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201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의 결과(성과)
- 부서명
- 다자경제기구과
- 작성자
- 다자경제기구과
- 작성일
- 2018-12-28
- 조회수
- 1497
□ 미.중 무역갈등, OECD.APEC에서의 선언문 채택 실패 등 다자협의체에 대한 위기감이 있는 상황속에서 정상선언문 채택으로 G20의 리더십 재확인
ㅇ 이번 회의는 다자주의 국제질서 원칙, 무역, 기후변화, 이주.난민 등 주요 의제에 대해 회원국간 이견차가 상존하는 가운데 개최되었으나,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하에 정상선언문 합의 도출에 성공
ㅇ (무역) 다자무역체제가 최근 목표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인식, WTO개혁에 합의
ㅇ (기후변화) 다수국은 파리협정 준수 등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문안을 반영코자 했으나,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를 재강조하는 별도 단락 포함으로 미국과 여타국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음을 반영
ㅇ (철강 과잉공급) 철강글로벌포럼의 유용성에 대한 중국의 회의적 태도에 불구, 포럼 활동을 통해 2019.6월까지 충실한 보고서 기대
□ 우리는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협의체인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국제적 메시지 발신에 동참
ㅇ △ 사람중심의 혁신·포용 성장 강조 △ 국제금융안전망 강화 공조 △ 다자무역체제 및 WTO 개혁 지지 △ 노동자의 공식화 △ 사회보장체제 강화 등 우리 입장 및 정책을 정상선언문에 반영
ㅇ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등 범세계적 비전 이행에 있어 우리의 모범적 이행사례 제시함으로써 G20 협력 추동
ㅇ 혁신과 포용, 여성 역할 강화, 에너지 전환 정책 등 우리의 정책 홍보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G20 회원국의 지지를 확대하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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