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2019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2019.11.16.-17., 칠레 산티아고)의 준비를 위한 산하 협의체별 논의 현황을 점검하고, 정상회의 주요 성과물에 대한 회원국간 협력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제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SOM)가 8.29~30간 칠레 푸에르토 바라스(Puerto Varas)에서 개최되었다.
 ㅇ 21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의 고위대표 참석

 ※ 2019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주요 일정
    - 정상회의 : 2019.11.16-17, 산티아고
    -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 2019.11.13-14, 산티아고
    - 고위관리회의 : (3차) 8.29-30, (최종) 11.11-12, 산티아고
    - 우리나라는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수석대표로 참석
 ※ 2018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제 및 핵심의제
    - 주제 : 사람과 사람 연결, 미래 만들기(Connecting People, Building the Future)
    - 핵심의제 : △디지털 사회 (Digital Society), △통합 4.0 (Integration 4.0), △여성, 중소기업, 포용적 성장 (Women, SMEs, and Inclusive Growth), △지속가능한 성장 (Sustainable Growth)

        
2.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 고위대표들은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30주년 정상선언 채택, △ 2020년 이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미래비전 수립,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해양쓰레기 로드맵, △ 여성과 포용적 성장에 관한 산티아고 로드맵,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인터넷/디지털 경제 로드맵’ 이행을 위한 디지털경제조정그룹(Digital Economy Steering Group) 수립, △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마지막 노력(final push) 등 금년도 APEC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30주년 정상선언
      - 1989년 설립 이후 올해 30주년이 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무역투자 자유화 등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협력체로서의 지속적 역할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11월 정상회의 계기 발표를 위해 회원국간 문안 협의중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미래비전 수립
      - 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실현을 과제로 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목표(‘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 정상회의에서 설정된 ’보고르 목표‘) 이후 새로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미래비전을 2020년 11월 정상회의까지 마련하기 위해 회원국간 협의 진행중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해양쓰레기 로드맵
      - 해양 환경 보호와 어족 자원 보존을 위한 회원국들의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역내 협력 강화 지침을 제공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와 칠레가 공동으로 제안(정상회의 선언문 부속서 채택 추진)
   ※ 여성과 포용적 성장에 관한 산티아고 로드맵
      - 칠레가 올해 정상회의 선언문 부속서로 채택을 추진 중인 로드맵으로서 회원국 여성의 경제 역량 강화 및 여성 이슈의 주류화를 목표로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달성할 목표치 및 핵심 행동 분야를 제시
   ※ 디지털경제조정그룹(DESG) 수립
      - APEC은 2017년 정상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인터넷·디지털경제 로드맵’을 채택하고, 2018년 정상회의에서는 동 로드맵의 이행을 총괄하기 위한 ‘디지털경제조정그룹’ (DESG : Digital Economy Steering Group) 신설에 합의하여, 향후 디지털경제 이슈 논의 본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
   
3.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포용적 성장, 디지털 경제, 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 핵심의제에서의 우리의 주요 성과사업에 대한 진전을 확보하였다.
 ㅇ 아태 지역의 포용성 증진을 위해 우리가 주도하여 추진 중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용성정책 사례집’ 작성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회원국 동의를 확보하고, 향후 작성 세부계획 및 일정을 확정
   ※ 포용성 정책 사례집
      - 아태 지역 포용성 증진을 목적으로 2017년 채택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용성 증진 행동 의제’의 구체적 행동으로서, 각 회원국이 추진 중인 포용성 정책 모범 사례를 수집 및 배포함으로써 향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내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주도로 작성 추진

 ㅇ 해양환경 보호와 어족자원 보존을 위한 회원국들의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역내 협력 강화 지침을 제공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와 칠레가 공동으로 금년 정상회의 주요 성과물로 추진 중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해양쓰레기 로드맵’에 대한 회원국간 협의를 실질적으로 완료

  ㅇ 디지털 무역에서의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한 역내 이해 제고 및 협력 방안 모색을 통해 디지털 경제 논의를 주도하고자‘디지털 무역에서의 소비자 보호, 기회와 도전’워크숍을 개최(8.22)
      ※ 17개국 대표단, 각국 경쟁당국, 소비자보호기관 및 관련 국제기구 담당관 등 약 60명의 인원이 디지털 경제 소비자보호 이슈 및 향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차원의 소비자 보호 협력체계 구축 가능성 모색 등에 대한 논의 진행

  ㅇ 아태 지역 역내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우리가 주도하여 채택된‘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서비스분야 비구속적 국내규제 원칙’에 대한 이행 증진 및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8.19)
      ※ 미국, 대만, 칠레, 뉴질랜드 등에서 약 45명의 인원이 세계무역기구(WTO)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여타 국제기구에서의 서비스 분야 국내규제 관련 논의 현황 및 4개 회원국의 동 원칙 이행 모범 사례 공유

첨부: 1. 서비스분야 비구속적 국내규제 원칙 워크숍 개요
        2. 디지털경제 소비자보호 워크숍 개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