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외교부는 9.17.(화)-18.(수)간 서울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도국 회원국의 전자상거래 실무협상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등에서의 전자상거래 최신 논의 동향 공유를 위한 ‘전자상거래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ㅇ 이번 워크숍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3단계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2018~2020)*’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중장기 목표로 추진해 온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실현의 장애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선진․개도국 회원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역량격차를 좁히기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지원 하에 동 사업을 진행 중이다.
  
 * 전자상거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준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워크숍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이해를 제고하고 협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1단계 사업(2012~2014) 및 2단계 사업(2015-2017)을 거쳐 현재 3단계 사업(2018-2020) 진행 중
 
2. 이번 워크숍은 김영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의 개회사에 이어, △ 아태지역 전자상거래 발전 및 전망, △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 주요 쟁점, △ 기업 관점에서 본 전자상거래의 기회와 위기, △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의 전자상거래 쟁점, △전자상거래 규범의 발전 전망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ㅇ 이번 워크숍에서는 하미드 맘도(Hamid Mamdouh) 전임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 투자 국장이 전자상거래 협상의 주요 쟁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ㅇ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이재민 서울대학교 교수, 김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인도남아시아 팀장, 이규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부연구위원, 외국 법무법인 화이트 앤 케이스(White & Case)의 찰스 줄리앙(Charles Julien) 변호사 등이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3.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근 체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전자상거래 규율 현황 및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 등 현안을 논의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매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차원의 논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우리 정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아․태지역 선진․개도 회원국 간 협상 역량격차를 해소하는 데 지속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