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2018.11.15(목)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에서 제30차 APEC 합동각료회의(AMM: APEC Ministerial Meeting)가 개최되었다.
 
ㅇ 파푸아뉴기니 림빈크 파토(Rimbink Pato) 외교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21개 회원국 외교․통상 장관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는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김창규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하였다.
 
□ 올해 합동각료회의에서는 11.17(토)-11.18(일)간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성과물을 최종 점검하고, △연계성 향상 및 아태 지역 경제통합 심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증진, △구조개혁을 통한 포용적 성장 제고를 위한 회원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 올해 APEC 정상회의 주제 :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미래 대비(Harnessing Inclusive Opportunity, Embracing the Digital Future)
   
ㅇ 이번 회의 각료성명은 다자무역체제 지지 등에 대한 미국과 중국간 입장 대립으로 인해 11.15.(목) 회의에서는 성명에 대해 원칙적으로만 합의하고, 회의 종료 이후 문안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 또한, 2020년 이후 APEC이‘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지향하는 APEC 미래비전 마련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여성 포용성 증진, 인적자본 증진, 중소기업의 국제화, 기후변화 대비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ㅇ APEC이 아태지역의 디지털 시대 진입 가속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든 산하기구의 역량을 디지털 경제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조정 체제*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 APEC의 인터넷/디지털 경제 관련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조정기구(Digital Economy Steering Group) 설립에 합의
 
□ 우리 대표단은 올해가 APEC이 결정한 세 가지 목표, ① 2030년 포용적 APEC 공동체 달성, ② 디지털 미래를 위해 공동의 대비, ③ APEC 미래비전 마련 등을 준비하는 첫 해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선도적 기여의지를 표명했다.
 
ㅇ 또한, 우리 대표단은 다자무역체제 지지와 아태 지역의 연계성 증진 및 경제통합 심화를 위한 한국의 기여 성과를 소개하고, APEC 차원의 협력 방안도 제시하였다.
 
□ 세계 무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무역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아태 지역 경제통합과 포용적 성장 등 핵심 의제에 기여하는 주요 성과물의 도출에 주도적 역할도 했다.
 
ㅇ 우리나라는“APEC 서비스 분야 국내 규제에 관한 비구속적 원칙”합의를 주도, 올해 각료회의에서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원칙은 서비스 분야에서 APEC 회원국간 규제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부문의 구조개혁을 지원함으로써 아태지역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ㅇ 또한, 자의적 차별을 통한 무역장벽 억제를 목적으로 “비관세장벽에 관한 포괄적 원칙”을 제안하여 각료회의에서 채택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