활성제품, 담요, 가구, 매트리스, 그림, 디자인, 치약, 텔레비전 등은 25%->35%, 오토바이 타이어는 10%->35%,

     철강 관련 상품은 톤당 250불 또는 25%(연간 금액이 높은 것으로 지불) 등으로 관세 인상

 o Fred Muhumuza 마케레레 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이 조치에 대해 국내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해 상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며

    국내 생산업자들이 빠른 시일내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시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가격 급등으로

    빈곤층이 구매를 포기해 생활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함.

 o 반면, Issac Shinyekwa 경제정책연구센터(EPRC) 무역지역통합과장은 동 조치를 환영하면서 미·중·일 등 국내기업을 보호하

    지 않고 성장한 국가는 없다고 하고, 공급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이 국내 수요 대 국내 생산량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실시했어야 한다고 강조

 o 한편 동 조치가 동아프리카공동시장의정서 및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를 위반한다는 의견과, 수입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역 보복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The Independent(19.6.18.), “Inside URA’s proposed customs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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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청, 노후 철도 복구에 2억 500만불 투입 예정

 o 캄팔라-말라바 연결 표준궤철도(SGR) 자금확보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우간다 철도청은 우간다는 노후 철도 복구에 2억 500

    만불을 투자할 계획임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이 연간 2백만불에 불과한 상황에서 손님이 줄고 있었으나, 금번에 보수하는

    미터궤철도를 이용하여 2026년까지 월간 운송량을 현 2만톤에서 12만톤으로 늘릴 수 있다고 언급함.

 o 동아프리카 내륙국을 케냐 몸바사 항구로 연결하는 표준궤철도는 2017.5월 케냐에서 운행이 시작되었으나, 차관을 제공하는

    중국수출입은행이 나이바샤(Naivasha)에서 케냐-우간다 국경지역인 말라바(Malaba)를 연결하는 마지막 단계에 대한 자금

    조달이 연기되고 있음.
  - 케냐 표준궤철도의 연간 운영비용이 1억 2,000만불인 데 비해 2018년 매출이 5,700만불에 불과하면서, 사업 수익성과

     32억불 차관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The East African(19.6.9), “Uganda plans to restore old railway at $20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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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UN 공동 혼합금융 고위급 회의 개최

 o 우간다 정부와 유엔자본개발기금(UNCDF)은 6.18.(화) “혼합금융과 상생(leaving no one behind): 남동아프리카의 기회와

    과제” 제하 고위급 지역회의를 개최함.
    ※ 혼합금융(Blended Finance) :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적개발재원과 민간투자재원을 전략적으로 조합한 개발금융 형태

 o UNCDF는 더 많은 민관·국내외 자원이 협력하여 개도국의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달성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Judith Karl UNCDF 사무총장은 혼합금융이 최빈개도국의 자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순수공공자금 또는 순수민간

      자금이라는 선택지에 대한 보완책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언급

 o Fred Muhumuza 마케레레 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민간 분야가 이익을 추구하는 반편 공공 분야는 서비스를 추구하여 혼합금융

    에 기대하는 바가 다른 바, 이를 잘 조율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함.

(Daily Monitor(19.6.27.), “Blended finance is not solution to funding gaps, experts adv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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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정책연구센터, 우간다 낙농업 분석 보고서 발표

 o 우간다 경제정책연구센터(EPRC)의 가축 생산 현황 및 우유 생산성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간다 낙농업에서 가축 질병의

    발생, 해외 품종의 낮은 선호도, 인공수정 실패, 자문서비스 접근성 제한, 식량자원 투자 미비 등의 이유로 연간 잠재 생산량인

    100억 리터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24억 리터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음.
  - 2002-2016년간 낙농 분야 생산량이 7.5억 리터에서 16억 리터로 증가했으나, 이는 소 개체수가 2002년 165만여 마리에

    서 2016년 375만여 마리로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실제 마리당 우유 생산량은 8% 감소
  - 현지 소는 일일 3리터를 생산하는 반면 외국품종 소는 일일 40리터까지 생산할 수 있으나, 진드기에 의한 외국 소의 사망률

    이 높아 농민들이 현지 소를 선택하고 있음.

 o Mwesigye EPRC 연구원은 인공수정을 이용한 대규모 교배육종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농민들은 우유가공업체가 산지

    가격을 낮게 책정하여 자금이 부족하고, 가축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진다고 비난

(The East African(19.6.19.), “Uganda Dairy Sector Performing Below Full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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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간다 의회, 임대차법 통과

 o 우간다 의회는 6.26.(수) 임대차법(Landlord and Tenant Bill 2018)을 통과시킴.
  - 상기 법은 대통령 재가(assent)가 이루어질 시 발효 예정

 o 임대차법 의회 토론의 주요 쟁점으로는 △현지화로 임차료 지불 및 △선불 전기계량기 설치 의무화 등이 있음.
  - 임대인·임차인 양측 동의시 외화로 임차료 지불이 가능케 하는 안, 임대인들이 재산을 외화로 담보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등이 논의과정에서 기각

(Daily Monitor(19.6.26.), “Tenants to pay rent in Uganda shillings as Parliament passes Landlord and Tenant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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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랑스 대형할인매장 우간다 진출 예정

 o 프랑스 프랜차이즈 대형할인매장인 Carrefour가 2019년중 캄팔라 Oasis 몰, 2020년중 캄팔라 외곽 Metroplex 몰에 각각 오픈 예정임.
  - 중동·아프리카·아시아 37개국에서 Carrefour를 운영하는 Majid Al Futtaim사가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Carrefour는 2016년 케냐에 진출하여 7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동아프리카에서 확장 목표 중

 o 과거 Uchumi, Nakumatt 등 2개 케냐 유통기업이 우간다에 진출하였으나 채무·판매 부진 등의 문제로 다시 철수한 바 있음.

​ (Daily Monitor(19.6.21.), “French supermarket giant confirms entry into Ug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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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상기 기사 원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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