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코스타리카대한민국대사관

[코스타리카] 주요 경제 동향

□ 정보출처 : 코스타리카 언론 종합

□ 상세 내용

 1. 코스타리카, 중미국가 중 최악의 재정상태

  ㅇ 코스타리카 경제주간지 El Financiero는 중미 국가들의 재무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별 재정상태를 분석한 기사를

      보도하였는바,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정부지출 부문) 코스타리카는 현재 중미국가들 중 최악의 재정상태를 보이고 있음. 여타 중미국가들의 정부지출 평균은

       GDP의 18.3% 수준이나, 코스타리카는 그를 웃도는 21.4%로 집계됨.
       ※ 과테말라 12.1%, 파나마 17.7%, 니카라과 18.4%, 온두라스 20%, 엘살바도르 20.3%
 
  ㅇ (부채이자율 부문) 엘살바도르와 더불어 GDP의 3.7% 수준으로 그룹 내 1위를 기록함.
       ※ 과테말라 1.4%, 파나마1.7%, 니카라과 0.9%, 온두라스2.9%, 엘살바도르 3.7%)

  ㅇ (세수확보 효율성 부문) 최근 8년간(2012-18년) 세수확보 효율성 측면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함. 코스타리카는 타 중미국가들과

       비교하여 세율이 낮지 않음에도 세수를 확보할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엘살바도르의 경우, 조세회피를 막고

       부가세를 효과적으로 과세ㆍ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세수확대 및 재정안정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주재국의 경우 세제정책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으며 세제개혁안이 국회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중앙정부 비대화) 주재국은 2012년부터 불필요한 중앙정부 산하기관의 확대로 공공부문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본 조사에서도 중미국가 중 중앙정부가 비대화 된 유일한 국가로 지적된바, 공공지출 부분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임.
 
 2. 도심전철 관련 영부인 인터뷰

  ㅇ 9.25(화) 주재국 일간지 La Republica가 Caludia Dobles 영부인의 전철 건설 관련 인터뷰 내용을 게재한 바,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본지는 Dobles 영부인을 도심교통분야 책임자(Encargada/Coordinadora del Area de Movilidad Urbana)로 기재하였음.

  ㅇ Dobles 영부인은 현 정부의 도심교통정책 목표는 다음정부에서 전철건설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권 준비 등

      그 토대를 닦는 것이라고 밝힘.

  ㅇ 2002년 Pacheco 정부에서 도심철도 논의가 재활성화 된 이후, 도심교통프로젝트는 각 정부의 주요 과제로 강조되었으나,

      코스타리카 철도협회(Incofer) 회장이 세 차례 바뀌는 동안 개선안이 없었음.

  ㅇ 현재 논의중인 노선은 Paraiso de Cartago-Alajuela-Orotina 공항구간이며, 최소 8~15억 불 규모로 예상하고 있으나 확정된 바는 없음.

       Dobles 영부인은 본 인터뷰에서 도로의 추가건설로는 심각한 교통 혼잡을 해결할 수 없으며, 대중교통 확대를 통한 자동차

       운행 감소가 목표라고 밝힘. 한편, Alvarado 대통령은 도심개발 어젠다에 전철운행, 버스시스템 현대화,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버스노선 구역화, 대중교통 전자결제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함.

 3. 2020년 신규 철도차량 도입 예정

  ㅇ 9.24(월) 주재국 일간지 Diario Extra는 코스타리카 철도협회(Incofer)가 2020년 새로운 철도차량을 도입 예정이라고 보도함.

  ㅇ 본지에 따르면 Incofer는 2017년 동 사업 입찰에 참여한 한국-일본 컨소시엄 기업 외에 중국, 스페인, 캐나다, 브라질 기업의

       제안서를 검토중이며, 10월 말 최종 결정 예정임. 최종 선정 기업은 2020년 4월까지 주재국에 철도차량을 인도하게 되며

       금액은 3,000만 달러 규모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