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출처 : 외교부 보도자료

1.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1.30(수) 12:00-14:00 포시즌즈 호텔에서 「게하르트 사바틸」주한 EU대사 및 EU 회원국 공관장(21명)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EU 관계, 지역 정세, 글로벌 협력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 외교장관-주한 EU회원국 공관장 오찬간담회는 한-EU간 전략적 협력과 소통의 일환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금번 간담회는 2013.10월에 이어 두 번째
※ 주한 EU 회원국들의 상주공관은 총22개

2. 한-EU 양자 관계와 관련, 윤 장관은 한국과 EU가 1963년 수교 이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o 특히, 윤 장관은 2010년 한-EU간 기본협정, FTA 체결에 이어 ‘한-EU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위기관리협정)’이 12.1(목) 발효될 예정인 등 한-EU간 협력이 정무‧경제‧안보 3대 축을 토대로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o 주한 EU 대사들은 위기관리협정 발효를 계기로 한-EU간 협력이 위기관리 분야에까지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고, 조만간 우리나라 청해부대의 EU 소말리아 해적퇴치작전(Atalanta 작전)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EU와 △기본협정(‘10.5), △FTA(’10.10), △위기관리협정(‘14.5) 등 3대 주요협정을 모두 체결한 유일한 국가

3. 윤 장관은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이 초읽기에 들어간 현 시점에서 그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선도적으로 동참해온 EU 국가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금일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정부가 △안보리 결의 △주요국 독자제재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 등 3개축을 통한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 노력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 EU는 미, 일, 호 등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임을 역설하였다.

4. 이와 관련, 윤 장관은 △5.28 발표된 EU 차원의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 △7.14 발표된 EU의 북한 포함 11개국에 대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고위험국가’ 지정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신규 제재 결의 이후 EU의 별도 독자제재 조치 논의 진행 등 일련의 조치들을 열거하면서, 이러한 EU 차원의 대응을 과거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실효적 조치로 평가하면서 이는 금년 중 한·미가 주도하고 있는 특단의 대응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o 특히, 윤 장관은 북한이 외교적 고립 탈피와 경제난 타개를 위해 EU를 對서방 진출의 주요 거점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해외 노동자 문제 등 북한 인권과 대북 정보 유입 등 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펼쳐나가는데 있어 EU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5. 금일 개최된 주한 EU 회원국 공관장들과의 오찬 간담회는 우리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제재·압박 노력에 있어 한 차원 높아진 EU와의 공고한 파트너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ㅇ EU가 이처럼 우리의 대북 제재·압박 외교에 있어 중요한 축을 차지하게 된 것은 지난 수년간 영, 불, 독 등 EU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가 준동맹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며, 정상외교는 물론 외교장관 등 고위급 채널에서의 양자·다자 계기를 통해 한-EU간 다양한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온 것이 중요한 원동력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6. 한편, 윤 장관은 금일 오찬에 참석한 주한 EU 공관장들과 △동북아 지역 정세 △ 기후변화, 난민, 개발, 무역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EU간 협력 심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붙임: 1. 참석자 명단. 2. 오찬간담회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