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주우간다대한민국대사관)
[우간다] 주요 경제 동향(2019.4월)
1. 석유 개발 동향
o Muloni 에너지부 장관은 5.8.-10.간 개최되는 동아프리카공동체(EAC) 석유 컨퍼런스 계기 알버타인 그라벤 7개 구역
석유탐사권의 경쟁입찰을 시작할 예정임을 밝힘.
※ 우간다 정부는 2015.2월 6개 구역(2,684km²) 석유탐사권 경쟁입찰을 개시하여 2017년에 오스트리아 Armour Energy사, 나이지리아 Oranto
Petroleum사에 석유탐사권을 부여
o Kingfisher, Tilenga 석유구역 개발의 최종투자결정(FID)은 동아프리카 송유관 사업(EACOP) 최종투자결정까지 연기될 예정이
며, 정부와 참여업체는 2019.10월까지 EACOP 최종투자결정 발표를 계획 중
- Tullow사가 석유 개발권을 CNOOC, Total사에 양도(farm-down)하고자 정부 및 기업과 진행 중인 협상이 FID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됨
※ CNOOC, Total, Tullow사는 Kingfisher, Tilenga 구역을 운영하는 동시에 EACOP 사업에도 참여 중
o 석유 개발 지원을 위한 도로인프라 건설의 일환으로 우간다 도로청(UNRA)은 3.26.(화) Msindi-Biiso, Kabaale-Kizirafumbi,
Hohwa-Nyairongo-Kyarusheha 구간(총 97km, 1억 3,400만불) 도로설계 및 공사 계약을 China Railway Seventh Group
(CRSG)사와 체결함.
- 공사는 5월중 개시하고, 정부가 자금 확보시까지 CRSG사가 공사비용을 일시 부담하며, 현지업체가 30% 이상의 공사를
수행할 예정
※ 정부는 석유 생산 전 총 700km의 도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
o 한편, 석유 생산량이 예상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우간다 공공부채가 GDP 대비 43%로 10년만에 2배로 증가하고 부족한
예산을 석유기금(Petroleum Fund)에서 충당 하고 있어, 가나, 모잠비크와 같이 천연자원 발견 후 경제적 위기를 맞을 우려가
제기됨.
- 반면 민주적인 정권 교체로 천연자원 개발 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했던 가나와 달리 우간다는 Museveni 대통령이 장기 집권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 관점의 석유개발 정책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존재
* 우간다는 석유 생산의 최고점(peak) 기준 인구 1인당 연간 석유 생산량이 2배럴에 불과하고(앙골라 39배럴, 노르웨이 261배럴), 30년 안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
o Finance and Development 매거진 2017.12월호 ‘The Presource Curse’ 제하 보고서에 따르면, 1988-2010년간 236개의
석유 발견 이후 실제 성장률과 기존 IMF 성장률 전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석유가 발견된 국가들의 성장률은 예상치보다 낮았
으며, 제도적 역량이 약한 국가들은 특히 악화됨.
(EIU(19.4.25.), “New oil licensing round to be launched in May”)
(Petroleum Africa(19.4.18.), “Kingfisher FID Waiting on Pipeline FID”)
(The Economist(19.4.4.), “Uganda tries to dodge the presource curse”)
(The East African(19.4.2.), “Uganda now secures contractor for oil road”)
2. 진자 나일 교량 동향
o 우간다 도로청(UNRA)은 4.3. 성명서를 통해 4.15.-7.10.간 진자 나일교량을 부분 폐쇄하고, 아스팔트 포장 교체 및 방수
처리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상기 공사 기간 동안 캄팔라행은 나일교량, 진자행 경로는 Nalubaale 교량을 이용하도록 안내 예정
(The Observer(19.4.3.), “UNRA Admits Failures, Moves to Close Nile Bridge for 3 Months”)
3. 우간다 경제지표 동향
o (경상수지) 경상수지 적자가 2019.2월 기준 전년대비 106%(14.2억불) 증가한 27.62억불을 기록함.
- 중앙은행(BOU)은 투자자들의 설비 수입 증가로 무역적자가 2018.2월-2019.2월간 8억 2백만불 급증한 것을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신규 전력발전사업이 최근 승인된 바 향후 1년간 경상수지 적자 증가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
- 마케레레대학 경제정책센터 Lakuma 연구원은 경상수지적자 확대로 인해 연료 비용이 증가하여 사업의 가치사슬에 영향을
미쳤으나, 경제성장률이 7% 이상을 보이고 對남수단 수출이 개선된다면 6개월간 경상수지적자가 2억불 가량 감소할 수 있다
고 분석
o (인플레이션) 연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의 경우 3%에서 안정적이나, 연간 코어 인플레이션의 경우 의류, 식품, 주류, 담배 등
상품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라 前기준월(2월)대비 0.9%p 상승한 4.6%를 기록
o (외환보유고) 2019.3월 기준 33억 4,147만불(4.5개월분 수입대금 규모)로 2018.12월 기준 34억 1,440만불에서 소폭 상승
o (환율) 달러대비 환율은 2019.3월 기준 연간 1.3%, 월간 0.9%로 다소 평가절하
- Muhumuza 경제학자는 경상수지적자 확대로 단기간 달러당 환율은 3700실링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중앙은행은
달러당 3800실링 선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으나, 연초부터 통화시장에 개입하고 인프라 사업 등에 기금을 투입해 온 바
3800실링을 초과할 시에는 중앙은행이 개입할 역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함.
(The East African(19.4.23.), “Uganda’s current account deficit surges to $2.7 billion”)
4. 대통령 및 의회, 설탕 생산 규제 법안 개정 보류
o Museveni 대통령과 의회는 설탕 생산 및 원자재 공급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4.30.(화) 설탕 법안(Sugar Bill 2016) 개정
을 4주간 보류하기로 합의함.
※ 당초 정부는 반경 25km 내 설탕생산공장 1곳만 허용하고, 해당 구역 사탕수수 농가는 역내 설탕공장에만 공급하도록 허용하는 구역화
(zoning) 법안을 제시하였으나, 2018.11월 의회가 해당 내용을 폐기하였으며, 이에 Museveni 대통령이 2019.3월 설탕 법안 재검토를 요구
하며 의회에 반환
o 상기 구역화에 대해 대형 설탕생산업자들은 대체로 산업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환영한 반면, 소규모 생산업자 및
사탕수수 재배업자들은 경쟁 보장, 사탕수수의 판매 자유 및 가격 보장 등을 저해할 것으로 보며 반대 입장을 표명 중
o 우간다 사탕수수 산업은 1920년대 시작되어 생산량은 2008년 24만톤에서 2018년 38.6만톤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현재 13개 설탕 제조회사가 존재
(The Independent(19.4.3.), “Fight over proposed sugar bill”)
(SoftPower News(19.4.30.), “Museveni, Parliament Agree to Shelve Controversial Sugar Bill”)
5. 동아프리카재판소, 우간다 소비세법 동아프리카공동체(EAC) 조약 위반 판결
o 동아프리카재판소 1심법원은 우간다 소비세법이 동아프리카공동체조약과 관세동맹 및 공동시장의정서를 위반하였다고
판결함.
- 동 소송은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BAT) 우간다 지사가 우간다 정부에 대해 제기한 소송으로서, 우간다 국세청(URA)이
케냐산 담배를 수입담배로 분류하여 2017년 개정 시행된 소비세법에 의거하여 소비세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판결하고,
납부서를 즉시 철회하고 동아프리카공동체법과 국내법이 양립하게 적용하도록 법 수정을 명령함
(Africa Business Communities(19.4.2), “Uganda’s excise duty imposed over goods imported within East Africa is a violation of the EAC Treaty, court rules”)
6. 퇴직연금규제처 및 국가사회보장기금, 연금 납부 장려
o 우간다 퇴직연금규제처(URBRA)는 급여를 적게 신고하고 연금 납부 대상이 아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고용주와 공모하
여 연급 납부를 회피하는 행위를 경고하고, 동 사례 발생시 규제 기관에 신고할 것을 촉구함.
- Byarugaba 우간다 국가사회보장기금(NSSF) 청장은 정부의 국내차입 절반 이상을 NSSF가 감당하고 있는 바, 국민들의
연금 저축 없이는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우며, 현재 의무 납입금으로는 퇴직 후 소득으로 충분치 않으므로 납입을 늘릴
것을 장려
o URBRA 통계에 따르면, 2017.12월 기준 연금 기금 규모는 10조 실링으로, 우간다 노동인구 240만명이 NSSF 등 연금제도
하에 있는 반면, 전체 노동인구의 86% 이상이 비공식 부문에 종사
(Daily Monitor(19.4.1.), “Pensions: Stop conspiring with employers, says URBRA”)
붙임 : 상기 기사 원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