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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동향] 최성요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의장 선출
- 부서명
- 지역경제기구과
- 작성일
- 2020-07-28
- 조회수
- 1131
□ 주제네바대표부에 근무하는 최성요 참사관이 2020.7.27.(월)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ㅇ 최 참사관은 향후 1년간 164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제기하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 관련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1개 위원회의 하나로,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례기구입니다.
※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정부가 민간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정의, 동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상대국 정부의 상계조치,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요건 및 조사절차 등을 규율
ㅇ 보조금협정은 반덤핑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와 함께 대표적인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구제조치인 보조금 상계조치를 규율하며, 동 협정 이행은 회원국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및 의제의 새로운 진전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의장 진출을 통해 보조금의 무역왜곡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다자통상 규율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붙임 1: 세계무역기구 보조금 상계조치 위원회 개요
2: 최성요 참사관 주요 이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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