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금)-19(토)간 개최된 G8 정상회의에서 북한, 이란, 시리아, 미얀마 문제 등 국제안보 현안과 유로존 경제 위기, 에너지/기후변화, 중동/북아프리카의 발전 등 글로벌 경제현안 등을 논의한바,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
1. G8 정상회의 개요
ㅇ 금년 G8 의장국인 미국의 Camp David에서 주요 8개국 정상과 EU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5.18(금)-
19(토)간 G8 정상회의가 개최, 주요 국제 안보 및 글로벌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Camp David
Declaration 채택
* 러시아는 메드베데프 총리가 대참, EU는 Barroso EU 집행위원장과 Van Rompuy 상임의장 참석
2. 국제 안보 분야 주요 논의(5.18(금)) 결과
ㅇ (북한 문제) 탄도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 등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행위(provocation actions)시 유엔
안보리가 조치를 취할 것(take actions)을 촉구할 것임을 확인하고, 북한 인권침해(violations)에 대해
우려 제기(33항)
ㅇ (이란 문제)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이란의 관련 UN안보리 결의 의무 및
IAEA의 요건들을 준수를 촉구(32항)
ㅇ (시리아 문제) 시리아 정부와 모든 당사자들은 모든 폭력사태의 즉각적인 종결 등 코피 아난의 6개 중재
안을 즉시 그리고 완전히(immediately and fully) 이행해야하며, UN 감시단의 시리아 파견을 환영(31항)
ㅇ (미얀마 문제) 지난 해 미얀마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Thein Sein 미얀마 대통령, Aung San Suu Kyi 및
국민들의 주목할 만한 노력에 찬사(35항)
3. 글로벌 경제분야 등 주요 논의(5.19(토)) 결과
ㅇ (세계경제) 경기회복 전망속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하에 재정위기 대응과 경제활성화 조치를 강조,
그러나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모든 국가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다(not same for each of us)라는
점을 확인”(3,4항)
ㅇ (유로존 경제위기 ‘재정건실화’ 이행과 함께 ‘성장’에 대한 논의는 환영하며,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가
G8에 대한 이익(interest)임을 확인(5항)
ㅇ (에너지/기후변화) 에너지 안보(security)와 함께 안전(safety)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도 강조하고
(11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더반 (17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자 총회 등을 강력히 지지(13항)
- 특히, “단기 기후오염원 감축을 위한 기후 및 청정대기 협력체(Climate and Clean Air Coalition to
Reduce Short-lived Climate Pollutants” 가입 합의(14항)
ㅇ (식량안보와 영양) 아프리카 농업으로 민간 자금의 유입 가속화, 신기술과 혁신기술의 활용 등을 위한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新동맹(New Alliance for Food Security and Nutrition)” 출범(18항)
ㅇ (아프칸의 경제적 전환) 전환기의 경제적 충격 완화와 지속적인 경제 개발을 위한 지원조치를 위하고
(21항) 시민사회의 성장을 지원(22항)
ㅇ (중동북아프리카의 전환) 강하고 포용적 경제성장은 미누적인 정부의 근간이며(26항), 과도경제 지원
관련 ‘11.5월 도빌(Deauville) 파트너쉽 갱신(2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