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베트남대사관)

□ 2017.12월 및 최근에 개최된 주요 학술행사 및 베트남 언론 기고에서 제기된 국제경제로의 통합이후 베트남 경제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도전과제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

1. ‘새로운 국제경제동향과 베트남에 대한 정책적 함의’(New Trends in the World Economy and Policy Implication for Vietnam)

※ 2017.12.12. 베트남 정부 주관으로 개최된 베트남의 국제경제로의 통합(WTO 가입)이후 주요 성과에 대한 평가 컨퍼런스에서 부 타잉 투 아잉(Vu Thanh Tu Anh) 풀부라이트 공공행정대학(호치민 소재) 교수의 발제 내용 및 여타 주요 발제 요지 종합

(1) 세계경제ㆍ무역 체계의 새로운 경향

o 세계 경제무역체계에서 새로운 경향은 크게, △글로벌 및 지역경제 체계에서 ‘New Normal’대두, △2016년 중반이후 국제무역 및 산업의 회복세, △FDI 호조, △산업혁명 4.0 (빈부간 격차 확대 우려) 등으로 볼 수 있음.

o (New Normal:저성장) 2010년 이후부터 신흥개발도상국에서 저성장 경향이 뚜렷화되고 있으며, 베트남을 포함, 다수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고착화되는 추세

- 특히 중국의 경우 저성장 기조와 함께 악성채무(bad debts) 급증추세가 뚜렷한 하므로, 중국경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있는 베트남도 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대응 필요

※ 아시아 주요국가의 2000-2011 및 2012-2016간 평균 성장률 변화

o 중국: 10.2%→7.3%, 한국 : 4.7%→2.8%, 일본 : 1.9%→0.9%, 싱가포르 : 6.8%→3.4%, 베트남 : 6.8%→5.8%

o (국제무역의 회복세) 전반적 저성장 추세와 무역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약화에도 불국하고 2016년 중반부터 국제교역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국제무역 증가율 : 2016년 1.3% → 2017년 1.8%(예상) - 2018년 2.1% (예상)

o (FDI의 호조세) 세계적으로 2017년도 FDI는 2016년도에 비해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시아의 경우 베트남 유입 FDI가 견조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 세계 FDI 유치 순위에서 베트남은 2016년도 14위에서 2017년도 12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 2017년도의 경우 베트남 유입 FDI는 전년도 대비 6.8% 증가한 반면, 중국은 14% 감소, 싱가포르는 12% 감소 기록

- 다만, FDI는 여러 변수에 의해서 흐름이 쉽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 필요

o (산업혁명 4.0) 인공지능, 생명공학, 나노 기술, 신소재, 사물 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 혁명으로 경제성장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으나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2) 베트남이 직면한 과제

o (FDI 의존도 심화) FDI 가 베트남 사회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나 현재 베트남의 수출 수입 모두 FDI 투자기업에 대한 의존도 심화

- 수출 영역별 FDI 기업 의존도 : 전화기 및 관련 부품 (100%), 전자제품 및 컴퓨터(98%), 자동차 및 부품(94%), 신발류(79%), 의류(60%), 목재(49%)

- 수입 영역별 FDI 기업 의존도 : 컴퓨터 및 전자제품 (92%), 전화기 및 부품(89%), 기계 및 장비(63%), 섬유(63%), 화학제품(58%), 자동차 부품(55%), 플라스틱 소재(51%)

- 베트남의 무역흑자 대부분은 외국투자기업이 기록하고 있으며, 베트남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무역적자를 기록중

o (노동 생산성 정체) 개혁개방 이후 노동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정체 내지는 하락하고 있는 바, △이는 광범위한 노동력 사용 관행, △저조한 과학기술 활용도, △ 더딘 경제 개혁 등이 주요 원인임.

- 시기별 노동생산성 : 1995-2000 5.5%, 2000-2005 4.0%, 2005-2010 4.0%, 2010-2015 3.3%

o (자국기업의 생산과정 참여) 삼성, 인텔 등 주요 다국적기업의 생산사슬에 베트남 현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고, 일부 참여 현지 업체들도 포장, 케이터링, 경비인력 제공, 간접 소재부품 등으로 영역이 제한되어 있어 부가가치 창출 및 산업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

o (농업 분야 경쟁력 약화) 농업 수출국가로서의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파워 미미, 위생 문제, 생산성 저조 등의 문제로 수출확대의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농업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적 관심과 투자 확대 필요

(3) 베트남에 대한 정책적 함의

o 국제경제로의 통합의 올바른 방향이지만 어떤 형태로 국제경제에 통합할 것이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기본적으로 베트남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제경제로의 통합이 추진되어야 함.

o 국제경제통합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외자도입에 있어 장기적 전략하에 선택적 접근 필요, △베트남 기업의 다국적기업 공급네트워크 참여를 위한 적극적 정책 필요, △TPP, RCEP 등 차세대 자유무역협정 활용, △농업분야 위생 강화, 기계화 등을 통해 농업잠재력을 강화하고, 수입 선진국들의 비관세 장벽 철폐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2. 베트남의 WTO 가입 이후 경제발전 평가 및 과제

※ Do Thien Anh Tuan 풀브라이트 경제학원(Fulbright Economics Teaching Program) 교수의 주간지 Vietnam Investment Review(2018.1.1.-7) 기고문

o 베트남 경제는 2007년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경제로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이후 10년간 경제규모는 약 3배, 일인당 국민소득은 2.6배 정도 증가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음.

o 하지만 이러한 성장세는 중국과 비교할 때 평범한 수준으로, 중국의 경우 WTO에 가입한 후 10년간 경제규모 및 일인당 국민소득이 모두 6배 정도 증가하였음.

- 베트남의 경우, 2017년 무역규모가 4000억불에 도달하여 10년전과 비교시 3.6배 증가하였으나, 중국은 같은 기간에 무역규모가 6배 이상 증가

o 베트남이 주요 국가들과 추진중인 새로운 FTA들은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나, 대부분의 주요 경제 국가들이 이미 베트남과 ASEAN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FTA 체결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움.

- TPP가 CPTT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PP)라는 새로운 프레임 워크하에 2018.2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서명될 예정이나, 베트남 제품의 최대 수입국인 미국의 참여 없이 이루어질 예정

- 아울러 베트남 성장과 개혁의 동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베-EU FTA는 비준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

o 정부의 국제경제로의 통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중앙 및 지방정부, 관련 기관들의 개혁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베트남-EU FTA의 발표지연으로 유관 기관들이 좀 더 시간을 갖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음.

- 정부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어, 보다 강력한 정치적 개혁과 반부패 조치들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임.

o 2017 베트남 개발 포럼에서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가 강조한 바와 같이 은행 및 금융 개혁을 통해 고 생산성 분야로의 재원배분을 유도하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과제로 특히 중, 소기업들에 대한 금융접근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