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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공동체 1

  • 작성일 : 2004-11-30
  • 조회수 : 12067
  • 부서명 :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관련 기반조성

가. ASEAN 차원

(1) ASEAN 자체의 움직임

      ASEAN+1s, ASEAN+3, PMC, ARF 등 지역협력의 다양한 포럼 주최
      2020년까지 ASEAN FTA체결 목표
      2003년 10월 Bali ConcordⅡ 채택을 통해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 설립 추진

        - 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2) ASEAN·한국

      ‘한·ASEAN 포괄적 협력동반자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채택

         - 2003년 10월 발리 한·아세안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2004년 11월 정상회의시 동 선언 채택 예정

      한·ASEAN FTA 공동연구를 통한 2005년부터 협상 개시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 가입

(3) ASEAN·일본

      2002년 11월 프놈펜 일·ASEAN 정상회담

        - ‘ASEAN 및 일본지도자들의 포괄적 경제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채택

      2003년 10월 발리 일·ASEAN 정상회담

        - ‘일·ASEAN간 포괄적 경제적 동반자 관계 설정을 위한 Framework’채택

      2003년 12월 일·ASEAN 특별정상회담

        - ‘새천년 일·아세안간 역동적, 지속적 동반자 관계를 위한 동경선언’(일명 동경선언) 채택
        - 부속서인 행동계획을 통해 100여개의 협력조치에 합의

      2004년 7월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가입
      일·ASEAN FTA 추진 등

(4) ASEAN·중국

2003년 10월‘중·ASEAN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채택

   - 2004년 11월 동 공동선언의 행동계획 채택예정

2003년 6월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가입
동남아 비핵지대화 조약(SEANWFZ) 의정서 가입 의향 표명
중·ASEAN FTA 추진

나. ASEAN+3 체제

1999년 11월 ASEAN+3 정상회의,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Joint Statement on East Asia Cooperation) 채택

   - 다양한 레벨에서 광범위한 현안에 대한 지역협력 강화 중요성 강조
   - ASEAN+3 정상회의 산하에 12개 분야 각료회의 추진

2001년 11월‘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ASEAN+3 정상들에게 동아시아 공동체건설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2002년 11월‘동아시아 연구그룹(EASG)’, ASEAN+3 정상들에게 최종보고서를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방향제시

   - 목표 달성을 위한 17개 단기협력사업과 9개 중장기협력사업 실행권고

동아시아 공동체 설립을 위한 제도적 접근 방법의 일환으로‘동아시아 정상회의(EAS)’개최 논의


 

동아시아 공동체(EAC) 구상 관련 최근 동향

가. 접근방법

ASEAN+3 체제가 나아가야 할 장기목표로서 EAC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중국) 현재 진행중인 양자 및 다자간 FTA 논의 등 경제적 통합 주력 및 민간 분야의 참여 유도 필요성 제시
(일본) 기능적 협력강화를 통해 기반을 공고히 하고, 동 과정에 역외 협력파트너(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의
   포함 필요성 지적
(아세안) EAC 구상의 조기 추진이 ASEAN Community 실현 등 아세안 자체의 협력강화 추진에 혼선을 줄 가능성 우려
그러나, EASG 17개 단기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토대로 한 9개 중장기사업의 단계적 추진이 EAC 구상 실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공동 인식

나. 아세안에 대한 배려

중국 및 일본 공히 EAC 추진과정에서 아세안이 주도권 상실 및 주변화를 염려하여 주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세안의 기득권 유지를 충분히 배려한다는 입장
한편, ASEAN+3 체제와 달리 한·중·일 3국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기 위해 3국간 공동대응 필요성 지적

다. EAC 추진과정상 회원국 확대문제

중국 및 아세안측은 현재의 ASEAN+3 13개국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일본은 EAC 추진을 위한 기능별(테러, 안보, 해적문제 등) 협력 상대로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실제로 중국의 주도권 견제차원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개최문제

2002년 10월 캄보디아 ASEAN+3 정상회의시 채택된 EASG 최종보고서의 9개 중·장기 협력사업의 하나
최종보고서상 EAS에 대한 인식

   -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ASEAN+3의 바람직한 장기목표로, ASEAN+3 틀의 실제적으로 안정수준위에서 추진
   - 발전적(evolutionary), 점진적(step-by-step and building-block)으로 진행

[출처 : 청와대]





						

메뉴담당부서 : 아세안협력과

전화 : 2100-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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