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회의기간 및 장소 : 2014.6.4-5, 벨기에 브뤼셀

2. 회의참석국 :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제재 조치로 배제)

3. 주요결과 (G7 코뮤니케 주요내용)

  가. 세계경제 :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하고, G20의 종합적 성장전략 마련, 금융 규제 개혁 및 무역 자유화 확대 노력 강화지지

       o (종합적 성장전략) 경제회복력 증진을 위해 거시정책공조, 투자, 중소기업진흥, 고용 및 여성 참여, 혁신 등 전반적인 분야 구체 행동계획을 담은 종합적 성장전략을 G20 브리즈번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예정

       o (금융 규제 개혁) 복원력 있는 금융기구 구축, 대미불사(too-big-to-fail) 종결, 그림자 금융 위험 해결, 역외 조세회피 방지 노력 강화

       o (무역/투자) 보호무역주의 배격, EU-US FTA, TPP 등 주요 무역협상의 조속한 완료 및 WTO 발리패키지의 조속 이행 촉구

  나. 글로벌 이슈 : 에너지, 기후변화, 개발 등 협력 강화

      o (에너지) 에너지 안보가 G7의 핵심 어젠다임을 확인하고 에너지 공급 다변화 및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구체 조치의 즉각적 이행 촉구

         - 가스안보 분야에서 G7이 취할 수 있는 공동/개별 조치옵션 제안을 IEA에 요청 등

      o (기후변화) 2015년 신기후체제 합의 기여의지 표명 및 녹색기후기금(GCF)운영규칙 채택 및 첫 재원마련 계획환영

         - 아울러,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출신용 활용방안에 대한 OECD 논의 지속,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수소불화탄소(HFC) 생산 및 소비 감축 노력 추진 등 포함

      o (개발) 정상회의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 의지 표명 및 이행 점검보고서 마련, 도빌 파트너쉽, 채굴산업 투명성 증진을 위한 국제기준 마련 노력, Posr-2015 합의 형성에 기여 의지 등 표명

  다. 대외 정책 : 우크라이나, 북한, 남중국해 이슈 등 입장표명

      o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주권 개입 규탄 및 우크라이나 신정부에 대한 강력한 지지 표명

         - 우크라이나 경제 발전 지원 등을 위한 자금지원약속 정치개혁 촉구

         - 우크라이나 주권 및 영토 일체성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불법적 크림합병 및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불안감 조장 행위 중단 촉구

         - 사태전개에 따라 서리아에 대한 선별적 제재 강화 및 강력한 추가 제재 조치 가능

      o (북한 핵/인권)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지속 개발에 대해 강력규탄(strongly condemn)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의 전면 폐기 촉구 및 안보리 결의 등 국제의무준수 촉구, 각국의 유엔 대북 제제 의무 준수, 잡치 문제 등 인권유린 조치 즉각 시정 촉구 등

      o (해상항해)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해양질서 유지의 중요성 재천명 및 남중국해 긴장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

         - 위협 및 무력을 통한 영토 또는 해양권을 주장하는 일방적 시도에 반대하고,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 모색을 위한 청구권(right of claimants)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