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가봉대한민국대사관)

[가봉] 경제동향(2019.3월)

□  정보출처 : 언론 보도 및 정부 발표 자료

□ 상세내용  :

1. CAB4 2단계 사업 시행

  o 국가디지털인프라주파수관리청(ANINF)과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3.14(목) CAB4 2단계 사업 시행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개시함.

    - 타당성 조사는 국가 데이터센터 설립에 관한 것으로서, 데이터센터는 컴퓨터공격대응센터 플랫폼, 공개 키 기반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 보안운영센터로 구성됨.

  o 타당성 조사는 AfDB의 자금 4억 5천 4백 3십만 세파프랑을 지원받아 6개월간 진행되며, 조사 결과는 데이터센터의 설립 및

     부설된 광통신망을 전국 14개소의 국경지역에서 콩고, 카메룬, 적도기니와 연결하는데도 활용될 예정임.

2. ANINF, 업무의 20%만 수행

  o 정부의 디지털 정책을 수행하는 가봉 국가디지털인프라주파수관리청(ANINF)이 예산 부족으로 지난 3년간 그 업무의 80%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2015년부터 신규 사업 투자 예산을 배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사회보장보험과 건강보험 요금도 지불하지 못하

      게 되자, ANINF의 직원들은 최근에 파업을 진행하기도 함.

    - 이에 Alex-Bernard Bongo Ondimba 청장은 3.13(수) Bekale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며 ANINF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배정을 요청함.

  o Bekale 총리는 ‘디지털 가봉’ 실현과 공공예산의 합리적 지출이라는 새로운 정책 시행의 핵심적 도구로서 ANINF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ANINF에 적절한 예산을 배분할 것이라고 약속함. 

    - 하지만 Bekale 총리는 ANINF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그 운영을 효율화할 것도 함께 촉구함.

  o 한편, ANINF는 2018.8월 정부의 재정지출 감축 방침에 따라 정부기구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 바 있음.

3. 품종 개량을 위한 연구용 벼 추수

  o 가봉 국립과학연구기술센터(CENAREST)는 연구용으로 경작한 벼를 3.3(토)부터 수확하기 시작함.

    - CENAREST의 벼 품종연구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벼 품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 KAFACI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을 받아 진행됨.

    - 연구팀은 세네갈과 베넹에서 도입한 볍씨를 다양한 조건에서 경작하여 쌀의 향기, 길이, 색상 등에서 가장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중임.

    - 수 주 후부터 본격적으로 수확될 벼는 시판하지 않고 일반 시민들에게 분배하여 쌀의 품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o 해마다 65,000 톤의 쌀을 수입하는 가봉은 이번 연구를 통해 자국에서 소비하는 쌀의 일정 부분을 자급하고자 함.

    - Julien Nkoghe Bekale 총리는 농업부 장관과 함께 3.13(토) 리브르빌 남부 외곽의 연구용 벼 경작지를 방문하여 성과를

       확인하고, 쌀의 자급 의지를 피력함.

4. 세계은행, 가봉에 2억 달러 차관 제공

  o 세계은행(World Bank)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가봉의 경제 다변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2.25(금) 2억 달러(1,154억

     세파프랑)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함.

   - 금번 차관은 가봉 경제회복계획(PRE)을 지원하기 위해 가봉 정부와 세계은행이 체결한 협정에 따라 2번째로 제공되는 것임.

  o 가봉은 동 차관을 통해 국가 예산 관리 건전화, 세수 확보 효율성 증대, 경제 다변화, 비즈니스 환경 개선, ICT 서비스 확대,

     보건 서비스 및 사회 안전망 개혁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5. FAO, ECCAS의 농업 인력 양성을 위한 차관 지원

  o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중앙아프리카경제공동체(ECCAS)와 78,000 불(4천 400만 세파프랑)의 프로젝트 협정에

     3.7(목) 서명함.

   ※ ECCAS(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es)는 가봉, 카메룬, 중앙아, 콩고, 적도기니, 차드, 앙골라, DR콩고, 르완다, 상투메,

        부룬디의 11개국으로 구성.

    - ECCAS의 11개 회원국 노동 인구의 약 56%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FAO는 농업 인력의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빈곤 퇴치, 효과적 농작물 생산을 통한 농산물 수입량 감소 등의 다각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함.

    - 이에 따라 FAO 지원금은 청년 농업인 양성 및 농업 부문 고용 창출을 위해 회원국들의 농업분야 가치사슬 연구 프로젝트에

       주로 사용될 계획임.

  o 이와 관련, 가봉 정부는 지방의 일자리 창출 및 식량 자급을 위해 농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힘.

6. AfDB, 리브르빌 상수도관 매설을 위한 차관 제공

  o Robert Masumbuko 주가봉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대표는 3.13(수) Julien Nkoghe Bekale 총리를 만나 가봉의 상수도관

     매설 공사를 위한 차관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함.

   - AfDB는 리브르빌과 인근 지역의 상수도관 매설로 도시 지역의 상수 공급률이 45%에서 95%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 가봉은 상수도 매설을 위해 AfDB로부터 7,540만 유로를, AfDB와 중국인민은행의 합작 펀드인 Growing Together Fund로

      부터 4,200만 유로의 차관을 제공받기로 함.

  o 한편, AfDB는 현재 가봉에서 진행중인 15개 프로젝트에 5천 3백 60억 세파프랑(6억 7천만불)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짐.

   - 이 자금은 정부업무 분야에 57%, 농업 분야에 14%, 상수도·관계 분야에 14%, 사회 분야에 10%, 운송 분야에 5%가 배정됨.

7. IMF, 가봉정부에 BICIG 은행의 지분 판매를 촉구

  o 국제통화기금(IMF)은 2.15(금) 발간한 국가별 보고서에서 가봉 정부가 보유중인 BICIG 은행의 지분을 처분할 것을 촉구함.

    - IMF는 동 보고서에서 재정 불안정성과 비교적 높은 비생산적 대출 비중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여전히 허약하다고 진단하며

      가봉 정부에 BICIG 지분 처분 등 일련의 조치를 권고함.

    - IMF는 공적기관으로서의 은행의 문제점과 현재의 대출 관행을 해결하여야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민간 금융에 대한 신뢰를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함.

  o BICIG의 32년간 최대 주주였던 프랑스계 다국적 은행인 BNP Paribas사가 2018년 지분을 모두 처분함에 따라 현재는 지분

     의 47%를 가진 가봉전략투자펀드(FGIS)와 26.2%를 소유한 가봉 정부가 주요 주주이며, 민간 투자자들도 BICIG 지분을 26%

     소유함.

8. 농업부 장관, 중국과의 쌀 생산 협력 희망

  o Biendi Maganga Moussavou 농업부 장관은 프로메테우스 연구소가 3.15(금) 리브르빌에서 개최한 新실크로드 컨퍼런스에

     서 농작물 생산 분야에서 중국과 강력한 상생의 파트너쉽 형성을 기대한다고 발언함.

    - Moussavou 장관은 가봉이 CMEAC 및 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AFCFTA)의 관문 국가가 되고자 한다면서 중국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냄.

   - 특별히 식량 생산 증대와 농산물 수입 감소를 통한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하여 벼와 곡물의 자력 생산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조함.

  o 프로메테우스연구소는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가봉의 전략적 입장 도출과 정부 행정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가봉의 법률 협회가

     설립한 싱크탱크임.

9. 가봉-UAE 협력 약정 체결

  o 가봉과 UAE는 3.2(토)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46차 이슬람협력기구(OIC) 외교장관협의회에서 2건의 협정과 2건의 MoU를

     체결함.

   - 양국은 이중과세의 방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함.

   - 또 양국의 일방 또는 쌍방이 관련된 외교 사안에 대해 외교 협의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MoU와 양국 외교부간 협력 공동위원

      회의 설립에 관한 MoU를 각각 체결함.

10. 경제부의 2018년 가봉 경제 평가

  o 가봉 경제부의 경제·조세국은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발행된 보고서에서 원유 생산량이 7.9%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산업분야의 실적으로 인해 가봉 경제가 견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2차 산업의 선전을 강조함.

   - 2차 산업분야인 망간 제조업의 78.8% 성장, 목재 산업의 13.7% 성장, 시멘트 제조업의 42.7% 성장 및 농식품 분야의 선전

     이 크게 두드러짐.

   - 3차 산업분야도 금융업 등의 성장으로 인해 1.3%의 증가세를 보임.

  o 경제부는 또한 동 보고서에서 2018년 말에 소비자물가지수로 측정한 연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4.8%를 기록하였다고 밝힘.

   - 2018년에 교통비, 주거비, 교육비 등 거의 모든 소비 항목에서 물가가 상승함.

11. 가봉, 전 세계에서 관세율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

  o 경제지 World Finance는 CEMAC 국가들의 관세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발표한바, 가봉은

     16.93%로 CEMAC 국가 중에서는 1위, 전 세계에서는 2위로 관세율이 높은 국가로 나타남.

   - 가봉은 특히 식료품 및 원자재 수입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o 관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바하마로 18.55%이며, CEMAC 국가 중에서는 차드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각각 16.36%,

     14.51%로 관세율이 높은 국가 순위를 차지함.

   - 한편 미국은 수입품에 평균 1.6%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인도는 6.3%, 중국은 5%를 기록함.

12. 가봉특별경제구역공항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최종 승인 대기 중

  o 가봉특별경제구역공항사(GSEZ, Gabon Special Economic Zone Airport)가 민간항공관리국(CAA)으로부터 국가 규정에

     따라 발급될 최종 비행장 운영 인증서를 기다리고 있는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최종 승인을 대기 중임.

   - GSEZ공항사가 최종 승인을 받으면 30년간 공항을 운영해온 ADL을 대신하여 Leon MBA 공항과 신공항을 운영할 예정임.

13. NRT 항공사 2개 법인으로 분리 결정

  o 가봉에서 국내선을 운영하는 NRT(National Regional Transport)는 자사를 NAG(Nationale Airways Gabon)와 New NRT로

     분리하기로 3.5(화) 결정함.

   - NRT는 La Nationale 항공을 운영하는 항공사로 현 경영진 내의 오랜 소유권 분쟁과 파업 및 당국의 운행 금지 결정으로 경영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바, 물류교통부 장관의 중재하에 경영진간 협상을 통해 2개의 법인으로 분리하기로 결정함.

   - 양사는 기존 NRT의 항공기, 기술장비, 임대계약, 사무용품, 직원 등 자산과 부채를 나누기로 함.

  o 분리된 2개의 법인은 새로운 브랜드 명으로 수주 내에 각각 운행 서비스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됨.

   - New NRT와 NAG는 민간항공국(ANAC)에서 항공 운항 인증서를 재발급 받고, 기존의 NRT가 맺은 모든 계약을 새로 체결해

     야 함.

14. 항공요금 인하를 위한 정부 특별 위원회 발족

  o 최근 고유가, 높은 세율로 인해 가봉에서 항공요금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드러난바, 정부는 경제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항공요금 인하 방안을 모색함.

    - 이에 정부는 교통물류부, 경제부, 석유부, 예산부, 유류 판매사, 항공사 및 관련 규제 기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3.20(수) 발족함.

    - 특별위원회는 3.20 개최한 첫 회의에서 항공사에 부과하는 세금이 때로는 과도하여 항공사들의 자금 흐름에 부담을 준다고

       보고 다양한 세금 체계를 재검토하기로 함.

    - 정부는 항공요금 체계를 재구성하여, 승객이 지불하는 항공권에는 실제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중임.

  o 다른 CEMAC 국가와 비교하여 가봉의 국내 유가가 약 40% 정도 높은 상황에서 가봉 정부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특별히

     국내선의 항공권에 부과하는 세금 체계 조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