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2019 APEC 제 1차 고위관리회의 참석 계기,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되는“APEC 디지털혁신기금”공식 출범 및 기여금 공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3.7(목) APEC 사무국과 체결하였습니다.(호주, 대만 공동 참여)
 
ㅇ 금번 MOU 서명식에는 레베카 파티마 st. 마리아 APEC 사무국장,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외 동 기금 공동 기여국인 호주 및 대만 고위관리(Senior Official)가 참석하였습니다.
 
※ (한국)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호주) Ms. Edwina Stevens 외교통상부 투자경제국 다자경제부국장
(대만) Bob L.J Chen 외교부 국제조직사장
 
2. 문재인 대통령은 2018.11월 파푸아뉴기니 APEC 정상회의에서 아태 지역의 기업, 소비자,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디지털 경제에 필요한 역량을 함께 견인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APEC 디지털 혁신기금’창설할 것임을 약속하였고, 우리 정부는 금번 MOU 체결을 통해 동 약속의 이행을 완료하고 호주, 대만 등의 참여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ㅇ 동 기금은 한국이 70만불, 호주 및 대만이 각각 35만불, 20만불을 기여하였으며, 금년 하반기부터‘APEC 인터넷/디지털 경제 로드맵’ 이행을 위한 APEC 회원국의 협력 사업에 지원될 예정으로, 우리 정부도 우리 ICT 전문가들의 역량을 활용, 역내 디지털경제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입니다.
 
※ APEC은 2017년 정상회의에서 ‘APEC 인터넷·디지털경제 로드맵’을 채택하고, 2018년 정상회의에서는 동 로드맵의 이행을 총괄하기 위한 ‘디지털경제조정그룹’ (DESG : Digital Economy Steering Group) 신설에 합의하여, 향후 디지털경제 이슈 논의 본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
 
3. 한편, 금년도 APEC 정상회의(2019.11.16.-17, 칠레 산티아고)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21개 회원국간 준비 논의가 금번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3.7-8)를 계기로 본격 시작될 예정입니다.  

※ 2019년 APEC 회의 주요 일정 - 정상회의 : 2019.11.16-17, 산티아고 -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 2019.11.13-14, 산티아고 - 통상장관회의 : 2019.5.17.-18, 비냐 델 마르, 발파라이소 - 고위관리회의 : (2차) 5.15-16, (3차) 8.29-30, (최종) 11.11-12, 산티아고

 
ㅇ 금년도 APEC 의장국인 칠레는 ‘사람과 사람 연결, 미래 만들기(Connecting People, Building the Future)’를 주제로, △ 디지털 사회(Digital Society), △ 통합 4.0 (Integration 4.0), △ 여성, 중소기업, 포용적 성장 (Women, SMEs, and Inclusive Growth), △ 지속가능한 성장 (Sustainable Growth)을 4대 핵심의제로 설정하였습니다.
 
ㅇ 우리나라는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상기 핵심 의제별 아래와 같은 우리의 기여방안을 제시하고, 회원국들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① (디지털 사회) △ 디지털 혁신기금 설립 및 한국 ICT 역량을 활용한 협력사업 추진, △ 디지털 경제 소비자보호 협력방안 모색, △ 개도국 역내경제통합 협상역량강화(CBNI) 3단계 사업(2018-2020년) 이행, △ APEC 마이데이터(Mydata) 협력 플랫폼 구축 등
※ 디지털 경제 소비자 보호 협력 사업 : 디지털 무역에서의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한 역내 이해 제고 및 논의 필요성에 대한 회원국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9년중 ‘디지털 무역에서의 소비자 보호, 기회와 도전’ 워크샵 개최 예정
 
※ 개도국 협상역량강화(CBNI: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사업 : 아태지역 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해 개도국의 RTA/FTA 협상 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RTA/FTA의 분야별 워크숍/세미나를 개최하는 사업
- 2019.6월말 서울에서 전자상거래 분야 협상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예정
 
※ APEC 마이데이터(Mydata) 협력 플랫폼 : APEC 역내 개인정보 보호와 거래·활용 증진을 위한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역내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 2020년 한국 주도로 마이데이터 이해 증진과 정책 논의를 위한 세미나 추진
 
- ② (통합 4.0) △ 역내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제도(AEO) 분석 및 모범사례 발굴, △ APEC 회원국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비구속적 원칙 활용을 위한 워크샵, △ 서비스무역 규제환경 평가지수(STRI) 개발 시범 사업 추진 등
※ 서비스분야 국내규제 비구속적 원칙 : 우리나라는 서비스 분야 국내규제에 관한 APEC 차원의 원칙 개발을 주도, 2018년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원칙 최종안이 채택되어 금년 동 원칙의 활용 증진을 위한 워크샵 개최 추진
※ 서비스무역 규제환경 평가지수 개발 : APEC 역내 회원국들의 서비스 무역 관련 규제 환경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수 개발 사업으로, 금년 일부 회원국 대상으로 시범지수 개발 추진
 
- ③ (여성, 중소기업, 포용적 성장) 작년 정상회의 시 문재인 대통령 제안 사안의 이행을 위한 △ APEC 포용성 정책 사례집 작성 추진, △중소벤처기업 스마트 팩토리 포럼 등
 
- ④ (지속가능한 성장) 제2차 APEC 역내 해양쓰레기 방지 및 관리 역량 강화 워크숍의 결과물로서 △ APEC 해양쓰레기 관리 가이드라인(안) 승인 추진 및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스마트 농업 공유사업 등
 
첨부 : 1. APEC 디지털혁신기금 서명식 사진
2. APEC 디지털혁신기금 개요
3. APEC 인터넷/디지털경제 로드맵(AIDER) 설명자료
4. 금년 APEC 회의 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