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o EU 집행위는 4월 25일 EU 지리적 표시의 규모와 가치(value), 지리적 표시로 보호되는 제품의 비율과 침해규모를 평가한 지리적 표시에 대한 침해 보고서( Infringement of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for wine, spirits,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in the European Union)를 발표함 

o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EU에서 지리적 표시의 침해 규모는 약 43억 유로에 달하며 이는 EU 지리적 표시 제품의 약 9%에 해당 

o 지리적 표시제품의 침해비율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증류주(spirits)가 12.7%로 가장 높고 과일, 채소의 경우가 11.5%로 두 번째로 많이 침해당하는 품목이며 정육(fresh meat) 및 육가공품이(meat products) 11.0%, 치즈 10.6%, 와인 8.6%, 맥주 0.1% 순으로 나타남 

o EU는 와인, 증류주(spirits),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해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라는 독자적인 보호체계(sui generis system)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를 중요한 지식재산권으로 간주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 처음 지리적 표시에 대한 침해 규모를 조사, 발표함 

 상세내용

1. EU 지리적 표시 제품 시장(GI product market)

o 일반적으로 지리적 표시는 제품의 품질(quality), 명성(reputation), 기타 특징(other characteristic)이 지리적 기원과 관련이 있을 경우 사용하는 표지(indiction)로 TRIPs 협정 22조 제1항은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된 경우, 회원국의 영토 또는 회원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로 정의하고 있음 

o EU는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를 원산지명칭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와 지리적 표시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로 구분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 PDO는 상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단계부터 가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PGI는 생산, 제조 및 처리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지역과 연계성이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어 PDO가 PGI보다 상품의 품질과 지리적 관련성이 욱 밀접 

o 2014년 4월 말 현재 EU 집행위에 등록되어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는 336개의 증류주(spirits),1577개의 와인(wines), 1184개의 식료품(foodstuff and agricultural products) 등 총 3400개가 있음 

o 2010년 EU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되고 있는 농산물의 가치(value of produ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는 543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o 2010년에서 2014년까지 EU에서 식품 및 음료수의 도매 소비량은 약 6.6% 증가하였는데 같은 비율로 지리적 표시 제품에 대한 소비량도 증가하여 EU에서 지리적 표시 소비량은 2014년 기준으로 480억 유로에 달함 

o 특징적인 것은 지리적 표시 최대 생산국이 동시에 최대 소비국으로 나타남.

- 프랑스가 EU에서 가장 많은 지리적 표시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며 이어 이태리, 독일 스페인, 영국 순서로 생산국이면서 동시에 소비국으로 나타남

- EU의 지리적 표시중 약 32%는 프랑스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EU 지리적 표시제품의 20% 이상은 제3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o 실제 지리적 표시제품의 판매는 상대적으로 몇 개 소수의 품목에 한정되는데 등록된 3400개 지리적 표시 제품 중 상위 1000개의 지리적 표시 제품 판매액이 거의 대부분(99%)을 차지함

<지리적 표시 누적 판매 현황>

o 맥주, 와인, 증류주 등 상위 10개의 지리적 표시제품 판매액이 EU 전체 판매액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EU에서 지리적 표시 보호의 주요 수출 국가도 프랑스, 영국, 이태리 등 3개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3개 국가의 지리적 표시 품목의 수출은 86%를 차지함(프랑스 40%, 영국 25%, 이태리 21% 차지)

- 이들 국가에서 수출하는 지리적 품목 또한 매우 제한적이며 주로 프랑스의 샴페인(Champagne), 꼬냑(Cognac), 영국의 스카치 위스키(Scotch Whisky), 이태리의 그라나 파다노(Grana Padano)와 파르미자노 레자노(Parmigiano Reggiano) 등에 한정됨

<상위 10개 GI 제품(알파벳 순)>

* PGI: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 지리적 표시보호

* PDO: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 원산지명칭보호

  o 미국이 주로 EU의 지리적 표시의 수입국이며 EU로부터 34억 유로의 GI를 수입하는데 전체 EU 식품과 음료수 지리적 표시의 약 30%에 해당

- 스위스(8억3천9백만 유로), 싱가폴(8억2천9백만), 캐나다(7억2천9백만 유로) 순으로 주로 수입하며 제3세계 국가의 지리적 표시는 콜롬비아 커피(Cafe de Colombia), 데낄라(Tequila) 등 매우 극소수 제품만이 EU에서 판매 

o 지리적 표시의 소비는 다른 품목과는 달리 회원국들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문화와 지역산물에 애착(attachment)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지리적 표시 제품의 일인당 소비(consumption per capita)는 구매력(purchasing power)과 일치하지 않으며 유사한 구매력을 가진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1인당 지리적 표시 소비량이 각각 234유로와 34유로로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포르투갈의 경우 네덜란드보다 구매력이 낮지만 지리적 표시 소비는 1인당 137유로로 약 4배에 달함

  - 이러한 차이는 회원국들의 전통과 소비자의 기호(tastes)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 와인에 대한 일인당 소비량이 많은 국가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지리적 표시로 보호되지 않는 맥주 소비량이 많은 국가보다 일인당 지리적 표시 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o 제품별로 지리적 표시 소비량은 와인이 54%로 가장 많고 이어서 증류주(13.3%), 치즈(12.7%)의 순으로 나타남

  o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등의 국가는 주로 자국에서 생산된 지리적 표시를 소비하는 국가이며 베네룩스 국가와 노르딕 국가, 발틱 국가들은 주로 수입해서 지리적 표시 제품을 소비

<제품별 지리적 표시 소비 비율>

2. EU 지리적 표시 침해 상황(Infringement results)

o 2014년 EU에서 지리적 표시 침해 규모는 약 43억 유로로 전체 EU 지리적 표시 생산액의 9%에 해당하며 소비자 손실액(consumer loss), 즉 소비자들이 진정 지리적 표시 제품이라고 믿고 부당하게 지불하게 되는 금액은 23억 유로로 전체 지리적 표시 제품 구매의 4.8%를 차지

<회원국별 지리적 표시 침해현황>

* 11개의 회원국은 데이터가 없어 9.0%를 적용하여 계산한 추정치임

o 품목별(product class)로 살펴보면 증류주(spirits)가 가장 침해 비율이 높고(12.7%) 과일, 채소(11.5%), 정육 및 육가공(11.0%) 순으로 피해를 받고 있음

  o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지리적 표시 제품을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을 측정하기 위해 非 지리적 표시 제품과 지리적 표시 제품과의 가격비율은 프리미엄(premium)으로 정의할 경우 EU 지리적 표시 제품의 평균 프리미엄이 2.23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리적 표시제품을 非 지리적 표시 제품에 비해 2.23배 더 비싸게 구매한다는 의미임

  o  와인의 경우 침해비율은 8.4%로 다른 품목보다 낮지만 소비자 손실액은 약 13억 유로로 가장 많은 소비자 손액을 기록

- 이는 와인의 경우 지리적 표시 소비액의 과반이 넘고(54%) 제품중에서 가장 높은 프리미엄(2.71)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o 증류주의 경우 가장 높은 침해비율(12.7%)와 두 번째로 높은 소비자 손실액(4억8천6억 유로)을 기록하고 하였는바 이도 높은 프리미엄 때문(2.57)

- 와인과 증류주를 합한 금액은 전체 소비자 손실의 약 80%를 차지

* 이러한 수치는 17개 EU 회원국, EU GI의 약 82%를 차지하는 회원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품목별 침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