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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공동체 2

  • 작성일 : 2004-11-30
  • 조회수 : 11721
  • 부서명 :
아세안 +3 정상회의는
'동아시아 공동체'(EAC)로 발전 모색
 

노무현 대통령이 28일부터 참석 중인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는 대략 세 갈래의 회의로 구성된다. 아세안과 한·중·일 세 나라가 함께 모여서 하는 회의와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과 하는 회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중·일 3국 간 회의다. 노 대통령은 29일에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에 각각 참석한 데 이어 30일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노 대통령은 세 갈래로 진행되는 회의를 통해 아세안의 통합 및 개발격차 해소 노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협력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중·일 동북아 3국 간 공동번영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것과 아울러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15주년을 맞아 한·아세안 협력관계의 방향을 제시할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세안 +3 체제를 동아시아 공동체(EAC)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는 아세안 +3 체제가 나가야 할 장기목표로 동아시아 공동체(EAC)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아세안 +3 정상회의

지난 90년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미국·호주 등을 제외한 아·태지역 국가들만의 경제협의체 결성을 목표로 '동아시아 경제회의체'(EAEC) 창설을 주장·합의했으나 미국의 경계와 일본의 소극적 태도로 무산됐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 간의 교역·투자확대 등 상호의존이 심화되면서 미국의 아·태 경제질서 주도 등에 대한 동아시아 경제권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하고 이를 배경으로 아세안이 97년 창설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한·중·일을 초청했고, 98년 12월 하노이 정상회의부터 한·중·일 참석 정례화가 결정됐다.

주요 추진사업은 2000년 역내 외환위기 방지를 위해 계약 상대국의 금융위기시 약정 금액 범위 내의 자금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구축에 합의(차잉마이이니셔티브 : CMI)했고, 동아시아포럼(EAF) 개최와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을 위한 기금설립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해왔다.
 

▶ 한·중·일 정상회의

99년 11월 일본 측이 마닐라 아세안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중·일 3국 정상 간 비공식 조찬회동을 제의함으로써 1차 회동을 가졌고 2000년 11월 제2차 한·중·일 정상 조찬회동시 우리 측이 정례화를 재차 제의하고 의제를 경제문제에 한정할 것을 주장하던 중국 측이 기존 입장을 바꿔 이를 수용함으로써 정례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2년 11월 제4차 회의부터는 조찬 형식에서 벗어나 공식회의로 바뀌었다.  

지난 해 10월 발리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는 외교·안보, 경제·문화 등 제 분야의 포괄적 협력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한 한·중·일 3국 간 공동선언을 채택, 발표했다.
 

▶ 한·아세안 정상회의

98년 12월 아세안 +3 정상회의가 연례화됨에 따라 한·아세안, 일·아세안, 중·아세안 정상회의도 각각 자동적으로 정례화돼 공동 관심사를 협의한다. 우리나라는 91년 7월 이래 아세안과 모든 분야에서 완전 대화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노 대통령이 지난 해 10월 인도네시아·태국 방문에 이어 올해 10월 베트남을 국빈 방문 하는 등 최근 한·아세안 정상교환 방문 역시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아세안 측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우리 입장을 전폭 지지해오고 있으며 우리의 제5위 교역대상 지역으로 연간 대외투자 비중이 2002년 10%에서 지난 해 23%로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  

 아세안(ASEAN)

 

정식명칭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으로 1967년 아세안 5개국 간 '아세안 선언'으로 결성됐다. 현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선발 6개국과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후발 4개국이 회원국이다. 기구로는 정상회의, 외교/경제장관회의, 상임위원회, 고위관리회의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EU,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0개국이 아세안의 대화상대국이다.

 지난 76년과 2002년 두 차례의 '아세안 협력선언'을 채택해 2020년까지 정치·안보 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92년에는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창설 추진에 합의하고 선발 6개국은 2010년, 후발 4개국은 2015년까지 각각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2002년 1월부터 선발 6개국 간 관세인하가 개시됐으며, 올해 하반기 현재 6만여 개가 적용품목으로 설정돼 5% 이하 관세인하 실행율이 98.9%에 이르는 등 사실상 아세안 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한 상태다.  


[출처:청와대]

메뉴담당부서 : 아세안협력과

전화 : 2100-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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